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2
요약 15
제1장 서론 22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2
제2절 연구방법 및 분석자료 26
제3절 연구추진체계 30
제2장 택시노동자 현황 및 주요 쟁점 31
제1절 택시산업 및 노동자 현황 31
1. 택시 요금체계와 해외 주요도시 택시요금 31
2. 우리나라 택시산업의 수요와 공급 34
3. 우리나라 택시노동자 및 사업체 현황 39
4. 택시서비스 민원 및 만족도 현황 45
5. 택시노동자 연령 및 사고발생 현황 49
제2절 택시노동자 주요 쟁점 55
1.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및 운송비용 전가금지 55
2. 택시노동자의 장시간 노동 59
3. 택시서비스의 질 61
4. 택시노동자의 건강 63
5. 카풀업체와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등장 69
제3절 택시노동자 관련 주요 기본계획 74
1. 국토교통부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 74
2. 서울시 「서울형 택시발전모델」 및 경기도 「경기도 택시운송사업 정책」 78
제4절 선행연구 및 해외사례 84
1. 우리나라 택시노동자 관련 주요 선행연구 84
제3장 해외 주요국 택시노동자 건강대책: 일본을 중심으로 89
제1절 일본의 택시현황 89
1. 택시사업 현황 89
2. 택시의 수급실태와 정부정책 91
3. 일본의 택시 교통사고 현황 93
제2절 일본 택시노동자 근로실태 94
1. 택시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시간 현황 94
제3절 일본 택시노동자 건강문제 98
1. 택시노동자의 스트레스 요인 98
2. 택시노동자의 교통사고와 관련된 과로 및 질병요인 101
제4절 일본의 택시노동자 건강 문제에 대한 대책 103
1. 정부의 관련제도 103
2. 사업현장의 노동환경 정비 109
제5절 시사점 115
1. 건강검진 제도의 정비 115
2. 스트레스, 질병 등 건강상태에 대한 정기적 관리시스템 구축 116
3. 근로자의 일상 건강,리스크 관리 매뉴얼 마련 및 시 116
4. 종사원 건강관리 등 우량사업자 평가우대 및 지원 117
5. '진상승객'문제에 대한 대책 117
제4장 택시노동자 노동환경 및 건강상태 실태조사 119
제1절 실태조사 개요 119
1. 분석대상 및 방법 119
제2절 택시노동자 장시간 노동 및 일ㆍ생활불균형 123
1. 택시노동자 운행형태별 운행시간 및 일ㆍ생활균형 123
2. 운송수입금기준액 및 저임금으로 인한 장시간 운행 126
제3절 택시노동자 건강상태 129
1. 장시간 운행 및 일ㆍ생활불균형, 운송수입금기준액과 주관적 건강 129
2. 장시간 운행과 질환(근골격계, 호흡기계, 소화기계)으로 인한 신체적 통증빈도 132
3. 택시노동자의 질환으로 인한 통증과 사고발생 137
4. 산재보험 및 병가에 대한 높은 진입장벽 140
5. 승객으로부터의 폭언ㆍ협박과 승차거부 및 사고위험 증가 141
6. 건강검진의 낮은 실효성과 희망 검진목록 146
7. 택시 내 공기질 및 택시서비스 질 저하요인 151
제4절 택시노동자 사고경험 및 운행환경 153
1. 장시간 운행과 교통사고 경험 및 승객안전 153
2. 택시노동자의 주된 법규위반 원인 155
제5절 택시노동자 정책수요 157
1. 택시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요구와 택시쉼터 개선 157
제6절 사고발생 영향요인 분석 160
1. 분석자료 및 모형 160
2. 분석결과 165
제7절 소결 169
제5장 택시노동자 FGI결과: 임금과 건강상태를 중심으로 176
제1절 조사개요 176
1. 연구개요 176
2. 조사방법 177
제2절 택시노동자 노동실태 179
1. 노동시간 179
2. 임금 184
3. 전액관리제 도입 후 변화 187
제3절 택시노동자의 유해ㆍ위험 요인 190
1. 육체적 건강 악화 190
2. 정신적 건강 197
3. 사고 및 교통 위반 201
4. 승객으로부터의 폭언과 폭행 204
제4절 소결 207
제6장 택시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및 건강권 증진 방안 210
제1절 택시노동자 건강증진방안 210
