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연구요약
목차
I. 서론 4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45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47
가. 연구내용 47
나. 연구방법 47
II.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 현황 49
1.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의 법적 근거 51
가. 민법 상의 자녀양육비 관련 규율 내용 51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51
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
라. 관련 법의 개정 필요성 52
2.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 개발 연혁 및 현황 53
가. 2007년의 양육비 산정기준 53
나. 2012년의 양육비 산정기준표 58
다. 2014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개정 64
라. 2017년 잉육비 산정기준표의 개정 71
3. 소결 79
III. 주요 국가의 자녀양육비 개념과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 81
1. 영국의 자녀양육비 개념과 가이드라인 83
가. 영국의 자녀양육비 개념 83
나. 영국의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 83
다. 미집행에 대한 이행 명령 91
2. 호주의 자녀양육비 개념과 가이드라인 93
가. 호주의 자녀양육비 개념 93
나. 호주의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 93
다. 미집행에 대한 이행 명령 98
3. 뉴질랜드의 자녀양육비 개념과 가이드라인 102
가. 뉴질랜드의 자녀양육비 개념 102
나. 뉴질랜드의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 103
다. 미집행에 대한 이행 명령 110
4. 캐나다의 자녀양육비 개념과 가이드라인 110
가. 캐나다의 자녀양육비 개념 110
나.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 112
다. 미집행에 대한 이행 명령 118
5. 스웨덴의 자녀양육비 개념과 가이드라인 119
가. 스웨덴의 자녀양육비 개념 119
나.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 120
다. 미집행에 대한 이행 명령 124
IV. 신규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 개발 127
1. 통계자료(국가승인통계)를 이용한 자녀양육비 추정 129
2. 자녀양육비 추정방법론 137
가. 예산분석 방법 137
나. 소비자 조사 방법 138
다. 두당비용 접근법 139
3. 자녀양육비 추정 결과 140
가. '소비자 조사 방법'을 활용한 자녀양육비 추정 140
나. '두당비용 접근법'을 활용한 자녀양육비 추정 177
4. 신규 자녀양육비 산정기준표(안) 189
가. 소비자 조사 방법에 따른 안 190
나. '두당비용 접근방식'에 따른 안: 보정 전 191
다. 두당비용 접근방식에 따른 안: 보정 후 192
라. 기타 공통지침 193
5.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 마련 관련 정책제언 193
참고문헌 197
부록 201
〈부록 1〉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를 이용한 추가분석 결과 203
〈부록 2〉 「2019년 가계동향조사(분기자료)」를 이용한 추가분석 결과 210
판권기 211
〈표 I-1〉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에 관련 법령 45
〈표 II-1〉 자녀의 연령에 따른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 55
〈표 II-2〉 가구소득별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 55
〈표 II-3〉 2007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57
〈표 II-4〉 2012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전국) 63
〈표 II-5〉 2012년과 2014년의 양육비 산정기준표 비교 67
〈표 II-6〉 자녀연령별 월평균 양육비(2012년) 68
〈표 II-7〉 2014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70
〈표 II-8〉 2014년과 2017년의 양육비 산정기준표 비교 74
〈표 II-9〉 2017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75
〈표 III-1〉 다른 부양자녀의 수에 따른 자녀양육비 85
〈표 III-2〉 소득별 자녀양육비 비율 85
〈표 III-3〉 기본 비율일 경우의 자녀양육비 86
〈표 III-4〉 기본 플러스 비율일 경우의 자녀양육비 86
〈표 III-5〉 감액 비율일 경우의 자녀양육비(다른 부양자녀가 없을 때) 87
〈표 III-6〉 감액 비율일 경우의 자녀양육비(다른 부양자녀가 있을 때) 87
〈표 III-7〉 고정 비율이 적용되는 정부보조금의 예 88
〈표 III-8〉 영 비율이 적용되는 사례 89
〈표 III-9〉 돌봄 분담에 따른 자녀양육비 감소분 89
〈표 III-10〉 영국의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 예시 90
〈표 III-11〉 자녀양육비 재산정 기본 요건 91
〈표 III-12〉 자녀양육비 지불 및 지급 부모의 변화 신고 사항 92
〈표 III-13〉 자녀양육비 이행을 위한 법적 조치 92
