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2
요약 15
제1장 서론 20
제1절 연구의 목적 20
제2절 연구배경 21
제3절 연구방법 26
1. 문헌검토 26
2. 사례연구 27
3. 초점집단면접 30
제4절 보고서 구성 및 주요 내용 30
제2장 한국노총의 조직역량 강화 논의와 활동 34
제1절 2002년과 2014년 회의체와 논의 내용 35
1. 회의체 소개 35
2. 2002년 한국노총 개혁특별위원회와 논의 내용 37
3. 2014년 조직발전특별위원회와 논의 내용 41
제2절 2002년과 2014년 논의 이후 조직의 동향 45
1. 조직 상황 45
2. 조직의 통합과 분화 현상 49
제3절 산별조직의 조직구조 개편 요구 52
제4절 한국노총 조직 강화 방안에 대한 시사점 59
제3장 유사산별ㆍ소규모 산별 통합과 과제 66
제1절 공공부문 통합 사례 66
1.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연대 경험 66
2. 전국공공부문노동조합연맹 68
3. 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74
제2절 공공부문 통합 중단 사례:공공연맹과 공공노련 80
제3절 제조부문 통합 중단 사례:금속노련과 화학노련 87
1. 제조부문 노동운동의 연대 경험 87
2. 금속-화학노련의 통합 추진 배경과 목적 91
3. 주요 추진 경과 93
4. 쟁점 96
5. 중단 이유 98
제4절 통합 성공/실패 사례에서 제기되는 조직적 과제 102
제4장 산별전환 실패 사례와 쟁점 및 영향요인 111
제1절 한국의 산별노조 현황 112
제2절 산별전환 실패 사례:한국노총 화학과 금속노련 115
1. 산별전환 추진 배경 115
2. 산별노조 전환 추진과정 119
3. 산별전환 쟁점 125
제3절 산별전환의 영향요인 147
1. 산별노조 전환에의 기여 요인 147
2. 산별노조 전환의 지연 혹은 실패 요인 158
제4절 산별전환 실패와 성공사례로 본 조직적 과제 170
제5장 산별전환 성공 노조의 조직화 사업 175
제1절 보건의료노조 175
1. 조직현황 175
2. 조직화 방침 181
3. 조직화 사업을 위한 조직체계와 활동 182
4. 조직화 재정 마련 184
5. 조직화 사업의 성과와 한계 186
제2절 금속노조 188
1. 조직현황 188
2. 조직화 방침 195
3. 조직화 사업을 위한 조직체계와 활동 197
4. 조직화 재정 마련 202
5. 조직화 사업의 성과와 한계 203
제3절 공공운수노조 205
1. 조직현황 205
2. 조직화 방침 212
3. 조직화 사업을 위한 조직체계와 활동 213
4. 조직화 재정 마련 217
5. 조직화 성과와 평가 220
제4절 산별노조의 조직화 사업 비교 223
1. 조직화 방침 223
2. 조직화 사업의 주체 226
3. 조직화 재정 228
4. 조직화 사업 성과와 과제 231
제6장 한국노총 초기업노조 조직화 사례 분석 234
제1절 들어가며 234
제2절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사례 237
1. 사례 개요 237
2.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의 출범 배경과 현황 238
3. 조직화 사업의 핵심 목표와 주요 수단 239
4. 조직화 사업에 동원된 자원과 연결된 관계망 246
5. 사업 평가:성과 및 한계와 시사점 256
6. 나가며 261
제3절 전국금속일반노동조합 사례 273
1. 사례 개요 273
2. 금속일반노동조합의 출범 배경과 현황 274
3. 조직화 사업의 핵심 목표와 주요 수단 277
4. 조직화 사업에 동원된 자원과 연결된 관계망 282
5. 사업 평가:성과 및 한계와 시사점 285
6. 나가며 287
제4절 전국의료서비스노동조합 조직화 사례 298
1. 사례 개요 298
2. 전국의료서비스노동조합의 출범 배경과 현황 299
3. 조직화 사업의 핵심 목표와 주요 수단 301
4. 조직화 사업에 동원된 자원과 연결된 관계망 308
5. 사업 평가:성과 및 한계와 시사점 313
6. 나가며 318
제5절 부산지역비정규직일반노동조합 사례 326
1. 사례 개요 326
2. 부산비정규직일반노조의 출범 배경과 현황 328
3. 조직화 사업의 핵심 목표와 주요 수단 330
4. 조직화 사업에 동원된 자원과 연결된 관계망 338
5. 사업 평가:성과 및 한계와 시사점 343
