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7
Ⅰ. 서론 38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8
2. 연구의 목적 및 연구 내용 40
Ⅱ. 현행 크레딧 제도 현황 및 평가 42
1. 출산크레딧 제도 현황 42
가. 출산크레딧 제도 현황 42
나. 출산크레딧 제도 평가 46
2. 군복무크레딧 제도 현황 55
가. 군복무크레딧 제도 현황 55
나. 군복무크레딧 제도 평가 56
3. 실업크레딧 제도 현황 60
가. 실업크레딧 제도 현황 60
나. 실업크레딧 제도 평가 71
Ⅲ. 크레딧 제도의 해외사례 - 돌봄크레딧을 중심으로 76
1. 주요 OECD 국가들의 크레딧 운영 현황 76
가. 주요 OECD 국가들의 크레딧 종류와 범위 76
나. 주요 OECD 국가들의 크레딧 운영 현황 79
2. 독일의 크레딧 제도 85
가. 양육 크레딧 87
나. 가족을 위한 돌봄기간 크레딧 - 수발보험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돌봄 기간을 위한 크레딧 88
다. 직업훈련기간 90
라. 군복무 및 봉사기간에 대한 크레딧 90
마. 질병급여(혹은 상해급여) 혹은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위한 크레딧 91
바. 비기여 기간을 위한 크레딧 92
사. 고려기간(Kinderberücksichtigungszeiten) 94
아. 크레딧제도의 효과 - 양육크레딧 94
3. 프랑스의 크레딧 제도 96
가. 자녀양육 기간을 위한 크레딧 제도 97
나. 다양한 소득보장 급여를 수급하는 기간 102
다. 크레딧의 효과 - 양육크레딧 104
4. 스웨덴의 크레딧 제도 105
가. 양육 크레딧 105
나. 국가를 위한 의무봉사 기간에 대한 연금 크레딧 107
다. 학업크레딧 108
라. 장애연금 수급자를 위한 연금 크레딧 109
마. 크레딧의 효과 110
5. 영국의 크레딧 제도 115
가. 실업급여, 장애연금, 질병급여 수급기간 및 급여를 신청한 기간 동안의 크레딧 (credits for other benefits) 119
나. 모성급여, 입양급여 수급 기간 동안의 크레딧 (credits for Maternity Allowance, Statutory Adoption Pay) 119
다. 아동 양육을 위한 크레딧 (credits for caring for children) 119
라. 돌봄수당 수급자를 위한 크레딧 (credits for Carer's Allowance) 120
마. 근로장려세제 수급 기간 동안의 크레딧 (credits for Working Tax Credit) 121
바. 1953년 10월 6일 이전 출생한 남성을 위한 크레딧 (Men born before 6 Oct 1953) 121
사. 기술교육 크레딧 (credits for approved trainingcourses) 122
아. 배심원 기간 동안의 크레딧(credits for jury service) 123
자. 잘못 투옥된 기간 동안의 크레딧 (credits for former prisoners with quashed convictions) 123
6. 크레딧 제도의 해외사례로부터 함의 123
Ⅳ. 돌봄 크레딧 도입의 타당성 검토 126
1. 양육크레딧 도입의 타당성 126
가. 제도 도입의 필요성 126
나. 제도 도입의 효과 132
다. 제도 도입 시 쟁점 133
라. 국가 간 비교 135
마. 양육크레딧 도입의 타당성 137
2. 모성크레딧 도입의 타당성 137
가. 모성크레딧 관련 현황 138
나. 제도 도입의 필요성 141
다. 제도 도입의 효과 142
라. 제도 도입 시 쟁점 143
마. 국가 간 비교 145
바/마. 모성크레딧 도입의 타당성 147
3. 노인돌봄크레딧 도입의 타당성 148
가. 노인돌봄크레딧 관련 현황 148
나. 제도 도입의 필요성 151
