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장상현
목차
I. 베트남 6
1. 정부의 강제조치 관련 대응 8
1) 정부 강제조치로 인한 피해 보상 청구 가능 여부 8
2) 정부 조치 위반시 제재 9
2. 현지 고용인력에 대한 노무관리 11
1) 근로자와 근로계약에 대한 조치 11
(1) 해고를 통한 인력 조정 11
(2) 무급 조치 19
(3) 유급 조치 22
2) 사회보험료 등의 조정 26
(1)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26
(2) 노동조합비 납부 유예 29
3. 현지 경영 안정을 위한 각종 조치 31
1) 불가항력으로 인한 계약 변경 또는 면책 31
(1) 불가항력 인정 요건 31
(2) 불가항력의 효과 33
(3) 사례 34
2)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변경 또는 해지 35
(1)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변경 또는 해지의 요건과 효과 35
(2) 사례 36
4. 기업 정리 방안 38
1) 양도 방안 39
(1) 지분/주식 양도 39
(2) 자산 양도 40
2) 청산 방안 41
5. 베트남 정부의 지원정책 43
1) 전기요금 및 행정 비용 지원 정책 43
(1) 한시적 전기요금 감면 43
(2) 행정 절차 비용 인하 44
2) 세무관련 지원 정책 45
(1) 각종 세금 및 토지임대료 납부 유예 45
(2) 토지임대료 감면 46
(3) 법인세 인하 47
(4) 세무조사 유예 48
3) 금융 관련 지원 정책 48
(1) 대출상환 일정 조정과 대출이자 수수료 감면 48
(2) 급여 지급을 위한 무이자 대출 49
II. 태국 52
1. 태국의 코로나19 현황 54
1) 태국의 코로나19 발병 현황 54
2) 코로나19가 태국 경제에 미친 영향 55
3) 코로나19로 인한 태국 입국 절차 변화 56
2. 정부 강제조치 관련 대응 57
1) 태국 정부의 조치 57
2) 임대차 계약 이행 관련 고려사항 60
3) 사업 중단 보험 정책 62
3. 현지법인 경영관련 각종 조치 64
1) 태국 노동법 일반 64
2) 고용조건 변경 81
3) 일시적 사업 중단의 경우 고용관계 84
4) 청산 시 고용관계 86
5) 사회보장국의 직원 보호 정책 87
6)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기업 정책 89
7) 불가항력에 따른 계약 조건 등의 변경 90
8) 장기 계약관계에 대한 조건변경 가능성 97
4. 태국 정부의 기업지원 정책 102
1)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재정적 조치 102
2) 사회보장기금의 경감 104
3) 각종 세제상 조치 105
5. 각종 세제 혜택 122
1) 직원 교육훈련비 122
2) 직원 훈련 세미나 비용 123
3) STEM 직원의 세제 혜택 124
4) 기계장치 투자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 125
5) 호텔의 자산 구입에 대한 세제 혜택 128
6)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제 혜택 129
7) Bio-plastic 포장비 지출의 세제 혜택 131
8) 그린하우스 가스 감축 프로젝트 132
9) e-Tax 도입비용의 세제 혜택 133
10) 주간 아동 보호시설 비용 134
11) 장애인 고용 135
12) 고령자 채용의 세제 혜택 136
6. 기타 코로나19 관련 정책 137
1) 주주총회 및 이사회 요건 변경 137
2) 파업 및 폐쇄 금지 137
3) B0I 기업 구제 조치 138
4) 수입업자 운영 촉진 정책 138
5) 항공사 지원 정책 139
참고문헌 140
III. 미얀마 142
1. 미얀마의 코로나19 대응 144
1) 미얀마 코로나19 현황 144
2) 미얀마 정부의 대응 과정 146
3) 미얀마 정부의 방역지침 154
4) 정부 조치 위반 시 제재 157
2. 정부의 강제조치 관련 대응 161
1) 정부의 강제조치 및 손해 배상 청구 가능 여부 161
2) 정부조치에 따른 계약 불이행 관련 불가항력 주장 절차와 방법 163
3) 현지 고용 인력에 대한 노무관리 168
4) 강제 격리 조치에 대한 예외 신청 가능 여부 175
3. 현지법인 경영위축에 따른 각종 조치 176
1) 불가항력에 따른 계약 조건 등 변경 방법과 절차 176
2) 노사 분쟁 177
3) 계약 분쟁 183
4) 자금 조달 방법 189
5) Exit 191
4. 미얀마 정부의 기업지원 정책 195
1) 코로나19 경제 구호 계획 195
2) 세금 납부 유예 및 면제 201
3) 조세 경감 정책(Tax Relief) 시행 202
5. 코로나19 관련 현지 법인 위기대응 206
1) 예방 및 대비단계 206
2) 사업장 내 확진환자 발생 시 대응(안) 208
3) 대응계획 우수사례(신한은행 양곤지점) 209
별첨. 코로나19 사업장 점검 항목 212
IV. 캄보디아 218
1. 정부의 강제조치 관련 대응 220
1) 강제 격리 조치에 대한 예외 신청 221
(1) 캄보디아로 출국 전 221
(2) 캄보디아 도착 후 222
2) 사업장 폐쇄 및 휴업 등 관련 고려사항 223
2. 현지법인 경영관련 각종 조치 227
1) 현지 고용 인력에 대한 노무관리 227
(1) 근로자의 급여 조정 227
(2) 캄보디아의 노동법에 따른 휴가 229
(3) 징계 231
(4) 근로계약의 유예 233
(5) 근로자 사회보험 지급 등에 대한 면책 236
2) 불가항력에 따른 근로계약의 변경 또는 종료 239
(1) 계약직 240
(2) 정규직 241
3) 노동계약 중단 및 국가사회보장기금 지급정지의 경우 243
3. 현지 법인 경영위축에 따른 각종 조치 245
1) 인력 조정 방법과 절차 245
(1) 무직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245
(2) 근로계약의 유예 245
(3) 계약의 종료 247
(4)보상 지급 248
4. 캄보디아 정부의 기업지원 정책 250
1) 국가 경제 회복 프로그램 250
2) 임대료 및 세금 납부 유예 256
(1) 임대료 256
(2)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257
(3) 재산에 대한 인지세의 과세 유예 259
3) 대출 연장 등 금융 지원 259
참고 261
부록 : 국내복귀 지원제도 264
1. 국내복귀기업 신청 및 선정 266
1) 국내복귀기업 선정요건 266
2) 국내복귀기업 선정절차 267
3) 사후관리 269
2. INCENTIVE 271
1) 흐름별·유형별 인센티브 지원사항 271
2) 투자보조금 273
3) 이전보조금 278
4) 조세감면 279
5) 고용창출장려금 282
6) 외국인 고용(E-7 VISA) 284
7) 외국인고용허가제 (E-9 VISA) 285
8) 구조조정 컨설팅 288
9) 스마트 공장 289
10) 입지지원 291
11) 금융지원 292
12) 지식재산권 지원 294
13) 보증/보험 지원 295
14) R&D 지원 296
판권기 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