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1
Ⅰ. 서론 41
1. 연구 배경과 목적 41
2. 연구 내용과 구성 43
Ⅱ. 고용형태 다양화와 공적연금 45
1. 표준 고용관계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45
2. 비표준 고용관계와 공적연금 57
가. 공적연금 체계와 비표준 고용관계 57
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내 불안정한 비표준 고용관계 61
3. 요약 및 종합 69
Ⅲ.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 추정과 국민연금 가입실태 75
1. 특고종사자의 규모 추정 76
가. 경활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의 특고종사자 규모 추정과 그 한계 76
나. 선행연구의 실태조사 결과 78
다. 노동패널 제21차 부가조사를 수정한 특고종사자 규모 추정 86
2. 특고종사자의 국민연금 가입 현황 90
3. 특고종사자의 국민연금 가입 특성 분석 98
4. 요약 및 종합 110
Ⅳ. 고용형태 다양화에 대한 해외 공적연금의 대응 113
1. 독일 115
가. 노동시장 상황 115
나. 제도 개관 121
다.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연금제도의 대응 129
라. 정책적 시사점 138
2. 이탈리아 142
가. 노동시장 상황 142
나. 제도 개관 145
다.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연금제도의 대응 153
라. 정책적 시사점 160
3. 영국 163
가. 노동시장 상황 163
나. 연금제도와 고용형태 다양화 168
다. 정책적 대응과 성과 178
라.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189
Ⅴ. 결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회적 보호를 위한 공적연금의 대응 방향 193
참고문헌 203
[부록 1] 근로 형태ㆍ일자리별 취업자 규모 213
[부록 2] 특수형태근로자 제외 직종(임금근로자) 214
[부록 3] 특수형태근로자 제외 직종(비임금근로자) 216
[부록 4] 특고종사자 국민연금 가입 현황(2020년 8월 근복 기준) 218
[부록 5] 노동패널로 파악한 18~59세 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률 219
[부록 6] 분석집단/비교집단의 기준소득월액 추이 220
판권기 224
〈표 Ⅱ-1〉 4대 사회보험의 사업장ㆍ근로자 요건과 기타 쟁점 사항 52
〈표 Ⅱ-2〉 OECD 회원국의 연금체계 분류 58
〈표 Ⅱ-3〉 자영업자의 소득비례연금 적용상 다양성 61
〈표 Ⅱ-4〉 가입 종별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63
〈표 Ⅱ-5〉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종사상 지위 64
〈표 Ⅱ-6〉 종사상 지위별 국민연금 가입률 65
〈표 Ⅱ-7〉 근로 형태별 국민연금 가입률 66
〈표 Ⅱ-8〉 임금근로자 내 고용 형태별 국민연금 가입률 68
〈표 Ⅱ-9〉 비전형근로자의 세부 형태별 가입률 69
〈표 Ⅲ-1〉 선행연구의 특고종사자 판단 기준 80
〈표 Ⅲ-2〉 정흥준ㆍ장희은(2018)의 특고종사자 추정 83
〈표 Ⅲ-3〉 김준영 외(2018)의 특고종사자 추정 84
〈표 Ⅲ-4〉 일자리별 노동자 비중 86
〈표 Ⅲ-5〉 수정기준을 적용한 일자리별 노동자 비중(비경활 제외) 89
〈표 Ⅲ-6〉 특고종사자 규모 추정 결과 요약 90
〈표 Ⅲ-7〉 특고종사자 9개 직종의 국민연금 가입 현황(2020년 1월 근복 기준) 93
〈표 Ⅲ-8〉 특고종사자의 국민연금 가입 현황(by 통계청) 95
〈표 Ⅲ-9〉 박찬임(2018)의 특고종사자 국민연금 가입 현황 96
〈표 Ⅲ-10〉 수정기준 적용 18~59세 취업자의 고용 형태별 가입 현황(비경활 제외) 97
〈표 Ⅲ-11〉 특고종사자 국민연금 가입 현황 요약 98
〈표 Ⅲ-12〉 분석ㆍ비교집단의 정의 101
〈표 Ⅲ-13〉 분석ㆍ비교집단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분포(2018년 12월 기준) 102
〈표 Ⅲ-14〉 분석ㆍ비교집단의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분포(2018년 12월 기준) 104
〈표 Ⅲ-15〉 집단별 기준소득월액 변동의 표준편차 106
〈표 Ⅲ-16〉 집단별 기준소득월액 변동지수(Iα) 108
〈표 Ⅲ-17〉 집단별 기준소득월액 누적 변동지수(Iα) 108
〈표 Ⅳ-1〉 독일의 노동시장 추이와 구조: 고용률, 실업률, 시간제 노동, 자영업자 116
〈표 Ⅳ-2〉 하르츠 개혁의 조치(하르츠 I~IV) 119
〈표 Ⅳ-3〉 독일 국민연금 가입자 구조(2017년 말) 127
〈표 Ⅳ-4〉 1957년에서 2004년까지 표준연금액 수준의 변화(서독 지역) 128
〈표 Ⅳ-5〉 미니잡 근로자들의 사회보험 보험료 납부 의무 133
〈표 Ⅳ-6〉 의무가입대상 근로자그룹의 변화추이 135
〈표 Ⅳ-7〉 1995년 개혁의 경과조치 적용효과 148
〈표 Ⅳ-8〉 영국의 노동시장 현황 164
〈표 Ⅳ-9〉 영국 국민보험 기여 유형(2020.4.6.~2021.4.5.) 173
〈표 Ⅳ-10〉 국민보험 가입유형 및 보험료(율)(2020.4.6.~2021.4.5.) 174
〈표 Ⅳ-11〉 국가기초연금과 신국가연금의 연금액 수준 비교 181
〈표 Ⅴ-1〉 본 연구의 주요 내용 요약 195
[그림 Ⅱ-1] 표준 고용관계의 규제 체계 48
[그림 Ⅱ-2] 근로 형태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률 67
[그림 Ⅱ-3] 업종별 사업소득 원천징수 신고자 규모 변화 73
[그림 Ⅲ-1] 경활인구조사의 특고종사자 규모와 비중 77
[그림 Ⅲ-2] 분석ㆍ비교집단의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분포(2018년 12월 기준) 105
[그림 Ⅲ-3] 분석ㆍ비교집단의 징수율 추이 109
[그림 Ⅳ-1] 독일의 실업자 수 추이(1991-2019) 117
[그림 Ⅳ-2] 전일제 근로 형태와 비정형 근로 형태의 추이(2000-2018) 121
[그림 Ⅳ-3] 독일의 노후소득보장 체계 123
[그림 Ⅳ-4] 임시계약직 근로자의 비중 추이(1996-2016) 144
[그림 Ⅳ-5] 이탈리아의 노후소득보장체계 145
[그림 Ⅳ-6] 준자영자연금 보험료 납부자 추이(1996-2016) 157
[그림 Ⅳ-7] 영국 시간제 고용 종사자(자영업자 포함) 현황 165
[그림 Ⅳ-8] 전체 고용 대비 자영업자 비율 166
[그림 Ⅳ-9] 영국 남성과 여성의 전일제와 시간제 근로 및 자영업자 증가 추이 167
[그림 Ⅳ-10] 영국 zero-hours contract 수의 추세 168
[그림 Ⅳ-11] 영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2016년 4월 이전) 169
[그림 Ⅳ-12] 영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2016년 4월 이후) 169
[그림 Ⅳ-13] 영국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주 소득 중위값 177
[그림 Ⅳ-14] 영국 국민보험 Class 2 폐지 전후 제도 비교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