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발간사 / 박용석 16
요약 19
1장 연구개요 55
I. 문제 제기 55
II. 연구 과정과 방법, 구성 57
1. 연구 과정과 방법 57
2. 연구 내용과 보고서의 구성 58
III. 기대효과와 한계 60
1. 기대효과 60
2. 한계 61
2장 산업별 고용변화 분석 63
I. 서론 63
II. 데이터 64
1. 경제활동인구조사 64
2. 지역별고용조사 64
3.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65
4. 업종분류코드 매칭 66
5. 산업분류코드 66
III. 취업자 수 변화 69
IV. 임금노동자 일자리 수 및 질의 변화 73
V. 업종별 일자리 수 및 질의 변화 82
VI. 일자리의 특징적 변화에 대한 산업의 영향 90
VII. 주요 업종의 부가가치와 고용의 변화 98
VIII. 요약 및 결론 103
3장 사례 : 조선업 109
I. 들어가며 109
II. 조선업의 특성과 변화 111
1. 조선산업의 정의와 일반적 특성 111
2. 한국 조선산업 전개과정 : 2000년대 이후 상승과 하락 116
3. 조선산업 고용현황과 노동조건 변화 126
4. 조선업 고용구조 특성 : 사내하청 중심의 작업장 운영 140
5. 조선업 관련 정부 정책의 등장과 내용 151
III. 세계 및 국내 조선산업 동향과 미래 163
1. 세계 조선산업 전개과정과 현재의 경쟁관계 163
2. 조선산업의 미래 174
IV. 조선산업 노동조합의 현황과 대응 181
1. 노동조합 현황 181
2. 노동조합의 대응 182
V. 평가와 전망 189
1. 조선업의 과제 189
2. 노동조합 활동 평가와 대응 과제 190
VI. 소결 : 요약과 시사점 193
4장 사례 : 건설업 200
I. 들어가며 200
II. 건설산업 특성과 변화 201
1. 건설산업 정의와 범위 201
2. 건설산업 특성 203
3. 건설산업 변화 추이 205
III. 건설산업 고용구조 특성과 변화 211
1. 고용현황과 특성 211
2. 임금·노동조건 현황과 특성 228
3. 건설업 고용구조 특성 233
IV. 건설산업 관련 법·제도 현황 236
1. 건설 생산구조 관련 법·제도 236
2. 건설업 고용구조 관련 법·제도 239
V. 노동조합 현황과 활동 251
1.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 현황 251
2. 노동조합 대응 254
VI. 평가와 전망 276
1. 종합평가 276
2. 전망과 과제 281
VII. 소결 278
1. 요약 278
2. 시사점 285
5장 사례 : 유통업 289
I. 들어가며 289
II. 유통산업 특징과 변화 290
1. 유통산업 특징과 변화 290
2. 유통산업구조 변화 295
3. 유통산업 고용구조 변화 314
4. 정부 정책과 법·제도 변화 339
III. 노동조합의 현황과 대응 348
1. 노사관계 이해당사자 현황 348
2. 노동조합의 대응 351
IV. 평가와 전망 365
1. 종합 평가 365
2. 전망과 과제 368
V. 소결 : 요약과 시사점 371
참고문헌 376
〈표 2-1〉 대분류 산업분류 67
〈표 2-2〉 증분류 산업분류 67
〈표 3-1〉 조선산업의 일반적인 특성 115
〈표 3-2〉 제조업 중 조선업 업체수 비율과 종사자수 비율 117
〈표 3-3〉 제조업 중 조선업 부가가치 비율과 매출액 비율 118
〈표 3-4〉 2000-18년 조선업 현황(10인 이상 전 사업체) 120
〈표 3-5〉 조선업 취업자 수 및 증가율 127
〈표 3-6〉 조선업 취업자 중 임금노동자 규모와 비중 128
〈표 3-7〉 조선업 성별 임금노동자 규모와 구성비 추이 130
〈표 3-8〉 조선업 종사상 지위 노동자 규모와 구성비 추이 132
〈표 3-9〉 조선업의 연령대별 노동자 규모와 비중 137
〈표 3-10〉 조선업 노동자 성·학력·연령별 규모와 비중 134
