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2
요약 14
제1장 서론 20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20
1. 연구배경 및 목적 20
2. 연구방법 및 분석자료 25
3. 연구추진체계 28
제2장 플랫폼노동 개념과 국내ㆍ외 공제회 현황 29
제1절 플랫폼노동의 개념과 분류 29
1. 플랫폼노동 및 플랫폼노동자 개념정의 29
2. 플랫폼노동의 쟁점 : 사회보험법적 보호로부터 배제 34
3. 플랫폼노동의 분류 37
제2절 공제제도의 개념 및 장점 41
1. 공제제도 정의 및 특성과 분류 41
2. 공제회 및 공제상품의 장점 45
제3절 한국의 공제 현황 및 법적 검토 49
1. 한국의 공제 현황 49
2. 국내 공제회 법ㆍ제도 검토에 따른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 56
3. 국내 공제회 특별법의 구성 64
4. 국내ㆍ외 공제회 현황 69
5. 국내외 공제회 현황 및 법적 검토를 통한 플랫폼노동자 공제회 설립의 시사점 118
제3장 플랫폼 이동노동자 노동실태와 공제회 설립에 관한 인식 126
제1절 실태조사 개요 126
1. 조사개요 126
2. 인구통계학적 특성 128
제2절 플랫폼 이동노동자 노동환경 130
1. 계약형태 및 서비스 가격결정권 130
2. 장시간 노동과 휴가 136
제3절 플랫폼 이동노동자 사회보험 현황 및 공제회 인식 139
1. 사회보험 가입현황 및 보호의 필요성 139
2. 공제회의 필요성과 역할 150
제4절 플랫폼노동자 공제회의 역할과 재원 157
1. 플랫폼노동자 공제회 핵심 공제사업 수요조사 157
2. 플랫폼노동자 공제회의 재원 161
제5절 소결 173
제4장 IT 및 가사노동자 사례조사 결과 : 노동실태 및 공제회 필요성을 중심으로 177
제1절 IT산업 및 가사서비스업 현황 177
1. IT산업 177
2. 가사서비스업 182
제2절 IT산업 및 가사서비스 사례조사 결과 186
1. 사례조사 참여자 개관 186
2. 노동실태 187
3. 업무 수행 193
4. 공제회에 대한 인식 206
5. 공제회 회비 및 활동 210
제3절 소결 215
제5장 플랫폼노동자 공제회 설립방안 217
제1절 플랫폼노동자 공제회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217
1. 플랫폼노동자 공제회 특별법 제정 217
2. 플랫폼노동자 공제회 설립을 위한 단계적 접근 방안 220
제2절 플랫폼노동자 공제회 설립 방안 222
1. 플랫폼노동자 공제회의 전반적인 구성: 사업단위별 공제회 설립 222
2. 플랫폼노동자 공제회의 재원 225
3. 플랫폼노동자 공제회의 조직과 지배구조 227
4. 사회보험과의 관계 및 향후 방향 228
참고문헌 230
[부록] 설문지 235
판권기 242
〈표 1-1〉 플랫폼노동자 실태조사 개요 27
〈표 1-2〉 면접조사 참여자 개관 27
〈표 2-1〉 해외 주요 기구 및 연구 내 플랫폼노동 정의 32
〈표 2-2〉 본 연구에서의 플랫폼노동 및 플랫폼노동자 정의 33
〈표 2-3〉 플랫폼 경제에서의 디지털 노동시장 유형화 38
〈표 2-4〉 플랫폼 유형별 플랫폼 노동형태 40
〈표 2-5〉 플랫폼 경제에서의 디지털 노동시장 유형화 40
〈표 2-6〉 IAIS의 공제조직 또는 공제회 분류 및 특성 43
〈표 2-7〉 우리나라 공제회의 가입대상과 특성에 따른 공제분류 45
〈표 2-8〉 보험주식회사 및 공제회의 차이점 47
〈표 2-9〉 한국 공제 현황 49
〈표 2-10〉 공제사업 현황 1(2020년 8월 기준) 51
〈표 2-11〉 공제사업 현황 2(2020년 8월 기준) 52
〈표 2-12〉 공제사업 현황 3(2020년 8월 기준) 54
〈표 2-13〉 공제사업 현황 4(2020년 8월 기준) 54
〈표 2-14〉 공제사업 현황 5(2020년 8월 기준) 55
〈표 2-15〉 공제사업 현황(2020년 8월 기준) 55
〈표 2-16〉 공제조직과 근거법률, 주무부서 1 56
〈표 2-17〉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상 일부 조항 57
〈표 2-18〉 공제조직과 근거법률, 주무부서 2 58
〈표 2-19〉 「건설기술 진흥법」 상 공제 관련 조항 59
〈표 2-20〉 경찰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 주요 사항 비교 68
〈표 2-21〉 건설근로자공제회 연혁 71
〈표 2-22〉 플랫폼노동자와 건설근로자 공통점 73
〈표 2-23〉 건설근로자법 제6조(고용에 관한 서류의 발급) 및 제9조의3(경력증명서의 발급) 74
