표제지
목차
요약 5
ABSTRACT 10
제1장 서론 24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5
1.1. 연구 필요성 25
1.2. 연구 목적 27
2. 선행연구 검토 28
2.1. 자연순환농업, 자원순환농업 관련 연구 28
2.2. 경축순환농업 관련 사업 및 정책 연구 29
2.3. 경축순환농업 관련 경제성ㆍ환경성 연구 31
2.4. 본 연구의 차별성 32
3. 연구 범위와 방법 33
3.1. 연구 범위 33
3.2. 연구 방법 33
3.3. 연구추진 체계 35
제2장 경축순환농업의 정의 및 필요성 36
1. 경축순환농업의 정의 37
1.1. 순환경제의 의미 37
1.2. 경축순환농업의 개념 39
1.3. 경축순환농업의 범위 및 유형 42
2. 경축순환농업의 필요성 45
2.1. 농업의 지속가능성 45
2.2. 경축순환농업과 환경ㆍ경제적 지속가능성 51
제3장 경축순환농업 관련 정책 추진 현황 57
1. 관련 법 현황 59
1.1. 가축분뇨법 59
1.2. 비료관리법 60
1.3. 폐기물처리법 63
2. 관련 사업 현황 65
3. 시사점 68
제4장 경축순환농업의 경제적ㆍ환경적 편익 분석 70
1. 편익 분석 개요 71
2. 비용편익 분석 72
2.1. 상호 순환 사례: 서천군 경축순환농업 74
2.2. 가축분뇨 자원화 사례: 강원도 철원 사례 80
2.3. 농식품부산물 자원화 사례: 대전광역시 석청농장 사례 85
3. 농업환경 개선효과 분석 88
3.1. 분석개요 88
3.2. 자료 및 분석모형 88
3.3. 분석결과 93
4. 비료대체효과 분석 94
4.1. 분석개요 94
4.2. 자료 및 분석모형 95
4.3. 분석결과 103
5. 경제적ㆍ환경적 편익 분석의 시사점 110
제5장 경축순환농업 인식조사 112
1. 자원화 사업 운영주체 및 사례지역 농업인 인식 113
1.1. 공동자원화 시설 운영주체 113
1.2. TMR 사료 생산시설 운영주체 119
1.3. 사례지역 농업인 인식조사 125
1.4. 시사점 131
2. 전문가 인식조사 133
2.1. 분석방법 133
2.2. 계층화 및 자료 134
2.3. 분석결과 136
2.4. 시사점 141
제6장 주요국 경축순환농업 정책추진 현황 143
1. 일본 144
2. 중국 151
3. 네덜란드 156
제7장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방안 161
1. 비전과 기본방향 162
1.1. 비전 162
1.2. 기본방향 163
2.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부문별 추진방안 166
2.1. 법/제도적 수단 167
2.2. 경제적 수단 174
2.3. 기술적 수단 177
2.4. 사회적 수단(정보 공유ㆍ교육ㆍ홍보) 180
2.5. 추진체계 및 역할분담 181
제8장 요약 및 결론 182
[부록 1] 농산부산물 및 가축분뇨 발생량 188
[부록 2] 배합사료 및 화학비료 가격추이 190
[부록 3] 사료비 및 비료비 비중 191
[부록 4] 경축순환농업의 환경개선 가치조사표 194
[부록 5] 가축분뇨 퇴ㆍ액비화업체 조사표 201
[부록 6] 농식품부산물 사료화업체 조사표 208
[부록 7] 전문가 AHP 조사표 215
참고문헌 226
판권기 3
〈표 2-1〉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경축순환농업 유사 개념 41
〈표 2-2〉 우리나라 도별 양분수지 분석 결과(2014년 기준) 46
〈표 2-3〉 부산물비료 생산량 동향 47
〈표 2-4〉 비료 원료 및 중간자재 수입 실적(2016년 기준) 49
〈표 2-5〉 사료 수급실적 49
〈표 2-6〉 농가의 볏짚 활용 현황 53
〈표 2-7〉 주요 축종별 가축분뇨 발생량(2019년 기준) 53
〈표 2-8〉 자원화된 가축분뇨 비료 성분의 경제적 가치 56
〈표 3-1〉 퇴비액비화 기준 61
