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5
제1장 서론 16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6
2. 연구의 범위 16
3. 연구의 내용 및 수행 체계 17
제2장 미세먼지 사각지대 기초자료 조사: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통행실태조사 18
1. 조사 개요 18
가. 조사의 필요성 18
나. 통계자료 분석 23
2. 조사 설계 29
가. 설문 내용 29
나. 설문 방법 29
다. 유효 표본 30
3. 조사 결과 31
가. 일반사항 31
나. 차량운행 부문 35
다. 통행실태 부문 37
라. 배출가스 저감사업 부문 39
마.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 부문 43
4. 시사점 44
제3장 초미세먼지 고농도 노출 민감계층 분석 48
1. 조사 개요 48
가. 조사의 필요성 48
나. 분석자료 구축 48
2. 초미세먼지 고농도 지역 분석 50
3. 초미세먼지 고농도 노출 인구자료 분석 및 결과 51
4. 대기관리권역과 연평균 초미세먼지 고농도 지역 비교 54
5. 시사점 56
제4장 국내 미세먼지 정책 인벤토리 구축 57
1. 조사 개요 57
가. 조사의 필요성 57
나. 정책 인벤토리 자료 구축 58
2. 미세먼지 대응 정책 현황 58
가.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20-2024) 58
나.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2020-2024) 63
다. 퇴비부숙도 제도시행 65
라. 항만 황산화물 배출규제 시행 67
마.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년 12월~2021년 3월) 68
3. 정책 인벤토리 구축 방법 70
4. 시사점 73
제5장 지자체 미세먼지 정책 담당자 설문조사 74
1. 조사 개요 74
2. 조사 결과 및 분석 74
가. 표본 설계 74
나. 자료 수집 절차 및 가중치 75
다. 설문조사 항목 76
라. 설문조사 결과 76
3. 시사점 88
제6장 결론 및 제언 90
참고문헌 93
[부록 Ⅰ]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통행실태조사지 96
[부록 Ⅱ] 연평균 PM2.5 고농도 노출 민감계층 인구수 103
[부록 Ⅲ] 미세먼지 정책 담당자 의견 설문조사지 106
[부록 Ⅳ] 설문조사결과 통계표 115
Executive Summary 184
판권기 2
〈표 1-1〉 자료의 구성과 진행 절차의 도식 17
〈표 2-1〉 건설기계의 범위 19
〈표 2-2〉 부문별 오염물질 배출량(2017년) 23
〈표 2-3〉 도로이동오염원 및 비도로이동오염원 배출량(2017년) 24
〈표 2-4〉 시도별 기종별 등록현황(2019년) 25
〈표 2-5〉 덤프트럭 최대 적재량별 연식별 분포 27
〈표 2-6〉 콘크리트믹서트럭 최대 적재량별 연식별 분포 27
〈표 2-7〉 콘크리트펌프 최대 적재량별 연식별 분포 28
〈표 2-8〉 대형 화물차 용도별 주행거리 28
〈표 2-9〉 설문 유형 및 내용 29
〈표 2-10〉 유효 표본 세분화 기준 30
〈표 2-11〉 최종 유효 표본 31
〈표 2-12〉 응답자 특성 32
〈표 2-13〉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연식비율 45
〈표 2-14〉 덤프트럭 연식비율(2016년 기준) 45
〈표 2-15〉 콘크리트믹서트럭 연식비율(2016년 기준) 46
〈표 2-16〉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일평균 주행거리(2016년 기준) 47
〈표 2-17〉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주행거리(설문조사 기준) 47
〈표 3-1〉 WHO 미세먼지 권고기준 및 잠정목표 49
〈표 3-2〉 고농도 노출 민감계층인구 - 10만명 이상 기초지자체(2019년) 53
〈표 3-3〉 대기관리권역 설정 기본원칙 54