〈표 2-24〉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 가입사업 또는 사업장, 피공제범위, 퇴직공제금 지급조건 75
〈표 2-25〉 퇴직공제의 당연가입 대상 건설공사 범위의 확대 추이 76
〈표 2-26〉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부금일액 변화 추이(1998-2020) 77
〈표 2-27〉 퇴직공제사업 운영 현황(2016-2019) 77
〈표 2-28〉 건설근로자공제회 복지지원사업(2019) 78
〈표 2-29〉 건설근로자공제회 단체보험 주요내용 81
〈표 2-30〉 건설근로자공제회 대부금신청 서비스 주요내용 82
〈표 2-31〉 건설근로자공제회 정부로부터 지원수입 현황(2014-2019) 84
〈표 2-32〉 건설근로자공제회 기금운용 사업수익 및 당기순이익(2014-2019) 85
〈표 2-33〉 건설근로자공제회 2019년도 부금회계 수입 및 지출 현황 85
〈표 2-34〉 건설근로자공제회 2019년도 특별회계 수입 및 지출 현황 86
〈표 2-35〉 건설근로자공제회 2019년도 일반회계 수입 및 지출 현황 86
〈표 2-36〉 건설근로자공제회 2019년도 외부수탁사업회계 수입 및 지출 현황 87
〈표 2-37〉 건설근로자공제회 공제부금 자산운용 현황(2019.12) 87
〈표 2-38〉 「중소기업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상 공제 관련 조항 91
〈표 2-39〉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조성내역 92
〈표 2-40〉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대출현황 92
〈표 2-41〉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가입현황 93
〈표 2-42〉 중소기업보증공제 사업운영 실적 93
〈표 2-43〉 중소기업 손해공제(파란우산공제) 사업운영 실적 94
〈표 2-44〉 중소기업 PL(제조물책임) 단체보험 사업운영 실적 94
〈표 2-45〉 소기업ㆍ소상공인의 범위 95
〈표 2-46〉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 연도별 현황 96
〈표 2-47〉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 부금내 대출 현황 97
〈표 2-48〉 노란우산 가입자를 위한 복지서비스 98
〈표 2-49〉 중소기업중앙회 예산현황 99
〈표 2-50〉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자산 운용현황 99
〈표 2-51〉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연혁 101
〈표 2-52〉 「예술인 복지법」 제2조, 제8조, 제10조 조항 103
〈표 2-53〉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중 예술활동증명 및 기반 조성 사업 106
〈표 2-54〉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중 창작역량강화 사업, 직업역량강화 사업 107
〈표 2-55〉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중 불공정관행 개선 지원 사업 108
〈표 2-56〉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안내 109
〈표 2-57〉 예술인 산재보험 보험료 및 혜택 110
〈표 2-58〉 2019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산 현황 111
〈표 2-59〉 일본 「보험업법」에 열거된 보험업법 적용 제외 대상 114
〈표 2-60〉 일본 워커즈콜렉티브 소득보장공제 116
〈표 2-61〉 일본 워커즈콜렉티브 소득보장공제 가입자수(2020.09) 117
〈표 2-62〉 일본 워커즈콜렉티브공제주식회사 최근 3개년도의 주요한 업무 상황 지표 118
〈표 2-63〉 각 단체별 주요 공제와 복지 서비스 122
〈표 3-1〉 플랫폼노동자 실태조사 개요 127
〈표 3-2〉 플랫폼 이동노동자 업종별 인구통계학적 특성 129
〈표 3-3〉 플랫폼 이동노동자 업종별 평균 사용 플랫폼 수 130
〈표 3-4〉 플랫폼 이동노동자 업종별 플랫폼 사용수별 월평균 수입 131
〈표 3-5〉 플랫폼 이동노동자 주된 계약형태 132
〈표 3-6〉 플랫폼 이동노동자의 다른 업체(플랫폼)과 중복계약 가능여부 133
〈표 3-7〉 플랫폼 이동노동자의 플랫폼으로부터의 업무지시, 관리ㆍ감독 여부 134
〈표 3-8〉 업무지시나 관리, 감독 등을 어길 시 플랫폼 업체의 주된 처벌 135
