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5
제1장 서론 2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1
2. 연구의 내용 및 수행 체계 27
3. 과제의 기대효과 및 정책 기여 28
제2장 미세먼지 실태 및 정책 현황 30
1.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의 특성 30
2. 최근 COVID-19과 국내 미세먼지 현황 33
3. 미세먼지 정책 현황 36
가. 주요 미세먼지 정책(~2019년) 36
나.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20-2024) 39
다.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2020-2024) 45
라. 퇴비부숙도 제도시행 48
마. 항만 황산화물 배출규제 시행 49
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년 12월~2021년 3월) 50
제3장 미세먼지 배출원별 기여도 분석 58
1. 분석 개요 58
가. 미세먼지 배출원 기여도 및 관리정책 평가 시스템 58
나. 기여도 분석 대상 지역 및 배출원 61
2. 지역별 배출량 기여도 62
3. 주요 배출원별 미세먼지 농도 기여도 분석 63
가. 대기 모델링 농도 모의 결과의 검증 63
나. 전국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 기여도 평가 64
다. 지역별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 기여도 평가 67
라. 지역 간 초미세먼지 농도 기여도 매트릭스 74
4. 미세먼지 농도 기여도 결과의 신뢰성 검토 75
가. 기존 연구 결과와의 비교 75
나. 연구 결과의 활용상 한계점 78
제4장 미세먼지 배출원별 및 물질별 건강 피해비용 산정 79
1. 개요 79
가. 분석범위 설정 80
나. 물리적 환경영향 및 건강영향 정량화 80
2. 건강 피해비용 산출 결과 84
3. 시사점 85
제5장 미세먼지 고농도 지자체 분석(충청지역) 87
1. 충청지역의 미세먼지 실태 87
가. 충청지역 측정망 현황 및 위치 87
나. 충청지역 PM2.5 연평균 농도 분석 88
다. 충청지역 월평균 PM2.5 농도 89
라. 충청지역 PM2.5 주의보/경보 발령 횟수 90
마. 충청지역 고농도 사례에 영향을 주는 물리적 요인 91
2. 충청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주요 원인 92
가. 충청지역 부문별 배출량 93
나. 충청지역 물질별 배출량 101
다. 충청지역 기초지자체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107
3. 충청지역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고농도 지역 분석 110
4. 요약 및 시사점 112
제6장 미세먼지 국제협력 현황 및 발전 방안 114
1. 국내 미세먼지 국제협력 추진 현황 114
가. 미세먼지 대책의 국제협력 주요 내용 114
2. 아시아 주요국 사례 117
가. 중국 117
나. 아세안 120
3. 정책 제언 123
제7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25
1. 결론 125
2. 정책 제언 127
가. 미세먼지 정책 이행의 중점 부문(배출원)과 중점 지역 128
나. 기타 정책 제언 130
참고문헌 132
Executive Summary 139
판권기 2
〈표 1-1〉 본 과제의 전체 연구내용(2018~2022년) 26
〈표 1-2〉 3차 연도(2020년) 주요 연구내용 27
〈표 2-1〉 대기관리권역별 주요 통계 40
〈표 2-2〉 대기관리권역 설정 42
〈표 2-3〉 부문별 정량대책(31개 대책) 43
〈표 2-4〉 부문별 정성대책(21개 대책) 44
〈표 2-5〉 권역별 대기개선 목표(권역 내 평균 농도) 45
〈표 2-6〉 2024년 실내공기질 관리목표 47
〈표 2-7〉 퇴비의 부숙도 적용기준 및 시기 48
〈표 2-8〉 대상선박 및 시행시기 49
〈표 2-9〉 미세먼지 대책의 변화 54
〈표 3-1〉 기존 연구에서 도출된 광역지자체별 미세먼지 오염에 대한 지자체별 기여율 표 77
〈표 4-1〉 전국 배출원, 오염물질별 PM2.5 전환율 81
〈표 4-2〉 선행연구의 PM2.5 농도반응(CR) 함수 82
〈표 4-3〉 사망위험감소가치(VSL) 83
〈표 4-4〉 PM2.5 장기노출로 인한 조기 사망자수 84
〈표 4-5〉 PM2.5 장기노출로 인한 조기사망 단위 피해비용(대기부분 VSL 적용) 84
〈표 5-1〉 WHO 미세먼지 권고기준 및 잠정목표 89
〈표 5-2〉 2017~2019년 충청지역 PM2.5 주의보/경보 발령 횟수 90
〈표 5-3〉 부문별 배출원 분석을 위한 배출원 분류 방법 93
〈그림 1-1〉 본 연구의 '통합관리' 의미의 도식 23