〈표 3-2〉 퇴비 및 액비의 부숙도 판정 기준 62
〈표 3-3〉 공동자원화 시설 현황(2018년 6월 기준) 65
〈표 3-4〉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지자체별 현황 66
〈표 3-5〉 산지생태축산목장 지자체별 현황 67
〈표 4-1〉 농축산부산물의 환경적ㆍ경제적 편익ㆍ비용 내용과 추정방법 72
〈표 4-2〉 경축순환농업 운영성과(2014년 기준) 76
〈표 4-3〉 경축순환농업 경제성 평가(2019년 기준) 76
〈표 4-4〉 2019년 기준 단지 내 볏짚 생산량 77
〈표 4-5〉 서천군 경축순환농업 단지 이전과 이후의 비용편익 분석(부분예산법) 79
〈표 4-6〉 철원 청정양돈 공동자원화업체 시설투자 현황 80
〈표 4-7〉 회원 농가 가축분뇨 처리현황 81
〈표 4-8〉 철원 청정양돈 공동자원화업체 운영현황 81
〈표 4-9〉 기비용 액비 활용의 경제적 효과 추정 82
〈표 4-10〉 추비용 액비 활용의 경제적 효과(2019년 기준) 83
〈표 4-11〉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비 83
〈표 4-12〉 철원 공동자원화업체의 비용편익 분석(부분예산법) 84
〈표 4-13〉 한우 비육두 두당 사육비 비교 86
〈표 4-14〉 한우 비육우 두당 판매금액 비교 87
〈표 4-15〉 영역별 제시금액 89
〈표 4-16〉 변수 설명 90
〈표 4-17〉 기술적 기초통계 91
〈표 4-18〉 추정 결과 93
〈표 4-19〉 경축순환농업에 의한 농업환경 개선 가치의 지불의사금액과 경제적 가치 94
〈표 4-20〉 대동물 사육농가의 기초통계량 96
〈표 4-21〉 대동물 사육하지 않는 농가의 기초통계량 96
〈표 4-22〉 유기질비료/화학비료와 유기질비료/쌀생산량의 비율 97
〈표 4-23〉 모형 추정결과 103
〈표 4-24〉 유기질비료의 화학비료 대체율 추정결과 105
〈표 4-25〉 축종별 퇴비 사용량에 따른 양분 투입량 107
〈표 4-26〉 방향거리함수 추정치 108
〈표 4-27〉 방향거리함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109
〈표 5-1〉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성과에 대한 의견 114
〈표 5-2〉 공동자원화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측면(인프라) 관련 애로사항 115
〈표 5-3〉 공동자원화 시설운영 관련 애로사항 116
〈표 5-4〉 공동자원화 가축분뇨 수거 관련 애로사항 116
〈표 5-5〉 공동자원화 경종농가에 퇴ㆍ액비 공급 관련 애로사항 117
〈표 5-6〉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운영상의 주요 애로사항 117
〈표 5-7〉 경축순환농업에 대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운영 주체의 인식 정도 118
〈표 5-8〉 경축순환농업에 대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의 기여 정도 118
〈표 5-9〉 경축순환농업의 세부 효과에 대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운영 주체의 인식 119
〈표 5-10〉 농식품부산물 자원화 사업성과에 대한 의견 120
〈표 5-11〉 농식품부산물 자원화 사업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측면(인프라) 관련 애로사항 121
〈표 5-12〉 농식품부산물 자원화 사업 시설 운영 관련 애로사항 121
〈표 5-13〉 농식품부산물 자원화 사업 농식품부산물 확보 관련 애로사항 122
〈표 5-14〉 농식품부산물 자원화 사업 TMR 사료공급 관련 애로사항 122