〈표 3-9〉 플랫폼 이동노동자 서비스 가격(보수) 결정권자 135
〈표 3-10〉 플랫폼 이동노동자 업종별 일평균 노동시간 및 주당 평균 노동일수 136
〈표 3-11〉 플랫폼 이동노동자 업종별 주당 평균 노동시간 및 분포 137
〈표 3-12〉 플랫폼 이동노동자 업종별 정기휴가 유무 및 사용경험 138
〈표 3-13〉 플랫폼 이동노동자 업종별 건강보험 가입여부 139
〈표 3-14〉 플랫폼 이동노동자 업종별 고용보험에 대한 인지 140
〈표 3-15〉 플랫폼 이동노동자 업종별 고용보험 가입여부 141
〈표 3-16〉 플랫폼 이동노동자 고용보험 보험료 납부형태 142
〈표 3-17〉 플랫폼 이동노동자 업종별 최근 1년간 비자발적 실업경험 142
〈표 3-18〉 플랫폼 이동노동자 업종별 최근 1년간 실업경험 기간 143
〈표 3-19〉 플랫폼 이동노동자 업종별 실업경험 시 생계유지 방법 143
〈표 3-20〉 국민연금 가입유형 및 유형별 주요내용 145
〈표 3-21〉 플랫폼 이동노동자 업종별 국민연금 가입여부 145
〈표 3-22〉 플랫폼 이동노동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형태 145
〈표 3-23〉 플랫폼 이동노동자 업종별 주된 노후대비 방법 146
〈표 3-24〉 플랫폼 이동노동자 업종별 산재보험 가입여부 147
〈표 3-25〉 플랫폼 이동노동자 업종별 노무제공 과정상 상해사고 및 질병경험 여부 148
〈표 3-26〉 플랫폼 이동노동자 업종별 상해사고나 질병에 따른 조치방식 149
〈표 3-27〉 플랫폼 이동노동자 업종별 공제회에 대한 인식정도 150
〈표 3-28〉 공제회 인지정도와 연령 및 사회보험 상관관계 151
〈표 3-29〉 플랫폼 이동노동자 업종별 플랫폼노동자 공제회 설립 필요성 인식 152
〈표 3-30〉 플랫폼 이동노동자 연령별 플랫폼노동자 공제회 설립 필요성 인식 153
〈표 3-31〉 플랫폼 이동노동자 소득수준별 플랫폼노동자 공제회 설립 필요성 인식 153
〈표 3-32〉 플랫폼 이동노동자 업종별 금융기관 대출이용 시 어려움 155
〈표 3-33〉 플랫폼 이동노동자 업종별 신용카드 발급 시 어려움 156
〈표 3-34〉 플랫폼 이동노동자 업종별 플랫폼노동자 공제회 공제사업 욕구 158
〈표 3-35〉 플랫폼 이동노동자 세대별 플랫폼노동자 공제회 공제사업 욕구 159
〈표 3-36〉 플랫폼 이동노동자 소득수준별 플랫폼노동자 공제회 공제사업 욕구 160
〈표 3-37〉 플랫폼 이동노동자 업종별 플랫폼노동자 공제회 필요 역할 161
〈표 3-38〉 플랫폼 이동노동자 업종별 플랫폼노동자 공제회 재원마련 방식 162
〈표 3-39〉 플랫폼 이동노동자 세대별 플랫폼노동자 공제회 재원마련 방식 163
〈표 3-40〉 플랫폼 이동노동자 소득수준별 플랫폼노동자 공제회 재원마련 방식 164
〈표 3-41〉 플랫폼 이동노동자 업종별 선호하는 회비납부 방식 165
〈표 3-42〉 플랫폼 이동노동자 소득수준별 회비납부 방식 166
〈표 3-43〉 플랫폼 이동노동자 업종별 평균 회비납부 가능금액(정액제) 167
〈표 3-44〉 플랫폼 이동노동자 업종별 평균 회비납부 가능금액(정률제) 167
〈표 3-45〉 플랫폼 이동노동자 업종별 정률제 평균 회비납부 가능 환산금액 168
〈표 3-46〉 플랫폼 이동노동자 평균 회비납부 가능금액(정액제+정률제) 168
〈표 3-47〉 플랫폼 이동노동자 업종별 플랫폼노동자 공제회 가입의향 170
〈표 3-48〉 플랫폼 이동노동자 연령별 플랫폼노동자 공제회 가입의향 170
〈표 3-49〉 플랫폼 이동노동자 공제회 가입의향 및 월평균 소득수준 상관계수 171
〈표 3-50〉 최근 1년 이내 비자발적 실업경험 여부와 플랫폼노동자 공제회 가입의향 172
〈표 3-51〉 플랫폼 이동노동자 업종별 플랫폼노동자 공제회 선호 가입방식 172
〈표 3-52〉 플랫폼 이동노동자 공제회 가입의향별 공제회 선호 가입방식 173
〈표 4-1〉 IT 서비스 산업 분류 178
〈표 4-2〉 가사노동자 노동법 적용 제외 실태 183
〈표 4-3〉 사례조사 참여자 개관 186
〈표 5-1〉 「플랫폼노동자 공제회법」 주요내용(안) 218
[그림 2-1] 중소기업중앙회 조직도 90
[그림 2-2]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조직도 102
[그림 2-3] 일본 워커즈콜렉티브공제주식회사 조직도 113
[그림 4-1] IT 서비스업 부문 종사자 규모 추이 179
[그림 4-2] IT 산업의 고용 구조 180
[그림 4-3] 가사서비스업 구조 184
[그림 4-4] 플랫폼업체○○ 의 전문가 가입(전환) 약관 190
[그림 4-5] 사례 8 가사 노동자 화면에 리스트된 가사 일자리 정보 192
[그림 5-1] (제목없음) 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