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2
요약 8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목적 16
제2절 연구방법 20
1. 정치학적 접근의 필요성 20
2. 독일과 일본 사례 분석의 필요성 22
3. 연구질문과 연구범위 28
제2장 독일의 사용자단체 32
제1절 사용자단체의 형성과 지배 이념 34
1. 형성 과정 34
2. 지배 이념 : 사회적 시장경제 40
제2절 사용자단체의 조직구조와 활동 44
1. 조직구조와 운영 44
2. 활동 57
제3절 사용자단체와 정부 및 노조와의 관계 69
1. 사용자단체의 정치적 영향력 69
2. 노사상생관계의 제도화와 동요 76
제4절 위기징후와 사용자단체의 반응 87
1. 단체가입률 감소 88
2. 유로존 위기대응 97
제5절 소결 105
제3장 일본의 사용자단체 108
제1절 일본 사용자단체 형성과 지배이념 111
1. 형성과정 111
2. 이념 122
3. 주요 경제단체의 회원과 활동 129
제2절 전후정치에서 사용자단체의 역할 134
1. 정부와 정당 간 관계와 역할 134
2. 노사관계에서의 역할 146
제3절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과정에서 사용자단체의 변화와 연속성 162
1. 정치적 유동성의 증가와 사용자단체의 영향력 증가 162
2. 민주당으로 정권교체와 경단련 패싱 166
3. 아베정권의 등장과 사용자단체 간 이중적 관계 169
4. 2000년대 이후 사용자단체의 영향력 증대와 신자유주의화를 억제하는 기제들 174
제4절 소결 179
제4장 결론: 독일과 일본 사례의 한국적 시사점 및 정책 과제 183
제1절 주요국 사례의 비교 및 시사점 183
1. 한국 사용자단체의 위상 183
2. 독일-일본-한국 사례의 비교 및 시사점 189
제2절 한국 사용자단체의 도전과 과제 196
1. 국가 단위 사용자단체의 변화의 방향성과 전망 196
2. 산별단위 사용자단체의 강화방안 201
3. 한국 사용자단체의 과제 206
참고문헌 215
판권기 230
〈표 1-1〉 OECD 주요 국가별 단체협약적용률과 노사단체조직률 18
〈표 1-2〉 연구 질문들 29
〈표 1-3〉 인터뷰 및 서면 인터뷰 리스트 31
〈표 2-1〉 BDA 활동영역 57
〈표 2-2〉 BDI 활동영역 61
〈표 2-3〉 DIHK 활동영역 66
〈표 2-4〉 잠재적 로비영향력을 지닌 외부직원채용 사례(선별된 부서에 한함) 73
〈표 2-5〉 독일 산업관계에서 직장폐쇄 사용 90
〈표 2-6〉 금속산업협회 회원 동향 2000-2013 96
〈표 3-1〉 일본 주요 사용자단체의 구성과 활동 130
〈표 3-2〉 참의원 중 단체출신자의 비율(1980-2010년) 142
〈표 3-3〉 정당과 행정에 접촉하는 이익단체의 비율 142
〈표 3-4〉 성청별 심의회 위원구성(1996년, 2006년) 143
〈표 4-1〉 독일ㆍ일본ㆍ한국 사용자단체의 비교 189
[그림 2-1] BDI 조직 구조 48
[그림 2-2] BDA 지역구조 49
[그림 2-3] BDA 조직 구조 53
[그림 2-4] DIHK 조직 구조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