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제1장 서론 14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4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16
제2장 환경오염피해의 사회모델 개발을 위한 이론 검토 및 분석 18
1. 사회모델 개발을 위한 이론 검토 19
가. 개발사업에 대한 사회영향평가 19
나. 피해의 사회구조론 23
다. 재난복원력 연구 26
라. 기술재난 관점의 환경오염사고 29
2. 국내의 경험적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 33
가. 주요 시사점과 연구의 관점 34
나. 연구방법론 38
다. 언어네트워크 분석 40
3. 국내 오염공동체 현황 분석 48
제3장 환경오염피해의 사회모델(안) 54
1. 사회모델의 분석틀 제안 54
2. 오염피해평가와 복구과정의 변수 57
가. 오염피해평가를 위한 변수 제안 57
나. 복구과정의 변수 59
3. 평가(조사)방법과 평가의 원칙 60
제4장 사회모델의 적용: 익산장점마을 사례연구 62
1. 연구방법 62
2. 장점마을 개관 63
가. 마을의 유래와 자연환경 63
나. 인구와 생업 65
3.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 체감 66
4. 환경오염의 다양한 피해 71
가. 자연환경영역 71
나. 생명 및 건강영역 73
다. 경제영역 78
라. 사회영역 80
5. 사건의 전개과정과 이해당사자들의 대응 82
가. 장점마을 사건의 전개과정 82
나. 단계별 이해당사자들의 대응 86
6. 종합 104
제5장 결론 112
1. 정책적 시사점 112
가.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출발조건과 설계요소 112
나. 오염피해 공론장의 활성화 114
다. 환경오염피해의 사후 구제와 관련된 법적 측면 116
2. 향후 연구방향 118
참고문헌 119
[부록 Ⅰ] 분석에 사용된 경험적 선행연구 목록 133
[부록 Ⅱ] 지역별 건강영향조사 사례(2007~2020년) 135
Executive Summary 144
판권기 2
〈표 2-1〉 관련 이론 및 경험적 선행연구의 활용방안 19
〈표 2-2〉 사회영향평가를 위한 변수 21
〈표 2-3〉 사회영향평가의 원칙 23
〈표 2-4〉 선행연구의 연구방법론 분포 38
〈표 2-5〉 연구방법별 장점 39
〈표 2-6〉 지역별 오염공동체 주요 사례 및 오염원(2007~2020년) 53
〈표 3-1〉 오염피해평가를 위한 변수 57
〈표 3-2〉 복구과정에 있어 이해관계자 변수 59
〈표 3-3〉 환경오염피해의 사회모델 평가 원칙 61
〈표 4-1〉 지역신문에 보도된 장점마을 환경오염 실태 68
〈표 4-2〉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 체감 70
〈표 4-3〉 장점마을 주민 암 발병 통계현황 76
〈표 4-4〉 17년간 장점마을의 주요 일지(2001년~현재) 83
〈표 4-5〉 장점마을 민관협의체 위원 구성 91
〈표 4-6〉 장점마을 언론보도 기사 현황 92
〈표 4-7〉 장점마을 사후대책 사업 내용 99
〈표 4-8〉 오염피해평가를 위한 변수 104
〈표 4-9〉 시기별 관련 행위자별 주요 활동 107
〈표 4-10〉 복구과정에 있어 이해관계자 변수 109
〈표 4-11〉 관련 행위자들의 상호관계 111
〈표 5-1〉 적용 가능한 숙의민주적 방법 116
〈그림 1-1〉 연구의 범위 및 구성 17
〈그림 2-1〉 건강피해에서 시작한 피해구조의 도식 25
〈그림 2-2〉 재난복원력 수준에 따른 재난복구경로 27
〈그림 2-3〉 자본의 형태 29
〈그림 2-4〉 사회-자연재난 32
〈그림 2-5〉 자연-기술재난 32
〈그림 2-6〉 환경오염 사고 이후 관련 행위자들 사이의 상호관계 33
〈그림 2-7〉 경험적 선행연구의 네 가지 흐름 34
〈그림 2-8〉 의미연결망 분석 과정 40
〈그림 2-9〉 논문 키워드에 대한 매개중심성 분석(String) 41
〈그림 2-10〉 논문 키워드에 대한 매개중심성 분석(Concentric) 42
〈그림 2-11〉 '주민'에 대한 에고 네트워크 44
〈그림 2-12〉 '사회'에 대한 에고 네트워크 44
〈그림 2-13〉 '피해'에 대한 에고 네트워크 45
〈그림 2-14〉 '마을'에 대한 에고 네트워크 45
〈그림 2-15〉 '재난'에 대한 에고 네트워크 46
〈그림 2-16〉 '생태'에 대한 에고 네트워크 46
〈그림 2-17〉 군집분석 결과 47
〈그림 2-18〉 오염공동체 도식 48
〈그림 2-19〉 지역별 오염공동체 분포 및 특징 개괄 50
〈그림 3-1〉 오염피해의 단위 54
〈그림 3-2〉 오염피해 간의 상호작용 54
〈그림 3-3〉 복원력 혹은 취약성 변수를 고려한 오염피해 55
〈그림 3-4〉 복구과정에서 관련 행위자들의 개입을 고려한 오염피해 55
〈그림 3-5〉 환경오염피해 사회모델의 분석틀(안) 56
〈그림 4-1〉 장점마을의 지형경관 65
〈그림 4-2〉 금강농산과 마을과의 거리 67
〈그림 4-3〉 주민들이 겪고 있는 피부질환 사진 74
〈그림 4-4〉 장점마을 환경오염 사건의 전개과정 83
〈그림 4-5〉 장점마을 주민 국회 기자회견(2019년 7월 18일) 97
〈그림 4-6〉 주민건강역학조사 최종발표회(2019년 11월 14일) 98
〈그림 4-7〉 마을에서 주민들과 함께 개최하고 있는 장점마을 민관협의체 회의 102
〈부록 표 2-1〉 중앙정부 조사사례 135
〈부록 표 2-2〉 지자체 조사사례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