6. 나가며 346
제6절 소결:사례 비교와 시사점 350
1. 분석 결과의 요약과 비교 350
2. 전략적 시사점과 조직혁신의 방향 361
제7장 결론 369
제1절 연구내용 요약 369
제2절 한국노총 조직확대 및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 373
1. 정책 제언에 앞선 논의 373
2. 조직운영 개선을 위한 과제 378
3. 조직구조 개혁을 위한 과제 391
4. 조직의 자원 확보를 위한 과제 401
참고자료 409
[부록] 산별전환 과정의 쟁점 420
판권기 458
〈표 1-1〉 사례조사 사업장 방문 인터뷰 현황 28
〈표 1-2〉 사례조사 면접 질문지의 주요 내용 29
〈표 2-1〉 한국노총 개혁특별위원회와 조직발전특별위원회 구성 36
〈표 2-2〉 조직구조 개혁의 필요성과 의의 40
〈표 2-3〉 산별노조 건설 추진 일정 41
〈표 2-4〉 산업별협의회 운영규정(안) 43
〈표 2-5〉 회원조합 간 합병 관련 산별대표자회의 승인 삭제(규약 제7조 개정) 44
〈표 2-6〉 산별연맹(중앙) 필요 상근인원 수 45
〈표 2-7〉 한국노총 산별조직 현황 47
〈표 2-8〉 2002년 이후 산별 조직의 통합과 분화 현상 51
〈표 2-9〉 유사산별 통합 추진 관련한 금속노련의 제출 의안 53
〈표 2-10〉 산별전환 추진 관련한 금속노련의 제출 의안 55
〈표 2-11〉 한국노총 금속노련의 조직구조 개편 관련 제출 의안 56
〈표 2-12〉 한국노총 금융노조의 조직구조 개편 관련 제출 의안 58
〈표 2-13〉 2000년대 한국노총과 산하 조직들의 조직구조 개편 논의 내용 62
〈표 2-14〉 각급 조직의 역할 65
〈표 3-1〉 통합 추진 공공부문 3개 연맹 조직 현황 70
〈표 3-2〉 공공부문 3개 연맹 통합 추진 경과 72
〈표 3-3〉 통합협상 주요 의제 및 합의안 73
〈표 3-4〉 지역 제조연대 구성 및 연대활동 89
〈표 3-5〉 금속노련과 화학노련의 통합 논의 배경 93
〈표 3-6〉 금속과 화학의 통합 논의 시 핵심 쟁점 3가지 97
〈표 3-7〉 금속노련과 화학노련의 통합 논의 주요 내용 98
〈표 3-8〉 산별통합 성공 및 실패 사례의 특징 108
〈표 4-1〉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조직형태별 조직현황 112
〈표 4-2〉 한국노총 산별노조 현황 113
〈표 4-3〉 민주노총 산별노조 현황 114
〈표 4-4〉 화학노련과 금속노련의 강령 119
〈표 4-5〉 화학노련의 산별노조 건설추진 주요 과정 120
〈표 4-6〉 2006.6.26. 임시대의원 대회에 제출된 금속노련의 산별전환 계획안 122
〈표 4-7〉 2008년 8월 당시 산별전환 단위노조 현황 125
〈표 4-8〉 금속 산별노조 조직체계와 기업지부 인정 관련 논의 내용 126
〈표 4-9〉 금속노련 산별전환 논의 128
〈표 4-10〉 3대 업종 재편 시 조직현황 129
〈표 4-11〉 조합비 논의 131
〈표 4-12〉 화학노련의 단체교섭 권한 사항 논의 134
〈표 4-13〉 화학노련의 체결권 사항 논의 135
〈표 4-14〉 화학노련의 노동쟁의 조항 논의 137
〈표 4-15〉 화학노련과 금속노련의 산별전환 후 단체교섭권 규정(안) 144
〈표 4-16〉 화학노련과 금속노련의 산별전환 후 단체협약 체결권 규정(안) 145
〈표 4-17〉 화학노련과 금속노련의 산별전환 후 쟁의권 규정(안) 145
〈표 4-18〉 산별노조 전환 기여요인 157
〈표 4-19〉 산별전환 위한 현장공론화 주요 사업 162
〈표 4-20〉 산별추진 1, 2기 현장의 의견(요약) 162
〈표 4-21〉 산별전환 영향요인(기여요인 및 장애요인) 174
〈표 5-1〉 보건의료노조 조직현황(2019년 12월 기준) 176
〈표 5-2〉 보건의료노조의 특성별 조직현황(2019월 12월 기준) 177
〈표 5-3〉 보건의료노조 본조 인력의 직무 및 배치 현황(2019년 12월 현재) 178
〈표 5-4〉 보건의료노조 지역본부의 상근인력 및 직무배치 현황(2020년 3월) 179
〈표 5-5〉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구분(본조 납부 조합비 0.37%를 100으로 할 때) 180
〈표 5-6〉 보건의료노조의 2019년 예산과 결산 181
〈표 5-7〉 보건의료노조 2019년 일반회계예산 배분(결산) 181
〈표 5-8〉 연도별 신규 지부 조직화 현황(2015~19년 12월) 186
