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4
Abstract 12
제1장 서론 24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5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7
1. 연구의 범위 27
2. 연구의 방법 29
제2장 소액결제시장의 변화와 관련 정책 현황 36
제1절 소액결제의 의의 37
1. 소액결제의 개념 및 범위 38
2. 소액결제시장 변화의 특성 46
제2절 소액결제 방식의 변화 연혁과 소액결제시장 현황 48
1. 소액결제 방식의 변화와 지급결제수단의 편리성을 확보한 간편결제의 확대 48
2. 소액결제시장 현황 49
제3절 소액결제 관련 정책 현황 54
1. 소액결제 관련 정책 추진의 주체 54
2. 소액결제 관련 혁신 정책 73
3. 소결 84
제3장 소액결제 관련 법제 현황과 문제점 분석 86
제1절 서설 87
제2절 소액결제 관련 법제의 주요 내용 91
1. 소액결제 관련 법제의 구성 91
2. 소액결제 관련 법제의 주요 내용 94
제3절 전자금융거래법의 연혁 및 최근 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 128
1. 전자금융거래법의 주요 연혁 128
2. 21대 국회 계류 중 법안 136
3. 정부제출안(금융위원회) 138
4.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법안 연혁(폐기법안) 139
제4절 디지털 금융종합혁신방안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논의 147
1.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방향과 주요 쟁점 147
2. 혁신적 디지털 금융산업 육성 147
3. 디지털금융 이용자보호 체계 확립 153
4. 디지털금융 보안 강화 161
제5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대한 입법적 검토 164
1. 디지털금융 혁신방안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방향 164
2. 소액지급결제 분야 디지털금융 이용자 자금보호 제도 강화 176
3. 전자금융거래의 활성화 179
4. 전자금융거래의 감독 및 감시 187
제6절 소액결제 관련 법제의 개선 필요성 197
1. 소액결제 과련 법률 편제상의 문제점 197
2. 지급결제시스템 참가 대상 확대에 따른 시장친화적 입법의 필요성 198
3. 새로운 전자지급수단 대응 및 이질적 요소 간 통합의 필요성 202
4.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방안 203
제4장 소액결제시장 변화에 따른 해외 입법 동향 206
제1절 서설 207
제2절 소액결제 관련 국제기구의 제도적 대응 동향 207
1. BIS CPMI 207
2. FSB 210
3. OECD 212
4. ISO 218
제3절 소액결제 관련 해외 각국의 정책 및 입법 사례 220
1. EU 220
2. 영국 229
3. 독일 231
4. 일본 234
5. 싱가포르 242
6. 이스라엘 248
7. 중국 249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252
제5장 소액결제시장 변화에 따른 법제 대응방안 및 결어 258
제1절 서설 259
제2절 소액결제시장 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강화 방안 261
1. 소액결제시장 변화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이용자 보호 필요성과 최근 입법 동향 261
2. 소액결제서비스 이용시 명시 설명 의무 강화 266
3. 소액결제를 통한 지급사실의 통지의무 강화 및 거래오류의 정정요청 제도화 270
4. 부당거래행위의 규제 273
5. 분쟁해결제도 보완 276
6. 소액결제 서비스 수단의 호환성 및 다양성 보장 278
7. 소액결제 서비스제공자의 의무와 책임 강화 279
제3절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방안 285
1. 소액결제 관련 정보의 수집 및 활용 동의 및 정보제공 285
2. 지급결제 관련 보안 강화 287
제4절 소액결제시장 변화에 따른 법제 개선방안 290
1. 소액결제 관련 개별법에 대한 법제 개선방안 290
2. 지급결제 중심의 법제 개편 필요성과 입법적 대응방안 294
제5절 결어 302
참고문헌 307
판권기 314
〈표 1〉 제1차 전문가 회의(2020년 2월 12일) 30
〈표 2〉 제2차 전문가 회의(2020년 5월 12일) 31
〈표 3〉 제3차 전문가 회의(2020년 5월 13일) 32
〈표 4〉 지급결제포럼 Kick-off 회의(2020년 6월 12일) 32
〈표 5〉 지급결제포럼 제1차~제5차 회의(2020년 6월~8월) 33
〈표 6〉 제1차 워크숍(2020년 9월 14일) 34
〈표 7〉 제2차 워크숍(2020년 9월 29일) 34
〈표 8〉 소액결제망을 통한 계좌이체 결제금액(일평균) 43
〈표 9〉 지급카드별 이용실적(일평균) 44
〈표 10〉 국내 소액결제시장에서의 간편송금ㆍ결제서비스 이용 금액 47
〈표 11〉 소액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규모(일평균) 50
〈표 12〉 주요결제시스템별 결제규모 추이(일평균) 51
〈표 13〉 미국의 거액결제시스템 및 소액결제시스템 운영현황(2018년) 58
〈표 14〉 주요국의 실시간총액결제방식 소액결제시스템 도입 현황 60
〈표 15〉 금융결제원의 주요 지급결제 관련 서비스 내용 65
〈표 16〉 소액지급결제 유형별 관련 법제의 구성 87
〈표 17〉 소액결제 지급수단별 법제 현황 91
〈표 18〉 소액 간편결제 플랫폼에 대한 관리 감독 구조에 따른 법제 구성 92
〈표 19〉 전자금융업의 자보금 요건 151
〈표 20〉 예금과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 금액의 차이 153
〈표 21〉 전자금융사고 관련 소송 유형 156
〈표 22〉 전자금융거래법상 세부업종별 최저자본금 기준 167
〈표 23〉 차액결제 참가 요건 개요 200
〈표 24〉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방안 제언 204
〈표 25〉 지급결제서비스 관련 협의체 운영 해외 사례 및 시사점 284
〈표 26〉 소액결제시장 변화에 따른 법제 대응방안 주요 내용 303
〈그림 1〉 지급수단별 지급결제 서비스의 구조 42
〈그림 2〉 신용카드를 지급결제수단으로 하는 간편결제의 결제 프로세스 46
〈그림 3〉 간편결제의 서비스의 법적 성격과 규제 정비 필요성 49
〈그림 4〉 미국의 RTP 공동망의 소액결제방식 59
〈그림 5〉 미국 FedNow의 결제방식 61
〈그림 6〉 고정형 QR 진행 방식 63
〈그림 7〉 변동형 QR 진행 방식 64
〈그림 8〉 디지털금융 혁신과 안정을 위한 주요 제도개선 추진 개념도 77
〈그림 9〉 오픈뱅킹 개념도 81
〈그림 10〉 신용카드 중심 거래 구조와 PISP 거래 구조의 비교 148
〈그림 11〉 전자금융업종 기능별 통합ㆍ간소화 개념도 150
〈그림 12〉 소액결제시스템을 통한 고객 자금이체의 처리 절차 171
〈그림 13〉 재택근무 관련 망분리 제도 개선사항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