1.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의무화를 통한 택시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210
2. 특수건강검진 내 정신건강 검사 의무화 및 지원 214
3.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 내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 마련 218
4. 건강관리 우수업체 인증제도 도입 220
5. 정신건강복지센터 내 찾아가는 정신건강 이동상담소 도입 221
제2절 노동환경 개선방안 223
1.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 모니터링 및 페널티 마련 223
2. 택시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노사정 협의체 구성 224
3. 고가도로 하부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간이쉼터 설치 226
4. 택시노동자 노동시간 단축 모델 후속연구 마련 227
참고문헌 229
[부록] 택시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설문지 232
판권기 239
〈표 1-1〉 연구보고서 내 활용통계자료 및 출처, 주요 내용 27
〈표 1-2〉 택시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개요 28
〈표 1-3〉 면접조사 대상자 구분 29
〈표 2-1〉 서울시 및 경기도 중형택시 요금체계(2020) 32
〈표 2-2〉 서울시 및 경기도 중형택시 기본요금 변동추이(2019) 32
〈표 2-3〉 서울시 및 주요국가 교통정체별 택시요금 및 GNI 대비 택시요금(2017) 34
〈표 2-4〉 택시 등록대수, 면허대수, 월평균 수송인원 및 일일대당 수송인원(2006-2016) 35
〈표 2-5〉 연도별 우리나라 법인/개인택시 등록대수 및 면허대수(2006-2020) 36
〈표 2-6〉 수송수단별 연간 수송인원 추이(1995-2016) 37
〈표 2-7〉 수송수단별 연간 수송인원 편상관계수 38
〈표 2-8〉 수송수단별 연도별 수송분담률(2003-2016) 38
〈표 2-9〉 우리나라 택시노동자 및 개인택시사업자 수 현황(2006-2020) 40
〈표 2-10〉 우리나라 지역별 택시노동자 및 개인택시사업자 현황(2006-2020) 42
〈표 2-11〉 시도별 일반택시 보유대수 규모별 업체 현황(2020.6) 43
〈표 2-12〉 서울시 연도별 택시 민원신고 종류별 건수(2009-2018) 45
〈표 2-13〉 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 서울시 버스, 지하철, 택시 만족도(2019) 48
〈표 2-14〉 경기도 택시이용 시 개선사항(2011) 49
〈표 2-15〉 우리나라 버스 및 택시종사자 연령대별 분포(2020) 50
〈표 2-16〉 우리나라 택시종사자 및 택시노동자 연령별 연령대별 분포 변화 51
〈표 2-17〉 우리나라 택시노동자 및 개인택시사업자 사고율 추이(2006-2019) 53
〈표 2-1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및 제26조 56
〈표 2-19〉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운송비용 전가금지 등) 및 제23조(과태료) 58
〈표 2-20〉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60
〈표 2-2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61
〈표 2-22〉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 등 처분기준(택시발전법 제12조 관련) 62
〈표 2-23〉 택시노동자 건강증진 관련 검사제도 및 건강검진 항목 65
〈표 2-24〉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별 세부내용 66
〈표 2-25〉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 67
〈표 2-26〉 정밀건강검진 선발계획 및 주요 내용(2020) 67
〈표 2-2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71