〈표 3-11〉 2001-19년 조선업 월평균 임금 136
〈표 3-12〉 조선업 저임금(중위임금 2/3이하) 비중 138
〈표 3-13〉 2001-19년 조선업 평균 근속기간 139
〈표 3-14〉 2008~19년 조선업 근속기간 2년 미만 노동자 비중 140
〈표 3-15〉 2007년 이후 빅3의 사업부서별 직영과 사내하청 인력 현황 146
〈표 3-16〉 한국 조선업 발전을 위한 6대 추진전략 160
〈표 3-17〉 우리나라 조선산업 지원을 위한 최근 주요 정부 정책 162
〈표 3-18〉 조선산업의 시대별 경쟁 패러다임 변화 165
〈표 3-19〉 선박추진 가능 대체 연료의 장단점, 이산화탄소 배출감소 수준 178
〈표 3-20〉 노동조합별 조합원 수 현황(2019년 기준) 182
〈표 3-21〉 현대중공업의 연도별 임금인상률과 특징 185
〈표 4-1〉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 분류 202
〈표 4-2〉 전문공사업(42) 소분류와 정의 203
〈표 4-3〉 국내총생산(GDP) 대비 건설업 생산투자비중(해당연도가격) 205
〈표 4-4〉 국내총생산(GDP) 및 산업별 실질 경제성장률 206
〈표 4-5〉 건설업 부가가치액 변화 추이 207
〈표 4-6〉 건설업 매출액 변화 추이 207
〈표 4-7〉 건설업 매출액부가가치액 변화 추이(2000년 초반 기준) 208
〈표 4-8〉 업별 취업(고용)계수 및 취업(고용)유발계수 추이 209
〈표 4-9〉 산업별 생산유발계수(2015년 기준) 210
〈표 4-10〉 건설업 사업체 수 변화 추이 210
〈표 4-11〉 건설업의 취업자 수 변화 추이 211
〈표 4-12〉 전체 취업자 대비 건설업 비중 212
〈표 4-13〉 건설업 취업자 중 임금노동자 규모와 비중 213
〈표 4-14〉 건설업의 성별 임금노동자 규모와 구성비 추이 215
〈표 4-15〉 건설엽의 종사상 지위별 임금노동자 규모와 비중 추이 218
〈표 4-16〉 건설업의 연령대별 노동자 규모와 비중 219
〈표 4-17〉 건설노동자 성 학력 연령대별 규모와 비중 221
〈표 4-18〉 종합건설노동자 성·학력·연령대별 규모와 비중 223
〈표 4-19〉 전문공사업 노동자 성·학력·연령대별 규모와 비중 225
〈표 4-20〉 2001-19년 건설업 근속기간 변화 추이 227
〈표 4-21〉 2001-19년 건설업 근속기간 2년 미만 노동자 비중 변화 추이 228
〈표 4-22〉 2001-19년 건설업 월 평균임금 변화 추이 229
〈표 4-23〉 2009-19년 건설엽 월 평균임금 변화 추이 230
〈표 4-24〉 산업별 4대 사회보험 가입 현황 231
〈표 4-25〉 건설업의 산업재해율과 사고성 사망자 수 및 사망만인율 233
〈표 4-26〉 건설업 매출액부가가치액·고용증감 비교 234
〈표 4-27〉 종사상 지위별 노동자 수와 비중(2020년 상반기) 234
〈표 4-28〉 건설업 체불임금 현황 235
〈표 4-29〉 업역규제 제도 현황 240
〈표 4-30〉 직접시공제 추진 현황 237
〈표 4-31〉 최저가낙찰제 및 종합심사낙찰제 239
〈표 4-32〉 임금 구분지급 및 확인제 242
〈표 4-33〉 임금·임대료 직접지급제·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현황 243
〈표 4-34〉 임금·직접지급제 강화 방안 244
〈표 4-35〉 적정임금제 추진현황과 계획 244
〈표 4-36〉 임금지급보증제 현황 245
〈표 4-37〉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현황 246
〈표 4-38〉 전자카드제 추진현황과 계획 247
〈표 4-39〉 기능인등급제 추진현황과 계획 248
〈표 4-40〉 퇴직공제제도 현황 250
〈표 4-41〉 토목건축업종 사용자단체 현황 253
〈표 4-42〉 플랜트건설업종 사용자단체 현황 254
〈표 4-43〉 건설산업연맹 주요 투쟁 및 요구(2000-19년) 260
