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2
요약 10
제1장 서론 15
제1절 문제의식 15
1. 연구의 취지 15
2. 연구의 배경 18
제2절 연구의 기획 및 개관 26
1. 기존연구 26
2. 연구방식 29
3. 보고서 개관 30
제2장 고령자 노동시장의 현황 및 60세 이상 정년 제도의 효과 분석 32
제1절 고령자 노동시장 현황 34
1. 고령자의 경제활동 개관 34
2. 산업별 고령노동시장 현황 40
제2절 60세 이상 정년제도와 임금피크제 도입 변화 추이 45
1. 산업별 60세 이상 정년제도의 효과 45
2. 기업규모별 60세 이상 정년제의 효과 47
3. 사업체 임금피크제 운영 현황 50
제3절 소결 56
제3장 정년연장의 필요성, 타당한 방식 58
제1절 조사개요와 분석 방법 59
1.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개요 59
2. 응답자의 기본 특성 63
제2절 노후불안과 정년연장의 필요성 68
1. 노동자들의 노후불안 68
2. 노동자들의 은퇴준비와 계획 78
제3절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의 효과 진단 90
1. '60세 이상 정년제도'의 효과 90
2. 임금피크제 94
제4절 정년연장의 타당한 방식에 대한 의견 120
1. 바람직한 정년연장의 방식과 전제조건 120
2. 노동조합과 국가의 역할 136
제5절 소결 144
1. 업종별 비교 144
2. 종합 149
제4장 결론: 대안의 모색 152
1. 발견점 152
2. 정책제언 154
참고문헌 172
[부록] 설문지 178
판권기 194
〈표 2-1〉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현황 36
〈표 2-2〉 연령별 한국의 경제활동참가율 현황 38
〈표 2-3〉 국가별 고령자 경제활동참가율 추세 39
〈표 2-4〉 4개 업종의 산업별 취업자 현황 41
〈표 2-5〉 2019년 산업별 노동자 분포 42
〈표 2-6〉 2019년 산업별 노동자 평균연령과 연령분포 43
〈표 2-7〉 산업별 사업체 평균 정년연령 현황 46
〈표 2-8〉 산업별 사업체 60세 이상 정년제 운영비율 46
〈표 2-9〉 산업별 사업체 임금피크제 운영비율 51
〈표 2-10〉 산업별 사업체 임금피크제 최초 임금감액 평균연령 및 감액률 52
〈표 3-1〉 설문조사 개요 60
〈표 3-2〉 인터뷰 조사 참여자 현황 62
〈표 3-3〉 정년제도에 대한 FGI 조합 간부 참여자 주요 조사내용 62
〈표 3-4〉 응답 노동조합 특성 63
〈표 3-5〉 응답 조합원 특성 66
〈표 3-6〉 산업별 직무분포 67
〈표 3-7〉 퇴직 후에 대해 느끼는 불안 68
〈표 3-8〉 정년과 실제 퇴직연령의 차이 69
〈표 3-9〉 퇴직 이후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이유 72
〈표 3-10〉 연령별/자녀 유무별 퇴직 후 느끼는 불안 74
〈표 3-11〉 퇴직 이후 불안과 연령/자녀/부모 등 부양부담과의 상관관계 75
〈표 3-12〉 본인 연령대별 막내 자녀 나이 75
〈표 3-13〉 퇴직 이후 경제활동이 없을 경우 소득계층 예상 77
〈표 3-14〉 은퇴후 경제활동하지 않을 경우 현재 소득 계층에서 변화 77
〈표 3-15〉 퇴직 이후 경제활동과 실제 은퇴 희망 나이 79
〈표 3-16〉 퇴직 이후 일하고 싶은 이유 80
〈표 3-17〉 퇴직 후 경제활동 희망과 연령/자녀 유무/부모에 대한 경제적 부담 간 상관분석 81
〈표 3-18〉 퇴직 후에 대한 현재 준비 82
〈표 3-19〉 퇴직 이후 필요한 월평균생활비와 퇴직시 준비가능한(예상) 생활 자금 83
〈표 3-20〉 퇴직 후 경제활동 대책 84
〈표 3-21〉 퇴직 후 창업하는 이유 86
〈표 3-22〉 생각하는 창업 업종 87
〈표 3-23〉 60세 정년의무화 제도화 이후 실제 퇴직 연령 상승의 효과 91
〈표 3-24〉 산업별 정년연장의 긍정적 효과 92
〈표 3-25〉 정년연장 시 기존 직장에서 근무 희망 94
〈표 3-26〉 임금이 삭감되어도 현 직장에서 근무하고 싶은지 여부 95
〈표 3-27〉 임금삭감시 희망 연봉, 업무부담과 노동시간 95
〈표 3-28〉 퇴직후 현직장 근무희망, 임금삭감시 근무희망과 연령/자녀유무/생계 부양자/부모 등 부양부담 간의 상관 분석 96
〈표 3-29〉 산업별 임금피크제 시행 여부와 시행 시기 97
〈표 3-30〉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와 산업/매출액/기업규모 간의 상관분석 98
〈표 3-31〉 사업장 임금피크제와 임금 현황 99
〈표 3-32〉 사업장 임금피크제와 직무 및 노동시간 단축 100
〈표 3-33〉 임금피크제 실시에 있어 노동조합과의 논의 수렴의 수준 104
〈표 3-34〉 임금피크제 개선방안 106
〈표 3-35〉 회사 고령자정책의 개선점 120
〈표 3-36〉 노동조합이 교섭 통해 주장가능한/조합원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정년연장의 방식 121
〈표 3-37〉 재고용제도 실태 123
〈표 3-38〉 정년연장의 부정적 효과 130
〈표 3-39〉 노동조합과 조합원이 생각하는 정년연장 위해 필요한 전제조건 134
〈표 3-40〉 노동조합이 중고령자 고용과 복지개선을 위한 우선사항(1순위, 2순위) 136
〈표 3-41〉 은퇴 후 불안정한 일자리에 집중된 고령노동자 위해 노동조합이 집중해야 할 활동(1순위, 2순위) 139
〈표 3-42〉 노동자가 주된 일자리에 오래 근무하도록 노-사를 위해 정부가 해야할 정책(1, 2순위) 140
〈표 3-43〉 고령화시대 개선이 필요한 사회안전망(1, 2순위) 141
〈표 3-44〉 사회안전망을 위해 비용을 더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142
〈표 3-45〉 사회안전망을 위해 비용을 더 지불할 의사 여부와 임금/연령 간의 상관분석 143
〈표 3-46〉 노동자들의 노후불안과 정년연장의 효과, 정년연장의 타당한 방식 145
〈표 3-47〉 업종별 정년제도 현황과 조건의 차이 147
〈표 4-1〉 국민연금 수급연령 변경 대상과 개시 연도 154
〈표 4-2〉 산업별 고령자 기준고용률 미달 사업장 현황 170
[그림 2-1] 연도별 생산연령인구 추세 35
[그림 2-2] 연도별 300인 미만 사업체 정년제 운영 비교 48
[그림 2-3] 연도별 300인 이상 정년제 사업체 운영 비교 49
[그림 2-4] 연도별 300인 미만 사업체 임금피크제 운영 비교 53
[그림 2-5] 연도별 300인 이상 사업체 임금피크제 운영 비교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