〈표 2-2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 및 제49조의5(기여금의 납부 등) 72
〈표 2-29〉 우리나라 플랫폼운송업체 도입과정 개요 73
〈표 2-30〉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절차 75
〈표 2-31〉 제1차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 개요 76
〈표 2-32〉 2016년~2020년 제1차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영역 추진상황 77
〈표 2-33〉 2016년~2020년 제1차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 택시 안전관리 강화 영역 추진상황 78
〈표 2-34〉 서울시 택시발전모델 3대 방향 및 8개 핵심사업 내용 80
〈표 2-35〉 경기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종합계획 부분별 사업내용 81
〈표 3-1〉 일본 법인택시 현황 90
〈표 3-2〉 일본 택시운행 현황 90
〈표 3-3〉 일본 택시 교통사고 추이(2011-2015) 93
〈표 3-4〉 일본 전체 교통사고 추이(2011-2015) 94
〈표 3-5〉 일본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원인에 의한 중대 교통사고 발생 추이(2013-2018) 94
〈표 3-6〉 일본 택시노동자 임금 및 노동시간(2018) 95
〈표 3-7〉 일본 택시노동자와 전산업 남성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시간 비교(2018) 95
〈표 3-8〉 일본의 건강검진 항목과 내용 104
〈표 3-9〉 일본 택시노동자 노동시간 주요 규정 107
〈표 4-1〉 택시노동자 실태조사 개요 120
〈표 4-2〉 택시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응답자 인구통계학적 및 사업체 일반적 특성 122
〈표 4-3〉 운행형태별 택시노동자 및 시내버스 노동자 월평균 운행일수 123
〈표 4-4〉 택시노동자 운행형태별 일평균 실 운행시간, 여가시간, 수면시간 124
〈표 4-5〉 장시간 노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125
〈표 4-6〉 택시노동자 운행형태별 실 운행시간 만족도 126
〈표 4-7〉 실 운행시간 만족도와 퇴사고려 경험 간 편상관계수 126
〈표 4-8〉 '회사에 납입해야 하는 금액을 채우기 위해 장시간 운행을 하는 편이다' 결과 127
〈표 4-9〉 '더 높은 수입을 올리기 위해 무리해서 장시간 운행을 하는 편이다.' 결과 128
〈표 4-10〉 택시노동자이 생각하는 교통사고 원인(2006) 128
〈표 4-11〉 택시노동자 운행형태별 주관적 건강상태(신체적ㆍ정신적) 129
〈표 4-12〉 주관적 건강상태, 실 운행시간, 여가시간, 수면시간 택시업 근속연수 상관계수 129
〈표 4-13〉 택시노동자 연령대별 주관적 건강상태(신체적ㆍ정신적) 130
〈표 4-14〉 주관적 건강상태, 실 운행시간, 여가시간, 수면시간 택시업 근속연수 상관계수 131
〈표 4-15〉 택시노동자 운행형태 및 연령대별 택시운행으로 인해 가장 우려되는 질병 1순위 133
〈표 4-16〉 택시노동자 운행형태별 근골격계 질환 통증 경험빈도 134
〈표 4-17〉 택시노동자 운행형태별 호흡기계 질환 통증 경험빈도 135
〈표 4-18〉 택시노동자 운행형태별 소화기계 질환 통증 경험빈도 135
〈표 4-19〉 운수창고통신업 뇌심혈관계 질환 재해자 및 사망자 수(2014-2018) 136
〈표 4-20〉 택시노동자 운행형태별 통증발생 시 통증 지속기간 138
〈표 4-21〉 택시노동자 운행형태별 질병으로 인한 통증 시 운행의 어려움 정도 139
〈표 4-22〉 운행 중 위험한 상황 경험빈도 및 통증으로 인한 운행의 어려움의 상관관계 139
〈표 4-23〉 택시노동자 운행형태별 산재보험 및 병가 사용실태 141
〈표 4-24〉 택시노동자 운행형태별 최근 1년간 승객으로부터 폭언ㆍ욕설ㆍ협박 등 경험빈도 142
〈표 4-25〉 승객으로부터의 폭언ㆍ욕설ㆍ협박 경험빈도와 운행 중 위험한 상황 경험빈도 간 상관관계 143
〈표 4-26〉 승객으로부터 폭언ㆍ욕설ㆍ협박 경험 시 주된 대응방법 144
