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서론 16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6

2. 연구내용 및 방법 17

Ⅱ. 이론적 배경 19

1. 재정통계 현황 19

2. 정부 기능별 분류(COFOG) 작성기준 30

Ⅲ. 교육재정 자료 분석 39

1. 중앙정부의 교육분야 지출구조 39

2. 지방교육재정 구조 48

3. 대학재정 구조 65

Ⅳ. COFOG 교육분야 산출 72

1. 산출 방법 72

2. 국제 비교 79

Ⅴ. 결론 86

1. 요약 86

가. 재정통계 현황 86

나. 교육재정 자료 분석 87

다. COFOG 교육분야 산출 88

2. 정책제언 89

가. 교육재정 총괄 정보관리 필요 89

나. 국제표준교육분류(ISCED)에 따른 프로그램 예산체계 필요 90

참고문헌 91

[부록] 94

판권기 96

〈표 2-1〉 '86 GFS와 '01 GFS 일반정부 포괄범위 비교 19

〈표 2-2〉 기획재정부, 2018회계연도 재정통계 현황 20

〈표 2-3〉 2018회계연도 중앙정부 통합재정수지 21

〈표 2-4〉 중앙정부 지출 및 순융자의 기능별 분류(2016~2018회계연도) 22

〈표 2-5〉 중앙정부 교육분야 지출 및 순융자(2010~2018회계연도) 23

〈표 2-6〉 2018회계연도 일반정부 수입(Revenue) 25

〈표 2-7〉 2018회계연도 일반정부 총지출(Expenditure) 26

〈표 2-8〉 정부운영표(2015~2018년) 27

〈표 2-9〉 기타 거시경제 재정지표(Other macroeconomic variables) 28

〈표 2-10〉 우리나라 정부 기능별 분류(COFOG) 제공 현황 29

〈표 2-11〉 정부 기능별 분류 체계(COFOG) 30

〈표 2-12〉 IMF 교육분야(709) 주요 내용 32

〈표 2-13〉 ISCED-97에 따른 교육단계별 특징 34

〈표 2-14〉 IMF/OECD 교육분야 분류(mapping) 36

〈표 2-15〉 ISCED 1976, 1997, 2011 변경사항 대비표 38

〈표 3-1〉 중앙정부 교육분야 부문별 결산 추이(2012~2018년) 41

〈표 3-2〉 중앙정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지출 현황(2015~2018년) 42

〈표 3-3〉 중앙정부 "고등교육" 지출 현황(2015~2018년) 43

〈표 3-4〉 2018년 고등교육재정지원시스템과 중앙정부(dBrain) 지출액 차이 44

〈표 3-5〉 2018년 고용노동부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현황 45

〈표 3-6〉 정부의 고등교육재정지원 규모(2008~2018년) 46

〈표 3-7〉 중앙정부 '평생직업교육'과 '교육일반' 지출 현황(2015~2018년) 47

〈표 3-8〉 지방교육재정 재원조달 구조 49

〈표 3-9〉 시ㆍ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산액 현황(2015~2018년) 52

〈표 3-10〉 정책사업별 세출결산액 현황(2015~2018년) 54

〈표 3-11〉 교육비특별회계 학생복지 부문 투자 현황 55

〈표 3-12〉 성질별 세출결산액 현황(2015~2018년) 56

〈표 3-13〉 학교회계(공립) 학교급별 재원별 세입 현황(2016~2018년) 57

〈표 3-14〉 학교회계(공립) 학교급별 학생복지 부문 투자 현황(2016~2018년) 59

〈표 3-15〉 학교회계(공립) 학교급별 성질별 세출 현황(2016~2018년) 60

〈표 3-16〉 사립학교 교비회계 학교급별 재원별 세입 현황(2016~2018년) 62

〈표 3-17〉 교비회계(사립) 학교급별 학생복지 부문 투자 현황(2016~2018년) 63

〈표 3-18〉 교비회계(사립) 학교급별 성질별 세출 현황(2016~2018년) 64

〈표 3-19〉 국(공)립대학 대학회계 세입예산 과목 및 설정 65

〈표 3-20〉 사립대학 학교회계 자금계산서 계정과목(수입항목) 67

〈표 3-21〉 중앙부처 사업목적별 지원현황(2016~2018년) 69

〈표 3-22〉 2016년 정부부처별 고등교육재정 지원현황(사업목적별) 70

〈표 3-23〉 지방자치단체 사업목적별 지원현황(2016~2018년) 71

〈표 4-1〉 COFOG 분류와 ISCED 매핑 73

〈표 4-2〉 정부 기능별 분류(COFOG) 작성을 위한 관련 자료 및 내용 74

〈표 4-3〉 COFOG 교육분야 산출 내역(2016년) 75

〈표 4-4〉 COFOG 교육분야 부문별 산출 과정(2016년) 78

〈표 4-5〉 COFOG 교육분야 부문별 지출액(2016년) 78

〈표 4-6〉 IMF COFOG 총지출 대비 교육비 지출(2016년) 80

〈표 4-7〉 COFOG 교육분야 중분류 지출액(2016년) 81

〈표 4-8〉 COFOG 총지출 대비 교육분야 중분류 비율(2016년) 83

〈표 4-9〉 COFOG 교육분야에서 중분류가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 84

[그림 2-1] 연도별 중앙정부 교육분야 지출 및 순융자(금액) 24

[그림 2-2] 연도별 중앙정부 교육분야 지출 및 순융자(비중) 24

[그림 2-3] 정부 기능별 분류의 세부항목 제공 현황 29

[그림 3-1] 교육분야 중앙과 지방재정 재원의 흐름 40

[그림 4-1] 총지출 대비 교육분야 지출 비율(2016년) 79

[그림 4-2] 총지출 대비 교육분야 상대적 비중(2016년) 85

〈부록 표-1〉 유사 재정통계 자료 비교 94

〈부록 표-2〉 우리나라 교육분야 정부지출 재정통계 자료(2016년)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