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11
제1장 서론 14
제1절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ㆍ국제협력 및 연구사업의 목적 및 추진배경 15
1. 5개년 마스터 플랜 수립 15
2. 연도별 전략 및 목표 설정 16
3. 연구역량 국제화 모니터링 및 환류계획 이행 실적 17
제2절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법 19
1.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 주요내용 19
2. 2018년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 추진 방향 21
제2장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 22
제1절 국제공동연구 23
1. 몬트리올 대학 국제비교범죄학연구센터 공동연구 23
가. 개요 23
나. 교류협력 23
다. 2018년 공동연구 24
2. 호주국립대학교 사이버범죄연구센터 공동연구 25
가. 개요 25
나. 교류협력 26
다. 2018년 공동연구 27
제2절 국제전문가회의 참가 32
1. 제4회 사이버범죄 대응에 관한 포괄적인 연구시행을 위한 전문가 그룹회의(Intergovernmental Expert Group to Conduct a Comprehensive Study of the Problem of Cybercrime) 참가 32
가. 회의 개최 배경 32
나. 회의 내용 33
2. 군나 두트게 교수 초청 세미나 개최 42
가. 개요 42
나. 내용 42
3. 나티 로넬 교수 초청 세미나 개최 48
가. 개요 48
나. 내용 48
4. 제1회 동아시아포럼 참가 54
가. 개요 54
나. 교류협력 55
다. 내용 57
5. 제74차 미국범죄학대회 연례회의(ASC) 참가 67
가. 개요 67
나. 교류협력 67
다. 내용 68
6. 일본 법무성 법무총합연구소 대표단 방원 72
가. 개요 72
나. 교류협력 72
7. 태국 검사단 초청 세미나 개최 74
가. 개요 74
나. 교류협력 75
8. 한국-러시아 사이버보안 법정책 포럼 개최 85
가. 개요 85
나. 교류협력 85
제3장 UNODC 협력 네트워크 89
제1절 UNODC 정책 동향 90
1. 개관 90
2. 마약 91
가. UNODC, '세계 에이즈의 날' 계기 마약사용자 치료ㆍ재활 강조 91
나. 제61차 UN 마약위원회(CND) 개최 92
다. UN 마약위원회, 新성평등 전략 발표 98
라. UN 마약위원회 폐막...11개 결의 통과 99
마. UNODC-메콩 접경6개국, 메콩강유역 마약통제 회의 개최 99
바. UNODC, 청소년 약물남용 치료를 위한 기술 지원 제공 100
사. UN, '세계 마약퇴치의 날' 기념...국제적 노력 강조 101
3. 초국가적 조직범죄 102
가. 인신매매 및 불법이주 102
나. 테러 104
다. 부패 110
라. 여성 및 아동 폭력 114
마. 사이버 및 기타 범죄 117
4. 범죄연구 및 추세분석 119
가. UNODC, 조직범죄 실태 측정 개선을 위한 노력 119
나. UNODC, 수감자 재활 및 사회통합에 관한 로드맵 출간 120
다. UNODC, 불법이주에 관한 글로벌 연구보고서 출간 122
라. UNODC, 2018년 세계마약보고서 출간 124
제2절 KIC-UNODC 협력 네트워크 127
1. UNODC ROSEAP - TIJ 주최 SDGs 고위급 회의 참가 127
가. 개요 127
나. 참가 일정 127
다. 참가 내용 128
2. 제27차 UN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위원회(CCPCJ) 참가 131
가. 개요 131
나. 참가 내용 132
다. 본회의 136
제4장 UNPNI 협력 네트워크 153
제1절 개관 154
제2절 UNPNI 정책 동향 155
1. 호주형사정책연구원(AIC) 155
가. 기관 소개 155
나. 2018년도 기관 개요 155
다. 주요 연구 분야 156
라. 최신연구 동향 156
마. 연구물 및 연구주제 소개 162
2. 유럽범죄방지통제연구소(HEUNI) 163
가. 개요 163
나. 주요 연구분야 164
다. 최신 연구 동향 166
3. 국제형법개혁센터(ICCLR) 168
가. 개요 168
나. 주요 연구 분야 169
4. 국제범죄방지센터(ICPC) 169
가. 개요 169
나. 주요 연구 분야 170
다. 최신 연구 동향 172
5. 미국법무부국립사법연구원(NIJ) 175
가. 개관 175
나. 연구동향 178
6. 라울발렌베리 인권ㆍ인도주의법연구소 183
가. 개요 183
나. 주요 연구 분야 185
다. 최신 연구 동향 188
7. 태국사법연구원(TIJ) 191
가. 개요 191
나. 주요 연구분야 191
다. 최신 연구 동향 194
8. 아시아극동범죄방지연구소(UNAFEI) 196
가. 개요 196
나. 주요 연구분야 197
다. 최신 연구 동향 199
제3절 KIC-UNPNI 협력 네트워크 201
1. TIJ & 태국대표단 방원 201
가. 개요 201
나. 교류협력 202