〈표 5-15〉 농식품부산물 자원화 사업 운영상의 주요 애로사항 122
〈표 5-16〉 경축순환농업에 대한 농식품부산물 자원화 사업 운영 주체의 인식 정도 123
〈표 5-17〉 경축순환농업에 대한 농식품부산물 자원화시설의 기여 정도 124
〈표 5-18〉 경축순환농업의 세부 효과에 대한 농식품부산물 자원화 사업 운영 주체의 인식 124
〈표 5-19〉 경종농가가 자원순환농업단지에서 재배를 결심한 이유 126
〈표 5-20〉 자원순환농업단지 이용 이후 개선된 항목에 관한 경종농가 인식 127
〈표 5-21〉 축산농가가 자원순환농업단지에서 재배를 결심한 이유 127
〈표 5-22〉 자원순환농업단지 이용 이후 개선된 항목에 관한 축산농가 인식 128
〈표 5-23〉 자원순환농업단지 내 경축순환농업 추진 애로사항 130
〈표 5-24〉 자원순환농업단지의 지역 내 기여도 131
〈표 5-25〉 경축순환농업 저해 요인의 계층표 134
〈표 5-26〉 경축순환농업 저해 요인 소분류의 중요도 140
〈표 6-1〉 2020년 기준 환경부하 경감 활동 145
〈표 7-1〉 가축분뇨 유래 액비화 사례 163
〈표 7-2〉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제3조(허용물질) [별표1] 개정(안) 171
〈표 7-3〉 퇴비ㆍ액비 유통협의체 구성ㆍ운영 의무화 172
〈그림 1-1〉 연구추진 체계도 35
〈그림 2-1〉 농업부문에서의 순환경제 개념도 38
〈그림 2-2〉 농축산물생산에서 식품 소비에서 순환경제 활성화 예시 39
〈그림 2-3〉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경축순환농업 개념도 42
〈그림 2-4〉 보유 경지면적별 축산농가 비율 43
〈그림 2-5〉 화학비료 사용량과 분뇨발생량 추이 47
〈그림 2-6〉 연도별 화학비료 가격 50
〈그림 2-7〉 연도별 배합사료 가격 추이 50
〈그림 2-8〉 비료와 사료가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변화(2006~2019년) 51
〈그림 2-9〉 농업부산물의 잠재발생량 연도 간 추이(2010~2019년) 52
〈그림 2-10〉 가축분뇨 발생량 연도 간 추이(2010~2019년) 54
〈그림 2-11〉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기여 55
〈그림 2-12〉 경제적 지속가능성에 기여 56
〈그림 3-1〉 농축산 유기성폐자원의 범위 64
〈그림 4-1〉 유기질비료/화학비료 사용비의 분포 98
〈그림 4-2〉 유기질비료/쌀 생산량의 분포 98
〈그림 4-3〉 방향거리함수 추정치의 분포 109
〈그림 5-1〉 자원순환농업단지의 규모 확대 가능성 및 타 지역 적용 가능성 130
〈그림 5-2〉 경축순환농업 저해 요인 대분류 구성요소의 중요도 136
〈그림 5-3〉 '가축분뇨 퇴ㆍ액비화'의 중분류 구성요소의 중요도 137
〈그림 5-4〉 '농식품부산물의 사료화'의 중분류 구성요소의 중요도 138
〈그림 5-5〉 '국내산 조사료 생산 및 이용' 중분류의 구성요소의 중요도 139
〈그림 6-1〉 사료용 쌀 생산자와 축산농가 간 매칭 체계 146
〈그림 6-2〉 ㈜바이오매스파워 시즈쿠이시 사업 개요도 148
〈그림 6-3〉 Winterswijk 지역의 농가 간 경축순환 방식 158
〈그림 7-1〉 경축순환농업의 비전과 활성화 기본방향 166
〈부표 1-1〉 국내 농산부산물의 잠재발생량 조사(2019년 기준 생산량) 188
〈부표 1-2〉 연도별 가축분뇨 발생량 및 처리현황 189
〈부표 2-1〉 연도별 배합사료 가격 추이 190
〈부표 3-1〉 연도별 화학비료 가격 191
〈부표 3-2〉 한우 비육우 두당 사육비(2019년 기준) 192
〈부표 3-3〉 논벼 생산비(2019년 기준)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