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제1장 한·일 대륙붕공동개발협정 종료 후 동중국해 질서에 대한 전망과 과제 / 김민철 4
I. 서론 6
II. 현상적 접근: 동중국해의 현재와 미래 8
1. 동중국해의 대륙붕 질서 8
2. 협정 종료 후의 전망: 한·중·일 간 잠재적 갈등 가능성 17
III. 규범적 접근: 협정 종료 후 일방적 자원활동 가능성 20
1. 신의성실한 협력과 자제 의무 20
2. 관련 판례의 검토 23
3. 협정 종료 후 동중국해에의 적용 31
IV. 한·일 협력체제의 지속가능성과 한국의 과제 33
1. 한·일 협력체제의 지속가능성 33
2. 한국의 선택과 과제 40
V. 결론 51
참고 문헌 53
I. 국내 문헌 53
II. 국외 문헌 55
III. 일본 문헌 58
IV. 국제판례 58
V. 주요 홈페이지 및 데이터베이스 59
제2장 국제법상 국적 취득의 권리와 자의적인 국적 박탈의 금지 / 김효권 62
I. 서론 63
II. 국적을 규율하는 국제법의 역사 65
1. 영구적 충성 이론 65
2. 국제연맹 체제 66
3. 국적에 대한 권리의 출현 68
III. 국적취득권과 국적유지권 74
1. 관련 조약 74
2. 국적 취득의 권리: 무국적 방지의 원칙과의 관계 75
3. 자의적인 국적 박탈의 금지: 단일국적주의와의 관계 77
4. Yean and Bosico 사건: 국가주권의 제한 79
IV. 대한민국 국적법에 대한 함의: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국적취득권 81
1. 이스라엘 귀환법 82
2. 구 서독 기본법 및 연방추방자법 83
3. 2010년 헝가리 개정 국적법 87
4. 시사점 89
V. 결론 91
참고 문헌 94
I. 국내 문헌 94
II. 국외 문헌 94
제3장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한 기업책임 / 남승현 98
I. 서론 100
II. ILC '인도에 반하는 죄' 초안에서 법인의 책임 관련 내용 100
1. ILC '인도에 반하는 죄' 초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100
2. 초안 제6조 8항의 내용 101
3. 채택 배경 102
III. 국제범죄에 대한 기업형사책임 관련 논의 발전 104
1. 국제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개인형사책임의 한계 104
2. 기업형사책임의 법적 근거 106
3. 국제범죄에 대한 집단책임에 관한 논의 및 관련 국제동향 109
IV. 국제범죄에 대한 기업의 책임 추궁 방법 113
1. 기업의 인권침해 연루 형태 113
2. 관할권 문제 115
3. 관련 사례 117
V. 결론 119
참고 문헌 121
1. 국내 문헌 121
2. 국외 문헌 121
제4장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국제보건법 분석 및 전망 / 박진아 126
I. 서론 128
II. 감염병 규제 관련 국제보건법의 발전사 129
1. 1851~1951년: 제1차 국제위생회의에서 국제위생규칙 채택 전 129
2. 1951~1981년: 국제위생규칙의 채택에서 두창 소멸까지 132
3. 1981~2002년: 신종 전염병의 등장과 국제보건규칙(1969)의 위기 133
III. 국제보건규칙(2005)의 주요 내용 135
1. 국제보건규칙(2005)의 국제법상 법적 지위 136
2. 목적과 원칙 137
3. 규율 대상 질병 138
4. 당사국의 의무 140
5. 세계보건기구의 권한과 책임 146
IV. 코로나19 사건을 통해 본 국제보건규칙(2005)의 문제점 152
1.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의 통보와 정보 제공 152
2. 세계보건기구의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선언 154
3. 감염병 경보 체계 157
4. 세계보건기구의 임시 권고의 실효성의 문제 159
5. 세게보건기구 역할의 한계 160
V. 코로나19 이후 국제보건법의 전망 162
1. 국제보건규칙(2005)의 준수와 이행을 위한 당사국의 역량 강화 162
2. 감염병 대응의 전문성과 투명성 보장을 위한 과제 165
3. 감염병 경보 체계의 보완 167
4. 국제보건규칙(2005)의 규범력 강화 169
VI. 결론 171
참고 문헌 173
I. 국내 문헌 173
II. 국외 문헌 173
제5장 침략범외 개정문의 한국에 대한 함의 - 한국의 군사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 이상재 176
I. 서론 178
II. 북한과의 군사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 179
1. 정전협정 체제와 침략범죄론 180
2. 남북한 특수관계와 침략범죄론 185
3. 로마규정 제15조의2 제5항의 해석 문제 188
4. 로마규정 제12조 제3항의 적용 문제 194
5. 북한의 로마규정 가입과 관련한 쟁점 196
III. 한·미연합방위체제에 미치는 영향 200
1. 한·미연합작전 수행에 미칠 영향 200
2. 미국의 주한미군 기지 이용 관련 문제 203
IV. 결론 210
참고 문헌 213
I. 국내 문헌 213
II. 국외 문헌 213
판권기 215
[뒷표지] 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