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4
Abstract 8
제1장 서론 15
제2장 연구방법: 웹 스크래핑을 이용한 법률텍스트 분석 18
1. 개념 정의 19
2. 법률 텍스트 데이터의 특성 21
3. 웹크롤링을 통한 법률 텍스트 데이터 구축 방법 24
제3장 법이 규율하는 대상과 영역의 변화 분석 29
1. 서론 30
2. 분석 방법 30
3. 법률의 수, 제정, 폐기, 개정 32
4. 법률의 유형별 분석 34
5. 소관부처 분류에 따른 법률의 생성 및 소멸 추세 37
6. 결론 40
제4장 법의 목적 조항에 반영된 사회적 가치 분석 42
1. 서론 43
2. 목적 조항 43
3. 목적 조항의 의미 단위 분석 45
(1) 목적 조항의 표현 방식 45
(2) 목적 조항의 유형 구분 50
(3) 목적유형별 분포 60
4. 목적 조항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유형 분석 62
(1) 사회적 가치의 개념 62
(2) 목적 조항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분석 66
5. 결론 71
제5장 법의 형벌 조항에 반영된 사회적 가치 분석 72
1. 서론 73
2. 이론적 검토 76
(1) 형벌의 기능 76
(2) 분석의 대성이 되는 주요 개념 78
3. 분석방법 82
(1) 전체 텍스트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82
(2) 텍스트 분석 83
(3) 형벌 지수의 도출 85
4. 분석결과 86
(1) 형벌규정 총량의 변화 86
(2) 형벌 수준의 변화 92
(3) 형벌지수의 수준별 분포 변화 95
(4) 법정형의 균형성 100
(5) 법률의 편명별 분해 105
5. 결론 110
참고문헌 112
[부록 1] 특수한 유형 법률의 국회회기별 제정, 폐지, 개정 117
[부록 2] 소관부처별 법률의 제정, 폐지, 개정 121
[부록 3] 목적 조항의 유형별 현황: 1960년, 1990년, 2020년 126
[부록 4] 형벌 조항 관련 통계 127
[부록 5] 벌금등임시조치법에 따른 벌금액 조정 150
판권기 152
〈표 3-1〉 유형별 법률의 분류 35
〈표 3-2〉 법률 소관부처의 분류 38
〈표 4-1〉 시기별 총칙 규정 내 가치 조항의 현황 44
〈표 4-2〉 목적 조항의 표현 방식 분류 (법제처, 2017) 46
〈표 4-3〉 목적 조항의 예 (1) 47
〈표 4-4〉 목적 조항의 예 (2) 48
〈표 4-5〉 목적 조항의 의미 단위별 분류 49
〈표 4-6〉 목적 조항 유형 분류 50
〈표 4-7〉 목적 조항 유형 1-1 51
〈표 4-8〉 목적 조항 유형 1-2 52
〈표 4-9〉 목적 조항의 유형 1-3 52
〈표 4-10〉 목적 조항 유형 2 53
〈표 4-11〉 목적 조항 유형 3-1 54
〈표 4-12〉 목적 조항 유형 3-2 54
〈표 4-13〉 목적 조항 유형 3-3 55
〈표 4-14〉 목적 조항 유형 4 55
〈표 4-15〉/〈표 15〉 목적 조항 유형 5-1 56
〈표 4-16〉 목적 조항 유형 5-2 57
〈표 4-17〉 목적 조항 유형 5-3 57
〈표 4-18〉 목적 조항 유형 6 58
〈표 4-19〉 목적 조항 유형 7-1 59
〈표 4-20〉 목적 조항 유형 7-2 59
〈표 4-21〉 목적 조항 유형 7-3 59
〈표 4-22〉 목적 조항의 유형별 현황: 1960년, 1990년, 2020년 61
〈표 4-23〉 사회적 가치 분류 63
〈표 4-24〉/〈표 24〉 최종 목적에 명시된 사회적 가치 64
〈표 4-25〉 범주별 최종 목적 내 사회적 가치 비중 변화 66
〈표 4-26〉 범주 1(경제적 발전)의 대표적 최종 목적 문구 67
〈표 4-27〉 범주 2(사회적 발전)의 시기별 사회적 가치 비중 변화 67
〈표 4-28〉 범주 2(사회적 발전)의 대표적 최종 목적 문구 68
〈표 4-29〉 범주 3(복지의 증진)의 시기별 사회적 가치 비중 변화 68
〈표 4-30〉 범주 3(복지의 증진)의 대표적 최종 목적 문구 69
〈표 4-31〉 범주 4(환경의 보전)의 시기별 사회적 가치 비중 변화 69
〈표 4-32〉 범주 4(환경의 보전)의 대표적 최종 목적 문구 70
〈표 4-33〉 범주 5(문화의 발전)의 시기별 사회적 가치 비중 변화 70
〈표 4-34〉 범주 5(문화의 발전)의 대표적 최종 목적 문구 70
〈표 5-1〉 고유 키워드 84
〈표 5-2〉 텍스트 분석 과정의 예시: 2016년 5월 「국회법」 84
〈그림 2-1〉 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의 일부분과 해당하는 소스코드 21
〈그림 2-2〉 법률 버전(version) 개념의 도식화 23
〈그림 2-3〉 URL 생성 예시: 조세감면규제법(ID: 1965122000000003) 제4차 개정(version)의 예 25
〈그림 2-4〉 웹크롤러의 구성과 기능 26
〈그림 2-5〉 구축된 DB의 명세 27
〈그림 2-6〉 개정정보 DB의 예시 28
〈그림 2-7〉 조문 DB의 예시 28
〈그림 3-1〉 우리나라 총 법률의 수 32
〈그림 3-2〉 국회 회기별 법률의 생성과 소멸 33
〈그림 3-3〉 국회 회기별 법률의 개정 34
〈그림 3-4〉 유형별 법률의 비율 변화 36
〈그림 3-5〉 소관부처 대분류별 법률의 비중 40
〈그림 4-1〉 목적조항을 포함한 법률 수 그리고 전체 법률에서의 비율 60
〈그림 4-2〉 사회적 가치 개념도 62
〈그림 5-1〉 형벌 포함 법률과 전체 법률의 추세 87
〈그림 5-2〉 전체 법률 대비 형벌 포함 법률의 비율 변화 89
〈그림 5-3〉 자유형 및 벌금형의 종 규정 수 변화 90
〈그림 5-4〉 가중처벌 규정의 증가 추세 91
〈그림 5-5〉 형벌지수의 변화 92
〈그림 5-6〉 자유형 분포의 변화 95
〈그림 5-7〉 자유형 분포의 변화: 히스토그램 96
〈그림 5-8〉 벌금형 분포의 변화 97
〈그림 5-9〉 법정형정비사업에 의한 2013년말과 2014년말의 분포 변화 98
〈그림 5-10〉 1995년 건설안전을 위한 처벌 엄정화의 영향 99
〈그림 5-11〉 벌금형 분포의 변화: 히스토그램 100
〈그림 5-12〉 "벌금형 1,000만원 / 자유형 1년(명목)" 평균의 변화 101
〈그림 5-13〉 "벌금형 1,000만원 / 자유형 1년" 표준편차의 변화 102
〈그림 5-14〉 "벌금형 1,000만원 / 자유형 1년" 로그표준편차 및 지니계수 변화 103
〈그림 5-15〉 불균형 형벌규정 증가추세 104
〈그림 5-16〉 규정 수 증가 상위 5개 편 106
〈그림 5-17〉 형벌지수 상승 상위 5개 편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