〈표 III-14〉 호주의 자녀양육비 계산식의 종류 93
〈표 III-15〉 돌봄 및 비용 비율표 95
〈표 III-16〉 자녀양육비 표 96
〈표 III-17〉 호주의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 예시 97
〈표 III-18〉 자녀양육비 미이행 시 집행 고려 기준 99
〈표 III-19〉 자녀양육비 집행을 위한 합의 내용 99
〈표 III-20〉 자녀양육비 집행시 지불자의 보호 소득 금액 기준 100
〈표 III-21〉 자녀양육비 수혜 혜택의 기준 104
〈표 III-22〉 자녀양육비 수혜 '자녀'의 기준 104
〈표 III-23〉 자녀양육비 수혜 '부모'의 기준 104
〈표 III-24〉 자녀양육비 합의 방법 105
〈표 III-25〉 양육비용비율 변경 사항 106
〈표 III-26〉 2021년 자녀양육비 기준표 107
〈표 III-27〉 2020년 자녀양육비 기준표 108
〈표 III-28〉 자녀양육비 취소 및 조정 허가 사유 109
〈표 III-29〉 자녀양육비 미지급 벌금 가산 기준 110
〈표 III-30〉 자녀양육비 계산 절차 및 단계 112
〈표 III-31〉 캐나다 성년 기준표 113
〈표 III-32〉 자녀양육권 양육 방식 합의 기준 114
〈표 III-33〉 부모 소득 합산 계산의 예 116
〈표 III-34〉 부모 소득 합산 계산의 예 117
〈표 III-35〉 특별한 사유 및 특별비용의 예 117
〈표 III-36〉 자녀양육비 감액 기준의 예 118
〈표 III-37〉 급여 기준에 따른 양육비 계산법: 자녀들 모두에게 양육비 지급을 하기에 충분할 경우 122
〈표 III-38〉 급여 기준에 따른 양육비 계산법: 급여가 자녀양육비를 지불하고, 함께 살고... 123
〈표 III-39〉 자녀양육비 지원금 신청 자격 요건 124
〈표 IV-1〉 「가계동향조사」에서의 지출항목 예시 134
〈표 IV-2〉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를 이용한 자녀양육비 144
〈표 IV-3〉 항목별 자녀를 위한 직접 지출 월평균 비용: 1)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료(수업비, 특별활동비 등) 148
〈표 IV-4〉 항목별 자녀를 위한 직접 지출 월평균 비용: 2) 공교육비(등록금, 방과후 학교 등) 150
〈표 IV-5〉 항목별 자녀를 위한 직접 지출 월평균 비용: 3) 사교육비(학원, 학습지, 괴외비 등) 152
〈표 IV-6〉 항목별 자녀를 위한 직접 지출 월평균 비용: 4) 돌봄비용 1(친정부모, 시부모) 155
〈표 IV-7〉 항목별 자녀를 위한 직접 지출 월평균 비용: 5) 돌봄비용 2(기타 친인척) 157
〈표 IV-8〉 항목별 자녀를 위한 직접 지출 월평균 비용: 6) 돌봄비용 3(비혈연) 159
〈표 IV-9〉 항목별 자녀를 위한 직접 지출 월평균 비용: 7) 기타(의복, 장난감, 분유, 기저귀, 육아용품비, 용돈 등) 161
〈표 IV-10〉 항목별 자녀를 위한 직접 지출 월평균 비용의 합: 1)~7) 163
〈표 IV-11〉 소득 대비 항목별 자녀를 위한 직접 지출 월평균 비용의 합의 비율: 1)~7) 165
〈표 IV-12〉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를 이용한 항목별 자녀를 위한 직접 지출 월평균 비용: 1인당 공통지출액 168
〈표 IV-13〉 소득 대비 항목별 자녀를 위한 직접 지출 월평균 비용의 비율: 1인당 공통지출액 170
〈표 IV-14〉 자녀양육비 분석 결과: 전체 지출 합(=개인별 자녀지출액+1인당 공통지출액) 173
〈표 IV-15〉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를 통한 "자녀양육비" 산정 174
〈표 IV-16〉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를 통한 자녀양육비 분석 결과: 가구소득 대비 자녀양육비 비율 176
〈표 IV-17〉 「2019년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한 자녀양육비 산정: 기초통계 182
〈표 IV-18〉 '1인당 자녀 총 지출액'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185
〈표 IV-19〉 「2019년 가계동향조사」 분석 결과를 통한 자녀양육비의 산정(도시 기준) 186
〈표 IV-20〉 비율을 보정한 자녀양육비 산정 결과(도시 기준) 188
〈부표 1〉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를 이용한 항목별 자녀를 위한 직접 지출 월평균 비용 산정에 이용된 표본수 203
〈부표 2〉 가구의 자녀수별 '개인별 자녀지출액' 204
〈부표 3〉 가구의 자녀수별 '가구소득 대비 개인별 자녀지출액' 205
〈부표 4〉 가구의 자녀수별 '1인당 공통지출액' 206
〈부표 5〉 가구의 자녀수별 '가구 소득 대비 1인당 공통지출액' 207
〈부표 6〉 가구의 자녀수별 '자녀별 지출액' 208
〈부표 7〉 가구의 자녀수별 '가구소득 대비 자녀별 지출액' 209
〈부표 8〉 「2019년 가계동향조사(분기자료)」를 이용한 '1인당 자녀 총 지출액'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210
[그림 III-1] 합의문 서식 내용 114
[그림 III-2] 기준표 예시 115
[그림 III-3] 자녀 양육 형태에 따른 양육비 계산법: 사례 I 121
[그림 III-4] 자녀 양육 형태에 따른 양육비 계산법: 사례 II 121
[그림 III-5] 자녀 양육 형태에 따른 양육비 계산법: 사쾌 III 122
[그림 IV-1] 「가계동향조사」 조사표 133
[그림 IV-2]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134
[그림 IV-3]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의 자녀양육비 관련 문항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