〈표 4-1〉 대기관리권역별 주요 통계 59
〈표 4-2〉 대기관리권역 설정 60
〈표 4-3〉 부문별 정량대책(31개 대책) 61
〈표 4-4〉 부문별 정성대책(21개 대책) 62
〈표 4-5〉 권역별 대기개선 목표(권역 내 평균 농도) 63
〈표 4-6〉 2024년 실내공기질 관리목표 65
〈표 4-7〉 퇴비의 부숙도 적용기준 및 시기 66
〈표 4-8〉 대상선박 및 시행시기 67
〈표 4-9〉 미세먼지 정책 인벤토리의 구조(일부 발췌) 71
〈표 5-1〉 표본 설계 74
〈표 5-2〉 조사항목 76
〈그림 2-1〉 화물자동차통행실태조사 조사표 21
〈그림 2-2〉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비전 및 중점과제 22
〈그림 2-3〉 응답자 특성 32
〈그림 2-4〉 주요 운송품목 33
〈그림 2-5〉 지입차주 여부 33
〈그림 2-6〉 구입형태 34
〈그림 2-7〉 차량연식 34
〈그림 2-8〉 등록지 및 활동지 일치여부 35
〈그림 2-9〉 운행일수 및 운행횟수, 공차통행비율 36
〈그림 2-10〉 월평균 운행거리 36
〈그림 2-11〉 시군구 내/외 통행 비율 37
〈그림 2-12〉 시도 내/외 통행 비율 37
〈그림 2-13〉 일평균 적재 및 공차 통행수 38
〈그림 2-14〉 출발지 유형 39
〈그림 2-15〉 도착지 유형 39
〈그림 2-16〉 배출가스 저감사업 인지 유무 40
〈그림 2-17〉 배출가스 저감사업 참여 경험 40
〈그림 2-18〉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기간 41
〈그림 2-19〉 배출가스 저감장치 교체 경험 유무 41
〈그림 2-20〉 배출가스 저감장치 클리닝 경험 유무 42
〈그림 2-21〉 배출가스 저감장치 클리닝 평균 주기 42
〈그림 2-22〉 건설기계 DPF 지원금액 적정성 43
〈그림 2-23〉 조기폐차 지원금액 적정성 43
〈그림 2-24〉 운행제한 제도 인지 유무 44
〈그림 2-25〉 운행제한 제도 인지 수단 44
〈그림 2-26〉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연식비율 비교 46
〈그림 3-1〉 2019년 연평균 PM2.5 농도 전국 분포 50
〈그림 3-2〉 2019년 연평균 초미세먼지 고농도 지역(좌)과 민감계층인구 분포(우) 51
〈그림 3-3〉 연평균 초미세먼지 고농도 노출 민감계층 인구수 52
〈그림 3-4〉 대기관리권역(좌)과 연평균 초미세먼지 고농도 지역(우) 비교 55
〈그림 4-1〉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추진체계도 64
〈그림 4-2〉 제1차 계절관리제(도식상 '계절제')와 주요 변경사항 비교 69
〈그림 5-1〉 미세먼지 알림 문자 빈도 적정성 77
〈그림 5-2〉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미세먼지 정보로 인한 피로감 77
〈그림 5-3〉 언론매체에서 미세먼지 원인에 대한 전문가 의견 신뢰도 78
〈그림 5-4〉 미세먼지 담당자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초)미세먼지 위험성 평가 정도 79
〈그림 5-5〉 집단별 (초)미세먼지 문제해결 책임 정도에 대한 평균 비중 80
〈그림 5-6〉 작년 한 해 미세먼지 관련 민원 건수 82
〈그림 5-7〉 담당 행정구역 내 미세먼지 농도 요인 83
〈그림 5-8〉 미세먼지 정책 중요도 85
〈그림 5-9〉 미세먼지 정책 실천가능성 86
〈그림 5-10〉 기관 내 미세먼지 정책 예산 충분 정도 87
〈부록 표 2-1〉 고농도 노출 민감계층인구 - 전체 기초지자체(2019년) 103
〈부록 표 1〉 미세먼지 알림 문자 빈도 적정성 115
〈부록 표 2〉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미세먼지 정보로 인한 피로감 117
〈부록 표 3〉 언론매체에서 미세먼지 원인에 대한 전문가 의견 신뢰도 118
〈부록 표 4〉 우리나라 국민들의 (초)미세먼지 위험성 평가 정도 119
〈부록 표 5〉 집단별 (초)미세먼지 문제해결 책임정도_1. 정부 120