〈표 4-27〉 폭언ㆍ욕설ㆍ협박 등 경험 시 회사에서의 주된 조치 144
〈표 4-28〉 승객으로부터의 폭언ㆍ욕설ㆍ협박 등의 경험 이후 운행 시 영향 145
〈표 4-29〉 승객의 폭언ㆍ욕설ㆍ협박, 폭행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요구 146
〈표 4-30〉 택시노동자 연령대별 건강검진 검사항목 만족도 147
〈표 4-31〉 연령대별 '건강검진이 형식적인 검사에 불과하다.'에 관한 인식 148
〈표 4-32〉 연령대별 '실제 아픈 곳에 대한 건강검진 항목이 없어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에 관한 인식 149
〈표 4-33〉 연령대별 '실제 아픈 곳에 대한 정밀검진 비용이 부담된다.'에 관한 인식 149
〈표 4-34〉 연령대별 건강검진 시 추가되었으면 하는 건강검진 목록 150
〈표 4-35〉 택시노동자 운행형태별 빈차 또는 승객유치를 위한 대기 시 택시 내 흡연여부 152
〈표 4-36〉 택시노동자 운행형태별 하루 총 환기시간 152
〈표 4-37〉 택시노동자 운행형태 및 시간별 최근 5년 이내 접촉사고 포함 교통사고 경험여부 154
〈표 4-38〉 택시노동자 운행형태별 운행 중 위험한 상황 경험빈도 154
〈표 4-39〉 택시노동자 운행형태별 주로 위험한 상황 발생 시기 155
〈표 4-40〉 택시노동자 운행형태별 최근 3개월간 법규위반 경험 156
〈표 4-41〉 택시노동자 운행형태별 법규위반을 하는 가장 주된 이유 157
〈표 4-42〉 지역별 택시노동자 택시쉼터 이용률 159
〈표 4-43〉 지역별 택시노동자 택시쉼터 이용 시 애로사항 160
〈표 4-44〉 기술통계량 162
〈표 4-45〉 운행 중 위험한 상황(사고발생) 경험 분석결과 166
〈표 4-46〉 설명변수별 운행 중 위험한 상황(사고발생) 경험 한계효과 168
〈표 5-1〉 면접조사 대상자 구분 178
〈표 6-1〉 택시업체 경영 및 서비스평가 내 신설 세부 평가항목 목록 212
〈표 6-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0조 개정을 통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의무화 방안 213
〈표 6-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3조 개정을 통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강화방안 213
〈표 6-4〉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제1차 및 제2차 검사항목 개선안 216
〈표 6-5〉 특수건강진단 후 업무수행 적합 여부 판정 217
[그림 2-1] 우리나라 택시 면허대수 및 일일대당수송인원 추이(1995-2016) 35
[그림 2-2] 우리나라 택시노동자 및 개인택시사업자 수 추이(2006-2020) 40
[그림 2-3] 우리나라 보통휘발유, 경유, LPG가격 추이(2001-2019) 44
[그림 2-4] 서울시 버스 및 택시 민원신고 추이(2009-2018) 46
[그림 2-5] 서울시 버스, 지하철, 택시 만족도 추이(2003-2019) 46
[그림 2-6] 우리나라 택시노동자 연도별 연령분포 변화(2005-2020) 51
[그림 2-7] 우리나라 버스노동자 및 택시노동자 사고건수 추이(2005-2019) 53
[그림 3-1] 일본 남성 택시노동자와 전산업 남성 노동자의 연간 임금추계액 추이 96
[그림 3-2] 일본 남성 택시노동자와 전산업 남성 노동자의 연간 급여 추이 96
[그림 3-3] 연령별 월급여액 비교 97
[그림 3-4] 일본 남성 자동차운전자 임금 추이 97
[그림 3-5] 일본 건강기인 보고 사안의 병명별 운전사 수(2009-2014) 102
[그림 3-6] 건강기인 보고 사안을 일으킨 운전자의 질환별 연령분포(2009-2014) 103
[그림 3-7] 사고의 미연방지와 지속가능한 경영의 양립을 도모하는 '정의 스파이럴' 111
[그림 4-1] 택시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정책요구 158
[그림 6-1] 특수건강검진 내 정신질환검사 신설을 통한 택시노동자 정신건강 보호방안 절차 218
[그림 6-2] 옥수 고가도로 하부 변경전ㆍ후 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