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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요약서
요약문
목차
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10
1. 연구과제 목적 12
2. 연구과제의 중요성 및 필요성 12
제2장 2020년도 성과평가 정책 수립 및 평가 수행 내용 및 성과 14
1.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16
가. 개요 16
나.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 주요 내용 17
다. 2021년도 성과평가 실시계획 주요 내용 20
라.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실시계획 24
마. '20년 연구기관 평가 실시계획 31
2.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목표 지표 점검 38
가. 점검 개요 및 주안점 38
나. 점검결과 42
다. 점검결과 활용 46
3. 성과계획서 내 성과목표 지표 점검 59
4. 과제평가 60
가. 국가연구개발과제 기획·평가·관리 현황조사 60
나. 전문기관 과제평가체계 개선방안(안) 도출 75
5. 특정평가 78
가. 2019년도 2차 특정평가 개요 및 주요내용 78
나. 2019년 3차 특정평가 개요 및 주요내용 109
다. 2020년-1차 특정평가(소재·부품·장비 관련 사업 특정평가) 개요 및 추진경과 146
라. 2020년-1차 특정평가 결과 주요내용 149
6. 종료평가 154
7. 추적평가 159
8.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 163
가. 개요 163
나.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 추진체계 및 일정 164
다.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 절차 165
라.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 결과 및 시사점 167
제3장 2021년도 연구수행계획 및 개선사항 180
1. 2021년도 수행 계획 182
2. 평가별 개선 사항(안) 186
〈표 2-1〉 전략계획서 제도개편 전후 비교 20
〈표 2-2〉 특정평가 개편 주요내용 22
〈표 2-3〉 성과목표·지표 점검 항목 및 기준 43
〈표 2-4〉 성과목표·지표 '적절' 여부 판단 결과 44
〈표 2-5〉 '13~'20년 질적/일자리 성과지표 평균 가중치 44
〈표 2-6〉 5대 성과유형별 성과지표 활용도 45
〈표 2-7〉 국가연구개발과제 기획·평가·관리 현황조사 부처별 응답 수 60
〈표 2-8〉 법정 의무사항에 대한 부처별 미이행 구간별 건수 61
〈표 2-9〉 과제평가 표준지침에 대한 부처별 미이행 구간별 건수 62
〈표 2-10〉 부처별 의무사항 및 권고사항 미이행도 점수 63
〈표 2-11〉 2019년 2차 특정평가 대상사업(군) 개요 78
〈표 2-12〉 2019년 3차 특정평가 대상사업(군) 개요 109
〈표 2-13〉 소재·부품·장비 특정평가 평가 기준 146
〈표 2-14〉 소부장 R&D 부처별 투자현황 149
〈표 2-15〉 종료평가 자체평가 지표 및 배점 154
〈표 2-16〉 상위평가 지표 및 내용 155
〈표 2-17〉 '20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종료평가(자체) 결과 등급분포 156
〈표 2-18〉 '20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종료평가 자체결과 사업별 세부내용 156
〈표 2-19〉 '20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종료평가(상위) 결과 평가 단계별 등급분포 157
〈표 2-20〉 '20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종료평가(상위) 결과 최종 등급분포 157
〈표 2-21〉 '20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종료평가(상위) 사업별·단계별 평가결과 158
〈표 2-22〉 '20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적평가(자체) 지침 159
〈표 2-23〉 추적(상위)평가 지표 및 내용 160
〈표 2-24〉 '20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적평가 자체평가 결과 등급분포 161
〈표 2-25〉 '20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적평가 자체평가 결과 사업별 세부내용 161
〈표 2-26〉 '20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적평가(상위) 결과 평가 단계별 등급분포 162
〈표 2-27〉 '20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적평가 최종 등급분포 162
〈표 2-28〉 '20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적평가 사업별·단계별 평가결과 162
〈표 2-29〉 2020년도 제1차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 '적합'사업 167
〈표 2-30〉 2020년도 제2차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 '적합'사업 169
〈표 2-31〉 2020년도 제3차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 '적합'사업 171
〈표 2-32〉 2020년도 제4차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 '적합'사업 174
〈표 3-1〉 2021년도 소재·부품·장비 관련 사업 특정평가 추진 일정 184
[그림 2-1] 기관운영평가 절차 31
[그림 2-2] 연구사업평가 절차 32
[그림 2-3] 2020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목표·지표 점검 일정 38
[그림 2-4] 공동관리규정 의무조항 미이행도 통계 61
[그림 2-5] 과제평가 표준지침 권고사항 미이행도 통계 62
[그림 2-6] 의무사항 및 권고사항 미이행도 통계 63
[그림 2-7] 소재·부품·장비 특정평가 자문위원회 147
[그림 2-8] 소재·부품·장비 특정평가 평가 절차 147
[그림 2-9]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 추진체계 164
[그림 2-10]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 추진 절차 165
[그림 2-11] '20년도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 적합 및 부적합 사업 도출 비율 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