〈표 5-9〉 금속노조 본조 인력의 직무 및 배치 현황(2020년 1월) 193
〈표 5-10〉 11기 1년차(2020년) 수입액(안) 194
〈표 5-11〉 금속노조의 지출(안)(2020년) 195
〈표 5-12〉 금속노조의 전략 조직화 사업 단위 197
〈표 5-13〉 금속노조의 지역조직화 사업 시기 구분 198
〈표 5-14〉 금속노조의 전략 조직화 사업 개요 201
〈표 5-15〉 금속노조의 조직화 관련 지출액 추이 202
〈표 5-16〉 공공운수노조 조직현황(2019.12) 207
〈표 5-17〉 공공운수노조 지역별 조직현황 (2019.12) 208
〈표 5-18〉 공공운수노조 조직 증가 현황 208
〈표 5-19〉 공공운수노조 사무처 인력 배치 기준 209
〈표 5-20〉 공공운수노조 사무처 배치 인력(2015. 12. 현재) 210
〈표 5-21〉 공공운수노조 2018년 수입 예결산 211
〈표 5-22〉 공공운수노조 2018년 예산 배분 211
〈표 5-23〉 공공운수노조 전략조직사업 역사 215
〈표 5-24〉 노조 기금운용기본규정 217
〈표 5-25〉 공공운수노조 2020년 전략조직사업 예산(안) 218
〈표 5-26〉 2017년 8월 임시대의원대회 회의 결과 219
〈표 5-27〉 10억 비정규연대기금 조성 방안 220
〈표 5-28〉 최근 조합원 수 증가 현황 220
〈표 5-29〉 조직화 방침 비교 225
〈표 5-30〉 조직화 사업 주체 227
〈표 5-31〉 조직화 재정 규모 및 기금조성 230
〈표 5-32〉 조직화 성과와 의미 및 향후 과제 233
〈표 6-1〉 국내 제약사와 다국적 제약사 노동조합 비교 239
〈표 6-2〉 2020년 의료노련 조직화 사업 계획 300
〈표 6-3〉 의료서비스노조의 조합원 구성현황 301
〈표 6-4〉 의료노련 미조직 조직화 사업 추진 계획 307
〈표 6-5〉 초기업노조 조직화 사례 비교 357
〈표 7-1〉 유사산별 통합 추진 시나리오 376
〈표 7-2〉 의무금 문제 논의 기구와 주요 내용 403
〈표 7-3〉 2018년 신규 조직현황 404
[그림 1-1] 기업규모별 노조 조직률 23
[그림 3-1] 금속노련과 화학노련의 통합 진행 과정 95
[그림 4-1] 금속노련의 산별노조 발전단계와 조직체계 구상도 129
[그림 4-2] 산별노조 건설 경로(2006.3.28. 임시대의원대회 상정 안) 130
[그림 4-3] 조합비 배분비율 산출 133
[그림 5-1] 조합원 및 지부 수 증가 현황(2015~19년) 178
[그림 5-2] 금속노조의 조직체계 189
[그림 5-3] 금속노조의 조직도 189
[그림 5-4] 금속노조의 조합원 수 추이 190
[그림 5-5] 업종별 금속노조 조합원 규모 191
[그림 5-6] 종업원 규모별 조합원 현황 192
[그림 5-7] 공공운수노조 조직체계 206
[그림 5-8] 공공부문 비정규철폐 사업본부 체계도 214
〈부표 1〉 조직체계 논의안 421
〈부표 2〉 교섭권과 쟁의권 관련 논의안 427
〈부표 3〉 2019년 금속노조 교섭 현황 431
〈부표 4〉 조합비 배분 기준 433
〈부표 5〉 금속노조의 적립 기금 용도 435
〈부표 6〉 공공운수노조 조직 439
〈부표 7〉 공공운수노조 권한 배분 예시 439
〈부표 8〉 공공운수노조 규약-산하 조직 439
〈부표 9〉 공공운수노조 규약-기본조직의 설치와 가입 440
〈부표 10〉 공공운수노조 규약-조직편제 441
〈부표 11〉 공공운수노조 출범 과정 443
〈부표 12〉 공공운수노조 건설 경로 446
〈부표 13〉 (통합)공공운수노조 건설에 대한 평가 448
〈부표 14〉 공공운수노조 규약-권한 등 449
〈부표 15〉 공공운수노조 규약-단체협약 체결 450
〈부표 16〉 공공운수노조 교섭체계 451
〈부표 17〉 공공운수노조 교섭단위 451
〈부표 18〉 공공운수노조 규약-노동쟁의 455
〈부표 19〉 공공운수노조 조합비 납부 기준 456
〈부표 20〉 공공운수노조 조합비 배분 기준 456
[부록 그림 1] 금속노조의 지역지부 교부금 산출 방식 434
[부록 그림 2] 공공운수노조 조직체계 437
[부록 그림 3] 공공운수노조의 다양한 조직 대상 438
[부록 그림 4] 공공운수부문 조직건설 주요 경과 447
[부록 그림 5] 초기업적 교섭과 교섭군 확장 개념 454
[부록 그림 6] 공공운수노조 조합비 배분 기준(예시) 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