〈표 4-44〉 임금 구분지급 및 확인 관련 법적 근거(건설근로자법) 263
〈표 4-45〉 2017-20년 건설산업연맹의 건설현장 노동안전 관련 주요 요구 267
〈표 4-46〉 건설산업연맹 주요 선거 요구(2017-20년) 269
〈표 4-47〉 2017대선·2020총선 시기 건설산업연맹 노동기본권 관련 주요 요구 272
〈표 4-48〉 건설노조·플랜트건설노조 초기업교섭 현황 274
〈표 5-1〉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매 및 소매업(G)'의 분류 292
〈표 5-2〉 세계 상위 10대 유통업체 성장률 296
〈표 5-3〉 세계 상위 10대 급성장 유통업체 성장률 297
〈표 5-4〉 세계 250대에 진입한 한국 유통업체 현황 299
〈표 5-5〉 제조업, 서비스업, 유통업 GDP 및 비중 300
〈표 5-6〉 유통업의 취업계수 고용계수 취업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추이 302
〈표 5-7〉 유통업 부가가치액 변화 추이 302
〈표 5-8〉 유통업 매출액 변화 추이 304
〈표 5-9〉 유통업 사업체수 변화 추이 305
〈표 5-10〉 유통업, 사업체수, 매출액 변화 306
〈표 5-11〉 유통업의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 변화 추이 306
〈표 5-12〉 유통업 종사자 규모별 매출액 변화 추이 308
〈표 5-13〉 주요 소매업태 사업체수, 매출액 변화 310
〈표 5-14〉 주요 소매업태별 판매액지수 순위 311
〈표 5-15〉 유통업 사업체당 건물연면적과 매출액 312
〈표 5-16〉 주요 유통 대기업의 온라인·오프라인 소매업태 현황 313
〈표 5-17〉 유통업 취업자 수 증가율, 전체 취업자 대비 구성비 314
〈표 5-18〉 유통업 임금노동자 규모와 취업자 대비 구성비 추이 316
〈표 5-19〉 유통업 성별 임금노동자 규모와 구성비 추이 318
〈표 5-20〉 유통업 노동자의 특성 종합 319
〈표 5-21〉 유통업 종사자 규모별 종사자 수 변화 추이 321
〈표 5-22〉 유통업 종사자 규모별 여성 종사자 수 변화 추이 322
〈표 5-23〉 주요 소매업태별 종사자 수 325
〈표 5-24〉 유통업의 고용형태별 임금노동자 규모와 비중 추이 325
〈표 5-25〉 소매업태별 대형 소매업체의 고용형태별 노동자 수 327
〈표 5-26〉 면세점 노동력 구성 329
〈표 5-27〉 도매업과 소매업 직업구조 변화 추이 331
〈표 5-28〉 유통업 월평균 임금 333
〈표 5-29〉 유통업 저임금 비중 334
〈표 5-30〉 유통업의 근속기간 335
〈표 5-31〉 유통업의 근속기간 2년 미만 노동자 비중 336
〈표 5-32〉 2019년 유통업 고용형태별 4대 보험 및 노조 가입률 337
〈표 5-33〉 유통산업 정책 변화 시기 구분 341
〈표 5-34〉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주요 사항 344
〈표 5-35〉 1차-5차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주요 정책과제 및 추진과제 345
〈표 5-36〉 유통업 노사관계 행위자 현황(2020년 10월 기준) 349
〈표 5-37〉 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유통 소산별 노조 현황 350
[그림 2-1] 고용 추이 69
[그림 2-2] 성별 고용 추이 70
[그림 2-3] 연령별 고용 추이 70
[그림 2-4] 교육수준별 고용 추이 71
[그림 2-5] 성별연령별 고용률 추이 72
[그림 2-6] 임금노동자 고용 추이 74
[그림 2-7] 임금노동자 성별 고용 추이 76
[그림 2-8] 임금노동자 연령별 고용 추이 78
[그림 2-9] 임금노동자 교육수준별 고용 추이 80
[그림 2-10] 임금노동자 성별 초대졸이상 비중 추이 81