〈그림 1-2〉 본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목표 25
〈그림 1-3〉 종합적인 과제 추진 전략 28
〈그림 2-1〉 2015년 평상시와 (1~7월 중) 고농도시의 초미세먼지의 성분표 비교 31
〈그림 2-2〉 KORUS-AQ 기간 측정 지점별 초미세먼지 구성성분 비교 32
〈그림 2-3〉 서울시의 2019년과 2020년의 월별 초미세먼지 농도비교 33
〈그림 2-4〉 미세먼지와 전구물질, 주요 대기화학물질의 연쇄 반응 도식 35
〈그림 2-5〉 주요 미세먼지 대책의 목표 39
〈그림 2-6〉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추진체계도 46
〈그림 2-7〉 제1차 계절관리제와 주요 변경사항 비교 52
〈그림 3-1〉 대기환경정책 성과평가 및 대기질 예측 시스템 구성도 59
〈그림 3-2〉 WRF 기상장 모의 영역 60
〈그림 3-3〉 농도 기여도 분석 대상 배출 지역 정의 61
〈그림 3-4〉 지역별 미세먼지 배출량 기여도 62
〈그림 3-5〉 전국 일평균 PM2.5 관측농도(OBS)와 모델 모의농도(MOD) 시계열 비교 63
〈그림 3-6〉 전국 일평균 PM2.5 관측농도(OBS)와 모델 모의농도(MOD) 산포도 및 통계지표 64
〈그림 3-7〉 전국 연평균 PM2.5 농도 중 국내 기여분에 대한 지역별 기여도 65
〈그림 3-8〉 전국 연평균 PM2.5 농도 중 배출원별 기여 상위 5개 배출원에 대한 지역별 기여도 66
〈그림 3-9〉 서울 연평균 PM2.5 농도 중 국내 기여분에 대한 지역별 기여도 67
〈그림 3-10〉 인천 연평균 PM2.5 농도 중 국내 기여분에 대한 지역별 기여도 68
〈그림 3-11〉 경기 연평균 PM2.5 농도 중 국내 기여분에 대한 지역별 기여도 69
〈그림 3-12〉 충청 지역의 연평균 PM2.5 농도 중 국내 기여분에 대한 지역별 기여도 70
〈그림 3-13〉 호남 지역의 연평균 PM2.5 농도 중 국내 기여분에 대한 지역별 기여도 71
〈그림 3-14〉 영남 지역의 연평균 PM2.5 농도 중 국내 기여분에 대한 지역별 기여도 73
〈그림 3-15〉 광역 지자체 간 연평균 PM2.5 농도 기여도 매트릭스 74
〈그림 3-16〉 기존 연구 및 본 연구의 국내 연평균 PM2.5 농도에 대한 광역지자체별 농도 기여도 산출 결과 비교 76
〈그림 4-1〉 경로분석에 근거한 대기 부문 건강영향 피해비용 산정절차 81
〈그림 5-1〉 충청지역 도시대기측정망 위치(2019년 말 기준) 88
〈그림 5-2〉 2017~2019년 충청지역 월평균 PM2.5 농도 89
〈그림 5-3〉 충남, 세종 지역의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을 유발하는 기상ㆍ지형적 영향 91
〈그림 5-4〉 2019년 3월 천안(위), 청주(중간), 대전(아래)의 일평균 풍향/풍속 92
〈그림 5-5〉 충청지역 발전부문 배출량 분포 94
〈그림 5-6〉 충청지역 산업부문 배출량 분포 95
〈그림 5-7〉 충청지역 도로부문 배출량 분포 96
〈그림 5-8〉 충청지역 비도로부문 배출량 분포 97
〈그림 5-9〉 충청지역 비산먼지 배출량 분포 98
〈그림 5-10〉 충청지역 생활부문 배출량 분포 99
〈그림 5-11〉 충청지역 농업부문 배출량 분포 100
〈그림 5-12〉 충청지역 PM2.5 배출량 분포 101
〈그림 5-13〉 충청지역 NOx 배출량 분포 102
〈그림 5-14〉 충청지역 SOx 배출량 분포 103
〈그림 5-15〉 충청지역 NH₃ 배출량 분포 104
〈그림 5-16〉 충청지역 VOCs 배출량 분포 105
〈그림 5-17〉 충청지역 TSP 배출량 분포 106
〈그림 5-18〉 2016년 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107
〈그림 5-19〉 2016년 충청북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108
〈그림 5-20〉 2016년 대전/세종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109
〈그림 5-21〉 2019년 연평균 PM2.5 농도 전국 분포(좌)와 충청지역 분포(우) 111
〈그림 5-22〉 충청지역 대기오염물질 총 배출량 분포 112
〈그림 6-1〉 중국의 최근 주요 대기오염 방지 정책 흐름 117
〈그림 6-2〉 선정된 2+26 도시 분포 118
〈그림 6-3〉 중국 베이징 2013~2017년 월평균(a) 및 연평균(b) PM2.5 농도 119
〈그림 7-1〉 본 연구의 농도기여도와 단위 대기오염 물질 배출의 건강피해비용을 고려한 미세먼지 배출 중점 저감 부문 129
〈그림 7-2〉 본 연구에서 도출된 농도기여도와 농도 노출 인구수를 고려한 미세먼지 정책적용의 중점 지역 130
〈그림 7-3〉 2002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관측된 오존의 연평균 농도 추이(1월(왼쪽), 7월(오른쪽))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