〈부록 표 6〉 집단별 (초)미세먼지 문제해결 책임정도_2. 지자체 121
〈부록 표 7〉 집단별 (초)미세먼지 문제해결 책임정도_3. 기업 122
〈부록 표 8〉 집단별 (초)미세먼지 문제해결 책임정도_4. 개인 123
〈부록 표 9〉 집단별 (초)미세먼지 문제해결 책임정도_5. 기타 124
〈부록 표 10〉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대책 인지_1.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125
〈부록 표 11〉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대책 인지_2. 미세먼지 고농도시기 대응 특별 대책 126
〈부록 표 12〉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대책 인지_3.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127
〈부록 표 13〉 작년 한 해 담당 행정구역 내 미세먼지 피해 128
〈부록 표 14〉 담당 행정구역 내 미세먼지 농도 요인(1순위) 129
〈부록 표 15〉 담당 행정구역 내 미세먼지 농도 요인(1+2순위) 130
〈부록 표 16〉 기관 내 미세먼지 관리 대책 관련 조례 제정 여부 131
〈부록 표 17〉 기관 내 미세먼지 관리 담당 부서 유무 132
〈부록 표 18〉 기관 내 미세먼지 관리 담당 부서 인원 133
〈부록 표 19〉 담당 행정구역 내 미세먼지 관리 대책 관련 위원회 유무 134
〈부록 표 20〉 담당 행정구역 내 미세먼지 감시단 배치 유무 135
〈부록 표 21〉 작년 한 해 미세먼지 관련 민원 136
〈부록 표 22〉 미세먼지 정책 중요도_1. 자동측정기기(TMS) 부착 의무화 등 총량관리사업장 관리 강화 137
〈부록 표 23〉 미세먼지 정책 중요도_2.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에너지 전환 138
〈부록 표 24〉 미세먼지 정책 중요도_3. 고농도 계절(12~3월) 집중 감축을 위한 가동중단ㆍ상한제약 확대 139
〈부록 표 25〉 미세먼지 정책 중요도_4.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NOx 부과금 신설 140
〈부록 표 26〉 미세먼지 정책 중요도_5.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141
〈부록 표 27〉 미세먼지 정책 중요도_6.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지원 확대 142
〈부록 표 28〉 미세먼지 정책 중요도_7.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 143
〈부록 표 29〉 미세먼지 정책 중요도_8. 건설ㆍ농업기계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저공해화 확대 144
〈부록 표 30〉 미세먼지 정책 중요도_9. 선박 배출가스 기준 강화 및 친환경 선박 확대 145
〈부록 표 31〉 미세먼지 정책 중요도_10. 선박 육상전원 공급시설(AMP) 확충 146
〈부록 표 32〉 미세먼지 정책 중요도_11. 주유소 유증기 설치확대 및 도료 관리 강화 147
〈부록 표 33〉 미세먼지 정책 중요도_12. 저NOx 보일러 지원 148
〈부록 표 34〉 미세먼지 정책 중요도_13. 도로 및 공사장 등의 재비산 먼지 발생 억제 149
〈부록 표 35〉 미세먼지 정책 중요도_14. 영농폐기물ㆍ부산물 등의 불법소각 방지 150
〈부록 표 36〉 미세먼지 정책 중요도_15. 축산ㆍ경종 분야 암모니아 관리 강화 151
〈부록 표 37〉 미세먼지 정책 실천가능성_1. 자동측정기기(TMS) 부착 의무화 등 총량관리사업장 관리 강화 152
〈부록 표 38〉 미세먼지 정책 실천가능성_2.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에너지 전환 153
〈부록 표 39〉 미세먼지 정책 실천가능성_3. 고농도 계절(12~3월) 집중 감축을 위한 가동중단ㆍ상한제약 확대 154