2. PNI 조정회의 참가 211
가. 춘계 조정회의 참가 211
나. 추계 조정회의 참가 213
3. PNI 사이버범죄 워크숍 참가 217
가. 개요 217
나. 내용 219
4. 제14차 유엔 범죄예방ㆍ형사사법 총회 워크숍 주관 224
가. 개요 224
나. 교류협력 225
다. 워크숍 주요 내용 225
5. 제14차 유엔 범죄예방ㆍ형사사법총회 워크숍 준비 세미나 참가 229
가. 개요 229
나. 참가 일정 및 의제 231
다. 참가 내용 232
제5장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의 성과와 향후 과제 235
참고문헌 239
Abstract 245
판권기 247
〈표 1-1〉 연도별 국제화 전략 및 목표 16
〈표 2-1〉 제1회 동아시아 포럼 프로그램 55
〈표 2-2〉 연성진 선임연구위원 발표문 (중문요약) 64
〈표 2-3〉 승재현 연구위원 발표문 초록 69
〈표 2-4〉 연성진 선임연구위원 발표문 초록 71
〈표 2-5〉 태국 검찰 대표단 방원 박형민 범죄조사연구실장 환영사 75
〈표 2-6〉 한국ㆍ러시아 사이버보안 법정책 포럼 한인섭원장 환영사 86
〈표 3-1〉 제61차 UN 마약위원회 일정별 잠정 예비 의제 94
〈표 3-2〉 회원국 제출 9개 결의안 초안 (전체위원회 심사 후 채택) 95
〈표 3-3〉 제61차 UN 마약위원회 임원진 97
〈표 3-4〉 지속가능개발ㆍ범죄방지ㆍ안전사회에 관한 고위급 회의 일정 및 의제 127
〈표 3-5〉 제27차 UN CCPCJ 일정 133
〈표 3-6〉 회원국 제출 10개 결의안 초안 (전체위원회 숙의 후 채택) 134
〈표 3-7〉 원내 출장자 및 업무분장 135
〈표 3-8〉 제27차 UN CCPCJ 대한민국 대표단 136
〈표 3-9〉 제27차 연례회의 임원진 137
〈표 4-1〉 교정분야 우선과제1 179
〈표 4-2〉 교정분야 우선과제2 179
〈표 4-3〉 교정분야 우선과제3 180
〈표 4-4〉 방범분야 우선과제1 181
〈표 4-5〉 방범분야 우선과제2 181
〈표 4-6〉 방범분야 우선과제3 183
〈표 4-7〉 김진환 전임 원장 환영사 203
〈표 4-8〉 2018년 추계 PNI 조정회의 출장 일정 213
〈표 4-9〉 2018년도 PNI 워크숍 일정 218
〈표 4-10〉 연성진 선임연구위원 토론문 220
〈표 4-11〉 2018년 제14차 총회 워크숍 준비 의제 및 일정 231
[그림 1-1] 연구역량 국제화 시스템 17
[그림 1-2] 환류계획 및 이행 시스템 구축 18
[그림 1-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외 MOU 체결현황 20
[그림 2-1] 국제사이버 보안정책 비교연구 보고서 24
[그림 2-2] 사이버테러리즘 보고서 26
[그림 2-3] 다크넷 불법 온라인 마켓과 가상화폐 보고서 27
[그림 2-4] 2018년도 공동연구 보고서 목차 31
[그림 2-5] 제4회 사이버범죄 전문가회의 33
[그림 2-6] 군나 두트게 교수 강의 내용 45
[그림 2-7] 군나 두트게 교수 강의 본문 47
[그림 2-8] 군나 두트게 교수 초청 강연회 47
[그림 2-9] 나티 로넬 교수 강의 내용 53
[그림 2-10] 나티 로넬 교수 초청 강연회 54
[그림 2-11] 제1회 동아시아 포럼 58
[그림 2-12] 연성진 선임연구위원 발표 내용 63
[그림 2-13] 제1회 동아시아 포럼 66
[그림 2-14] 일본 법무성 법무총합연구소 대표단 방원 73
[그림 2-15] 전현욱 연구위원 발표자료 78
[그림 2-16] 박형민 실장 발표자료 81
[그림 2-17] 박윤석 파견검사 발표자료 83
[그림 2-18] 박윤석 파견검사 발표 84
[그림 2-19] 태국 검사 대표단 방원 84
[그림 2-20] 제1회 한국ㆍ러시아 사이버보안 법정책 포럼 87
[그림 3-1] 김진환 전 원장 세션2 기조연설 130
[그림 3-2] 구테흐스 UN 사무총장 개회사 전문 140
[그림 3-3] 페도토프 UNODC 사무총장 기조연설 전문 142
[그림 3-4] 의제 5. 김진환 전 원장 주제발표 영문 147
[그림 3-5] 의제 5. 김진환 전 원장 주제발표 국문 148
[그림 3-6] 의제 7. 이성규 부장검사 주제발표 영문 151
[그림 3-7] 의제 7. 이성규 부장검사 주제발표 국문 152
[그림 4-1] NIJ 조직도 176
[그림 4-2] TIJ & 태국대표단 방원 202
[그림 4-3] 이승진 선임전문원 발표 자료 206
[그림 4-4] 전현욱 연구위원 발표 자료 208
[그림 4-5] 승재현 연구위원 발표 자료 210
[그림 4-6] TIJ & 태국 대표단 강연회 211
[그림 4-7] PNI 춘계 조정회의 참가 212
[그림 4-8] 한인섭 원장 기관 동정 발표 217
[그림 4-9] PNI 추계 조정회의 참가 217
[그림 4-10] 워크숍 권고사항 229
[그림 4-11] 제14차 유엔 범죄예방ㆍ형사사법 총회 워크숍 준비 세미나 승재현 팀장 발표 PPT 233
[그림 4-12] 제14차 유엔 범죄예방ㆍ형사사법총회 워크숍 준비 세미나 참가 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