[그림 2-11] 종사자의 업종별 분포 추이 82
[그림 2-12] 종사자의 업종별 분포(5년 평균) 83
[그림 2-13] 업종별 상대적 임금 추이 84
[그림 2-14] 업종별 저임금 비중 84
[그림 2-15] 업종별 상대적 노동시간 85
[그림 2-16] 업종별 단시간 비중 85
[그림 2-17] 업종별 상대적 근속기간 86
[그림 2-18] 업종별 2년미만 비중 86
[그림 2-19] 업종별 임시일용직 비중(2008-19년) 87
[그림 2-20] 제조업 종사자의 업종별 비중 추이 88
[그림 2-21] 제조업 업종별 상대적 임금 88
[그림 2-22] 서비스업 종사자의 업종별 비중 추이 89
[그림 2-23] 서비스업 상대적 임금 89
[그림 2-24] 업종별 여성의 비중 91
[그림 2-25] 여성의 업종별 분포 91
[그림 2-26] 업종별 여성의 상대임금 91
[그림 2-27] 업종별 청년의 비중 93
[그림 2-28] 청년의 업종별 분포 93
[그림 2-29] 업종별 청년의 상대적 임금 93
[그림 2-30] 업종별 고령자의 비중 94
[그림 2-31] 고령자의 업종별 분포 94
[그림 2-32] 업종별 고령자의 상대적 임금 94
[그림 2-33] 업종별 초대졸자 이상의 비중 96
[그림 2-34] 초대졸자 이상의 업종별 분포 96
[그림 2-35] 업종별 초대졸자 이상의 상대임금 96
[그림 2-36] 업종별 남성청년의 비중 97
[그림 2-37] 남성청년의 업종별 분포 97
[그림 2-38] 남성청년의 업종별 상대임금 97
[그림 2-39] 부가가치와 고용의 증감 추이 98
[그림 2-40] 제조업 부가가치와 고용의 증감 추이 99
[그림 2-41] 비제조업 부가가치와 고용의 증감 추이 99
[그림 2-42] 부가가치 증감 대비 고용 증감의 추이 101
[그림 2-43] 제조업의 부가가치 증감 대비 고용 증감의 추이 101
[그림 2-44] 비제조업의 부가가치 증감 대비 고용 증감의 추이 102
[그림 3-1] 조선산업의 해양 확대와 상품군 현황 112
[그림 3-2] 조선해양산업의 전후방 관련산업들 113
[그림 3-3] 선박건조과정 116
[그림 3-4] 조선업 생산 및 가동 현황(2000-19) 121
[그림 3-5] 조선산업의 외주가공벼 몇 매출액 대비 비율 122
[그림 3-6] 조선업 1인당 연평균 급여액 추이 및 매출액 대비 비율 123
[그림 3-7] 2000-17년 조선업 기업규모별 종사자 수 추이 124
[그림 3-8] 2000-17년 조선업 기업규모별 1인당 평균임금 125
[그림 3-9] 조선산업의 수출액 및 국내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126
[그림 3-10] 1990년 이후 조선산업 직영 몇 사내하청 인력 추이 141
[그림 3-11] 조선산업의 다단계하도급 고용구조 사례 150
[그림 3-12] 전 세계 신규 선박 발주 규모의 변화(1973-09) 166
[그림 3-13] 2009년 이후 조선업체들의 감소 현황 167
[그림 3-14] 2009년 이후 전 세계 선박 발주량 169
[그림 3-15] 연도별 한중일 선박 수주량 170
[그림 3-16] IMO 선박 온실가스 감축 초기전략 후속활통 프로그램 176
[그림 3-17] 해상풍력발전 성장률 전망 180
[그림 4-1] 건설업 임시·일용직 비중 217
[그림 4-2] 전문공사업 임시·일용직 비중 217
[그림 4-3] 건설노동자 근속기간 변화 추이 226
[그림 4-4] 임금수준별 임금노동자 비중(2020년 상반기) 230
[그림 4-5] 건설업 산업재해 현황 235
[그림 4-6] 연령대별 비중(2019) 235
[그림 5-1] 산업의 디지렬화와 유통업 변화 과정 294
[그림 5-2] 유통 경로 유형 295
[그림 5-3] 세계 250대 유통업체의 주요 소매 업태 현황 298
[그림 5-4] 업종별 GDP 및 취업자 비중(2019년)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