〈부록 표 40〉 미세먼지 정책 실천가능성_4.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NOx 부과금 신설 155
〈부록 표 41〉 미세먼지 정책 실천가능성_5.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156
〈부록 표 42〉 미세먼지 정책 실천가능성_6.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지원 확대 157
〈부록 표 43〉 미세먼지 정책 실천가능성_7.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 158
〈부록 표 44〉 미세먼지 정책 실천가능성_8. 건설ㆍ농업기계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저공해화 확대 159
〈부록 표 45〉 미세먼지 정책 실천가능성_9. 선박 배출가스 기준 강화 및 친환경 선박 확대 160
〈부록 표 46〉 미세먼지 정책 실천가능성_10. 선박 육상전원 공급시설(AMP) 확충 161
〈부록 표 47〉 미세먼지 정책 실천가능성_11. 주유소 유증기 설치확대 및 도료 관리 강화 162
〈부록 표 48〉 미세먼지 정책 실천가능성_12. 저NOx 보일러 지원 163
〈부록 표 49〉 미세먼지 정책 실천가능성_13. 도로 및 공사장 등의 재비산 먼지 발생 억제 164
〈부록 표 50〉 미세먼지 정책 실천가능성_14. 영농폐기물ㆍ부산물 등의 불법소각 방지 165
〈부록 표 51〉 미세먼지 정책 실천가능성_15. 축산ㆍ경종 분야 암모니아 관리 강화 166
〈부록 표 52〉 미세먼지 관련 예산 집행 현황 인지 여부 167
〈부록 표 53〉 기관 내 미세먼지 정책 예산 충분 정도_1. 자동측정기기(TMS) 부착 의무화 등 총량관리 사업장 관리 강화 168
〈부록 표 54〉 기관 내 미세먼지 정책 예산 충분 정도_2.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에너지 전환 169
〈부록 표 55〉 기관 내 미세먼지 정책 예산 충분 정도_3. 고농도 계절(12~3월) 집중 감축을 위한 가동중단ㆍ상한제약 확대 170
〈부록 표 56〉 기관 내 미세먼지 정책 예산 충분 정도_4.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NOx 부과금 신설 171
〈부록 표 57〉 기관 내 미세먼지 정책 예산 충분 정도_5.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172
〈부록 표 58〉 기관 내 미세먼지 정책 예산 충분 정도_6.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지원 확대 173
〈부록 표 59〉 기관 내 미세먼지 정책 예산 충분 정도_7.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 174
〈부록 표 60〉 기관 내 미세먼지 정책 예산 충분 정도_8. 건설ㆍ농업기계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저공해화 확대 175
〈부록 표 61〉 기관 내 미세먼지 정책 예산 충분 정도_9. 선박 배출가스 기준 강화 및 친환경 선박 확대 176
〈부록 표 62〉 기관 내 미세먼지 정책 예산 충분 정도_10. 선박 육상전원 공급시설(AMP) 확충 177
〈부록 표 63〉 기관 내 미세먼지 정책 예산 충분 정도_11. 주유소 유증기 설치확대 및 도료 관리 강화 178
〈부록 표 64〉 기관 내 미세먼지 정책 예산 충분 정도_12. 저NOx 보일러 지원 179
〈부록 표 65〉 기관 내 미세먼지 정책 예산 충분 정도_13. 도로 및 공사장 등의 재비산 먼지 발생 억제 180
〈부록 표 66〉 기관 내 미세먼지 정책 예산 충분 정도_14. 영농폐기물ㆍ부산물 등의 불법소각 방지 181
〈부록 표 67〉 기관 내 미세먼지 정책 예산 충분 정도_15. 축산ㆍ경종 분야 암모니아 관리 강화 182
〈부록 표 68〉 응답자 특성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