다. 제도 도입의 효과 153
라. 제도 도입 시 쟁점 155
마. 국가 간 비교 158
바. 노인돌봄 도입의 타당성 159
4. 장애인돌봄크레딧 도입의 타당성 160
가. 장애인돌봄크레딧 관련 현황 160
나. 제도 도입의 필요성 162
다. 제도 도입의 효과 165
라. 제도 도입 시 쟁점 166
마. 국가 간 비교 168
바. 장애인돌봄크레딧 도입의 타당성 169
Ⅴ. 결론 171
참고문헌 173
[참고] 돌봄노동의 정의 175
판권기 179
〈표 Ⅱ-1〉 자녀수에 따른 추가가입 인정기간 42
〈표 Ⅱ-2〉 2007.12.31 이전 자녀수에 따른 출산크레딧 인정 예시 43
〈표 Ⅱ-3〉 출산크레딧 현황 (2020년 5월) 44
〈표 Ⅱ-4〉 출산크레딧에 의한 연금액 증액효과 분석 45
〈표 Ⅱ-5〉 국민연금 가입기간별 출산크레딧 수급자 수 ('20.6월말) 46
〈표 Ⅱ-6〉 실업크레딧 수급자 결정 시 재산 및 소득범위 61
〈표 Ⅱ-7〉 실업크레딧 신청현황 64
〈표 Ⅱ-8〉 실업크레딧 지원현황 65
〈표 Ⅱ-9〉 실업크레딧 인정소득별 신청현황 66
〈표 Ⅱ-10〉 실업크레딧 연령별 신청현황 67
〈표 Ⅱ-11〉 실업크레딧 성별 신청 현황 68
〈표 Ⅱ-12〉 실업크레딧 접수기관별 신청 현황 (2020.6월말) 69
〈표 Ⅱ-13〉 국민연금 가입기간별(실ㆍ크 포함) 실업크레딧 신청현황 69
〈표 Ⅱ-14〉 실업크레딧으로 인하여 추가 산입되는 가입기간 (누계) 70
〈표 Ⅲ-1〉 평균 기여 기간 104
〈표 Ⅲ-2〉 남성들의 평균 노령연금 대비 여성들의 연금 104
〈표 Ⅲ-3〉 2019년 연금기여금 114
〈표 Ⅲ-4〉 기타 소득을 제외한 2019년 연금기여금 114
〈표 Ⅲ-5〉 영국의 크레딧 종류 및 유형 118
〈표 Ⅳ-1〉 연령대별 여성 고용률 129
〈표 Ⅳ-2〉 고용률 및 실업률 추이 129
〈표 Ⅳ-3〉 보험료 가입이력 (2020년 6월말 기준) 131
〈표 Ⅳ-4〉 현행 + 첫째 6개월 133
〈표 Ⅳ-5〉 자녀당 12개월(최대 50개월) 134
〈표 Ⅳ-6〉 자녀 당 36개월 (한도 없음) 135
〈표 Ⅳ-7〉 EU 국가들에서 양육 크레딧의 목적 136
〈표 Ⅳ-8〉 출산전후 휴가자의 국민연금보험료 기여 현황 139
〈표 Ⅳ-9〉 출산 및 육아휴직 현황 140
〈표 Ⅳ-10〉 분만인원 대비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자 현황 141
〈표 Ⅳ-11〉 모성크레딧 예산 추정 145
〈표 Ⅳ-12〉 유럽 국가들의 모성크레딧 운영 현황 146
〈표 Ⅳ-13〉 가족요양보호사 수 및 해당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수급자 150
〈표 Ⅳ-14〉 가족요양보호사와 수급자와의 관계('20년 1월 지급기준) 151
〈표 Ⅳ-15〉 가족요양보호사 노동이력 154
〈표 Ⅳ-16〉 노인돌봄 예산 추정 157
〈표 Ⅳ-17〉 장애인연금 수급자 수 161
〈표 Ⅳ-18〉 유형별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수 162
〈표 Ⅳ-19〉 월 평균 가구소득 및 가구지출액 164
〈표 Ⅳ-20〉 장애인돌봄크레딧 소요 예산액 추정 167
〈그림 Ⅲ-1〉 국민연금 수발크레딧 지원 대상자 수 및 지원액 90
〈그림 Ⅲ-2〉 연금 기준소득(Pension Base) 중 크레딧 비중 (2018) 110
〈그림 Ⅲ-3〉 평균소득, 연금점수, 그리고 연금 분포 - 전체 (2018) 111
〈그림 Ⅲ-4〉 평균소득, 연금점수, 그리고 연금 분포 - 여성 (2018) 112
〈그림 Ⅲ-5〉 평균소득, 연금점수, 그리고 연금분포 - 남성 (2018) 112
〈그림 Ⅲ-6〉 2018년 연금기여금 비율 113
〈그림 Ⅳ-1〉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현황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