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7
1. 연구 목적 7
가. 최종 연구 목표 7
나. 세부 연구 목표 7
2. 연구 배경 및 필요성 8
가. 연구 배경 8
나. 연구 필요성 10
3. 연구 방법 및 수행 일정 15
가. 연구 방법 15
나. 연구 수행 일정 16
제2장 국내외 생식능력보존 현황 17
1. 국내 생식능력보존 현황 17
가. 보조생식술 방법 17
나. 생식능력보존 관련 정책 21
다. 보조생식술 및 배아ㆍ생식세포 보존 현황 30
라. 보조생식술 및 배아ㆍ생식세포 관련 법ㆍ제도 현황 35
마. 보조생식술 및 배아ㆍ생식세포 관련 법ㆍ윤리ㆍ사회적 쟁점 47
2. 국외 생식능력보존 현황 52
가. 국외 생식능력보존 현황 52
나. 국가별 보조생식술 및 배아ㆍ생식세포 동결보존 관련 현황 57
1) 미국 57
2) 일본 64
3) 영국 68
4) 덴마크 73
5) 스페인 77
제3장 경기도 종합병원 산부인과 생식능력보존 현황 81
1. 조사 개요 81
2. 조사 결과 81
제4장 생식능력보존 교육ㆍ홍보자료 제작 83
제5장 미래부모를 위한 정책제언 91
1. 생식건강 증진 및 생식세포 동결보존 활성화 정책 91
2. 건강한 임신 및 출산을 돕기 위한 생식세포 기증ㆍ수증 활성화 정책 108
참고문헌 111
[표 01] 연구 목적 8
[표 02] 연령 별 체외수정 1회 시술 당 출산율 13
[표 03] 연구 추진 일정 16
[표 04]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영역별 핵심과제 23
[표 05] 보조생식술 건강보험 인정횟수 25
[표 06] 2021년 난임 부부 지원정책 26
[표 07] 광주형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내용 28
[표 08] 2016-2018 목적별 배아 및 생식세포 동결보존 현황 32
[표 09] 2016~2018년 가임력 보존 목적별 배아 및 생식세포 동결보존 현황 33
[표 10] 배아 및 생식세포 동결 및 보존비용 기관 분포 현황 35
[표 11] 국내 보조생식술 관련 법, 규칙, 안내서 등 현황 36
[표 12] 생명윤리법과 모자보건법 상 보조생식술 관련 내용 36
[표 13] 생명윤리법상 보조생식술 관련 조항 37
[표 14] 모자보건법상 보조생식술 관련 조항 38
[표 15] 보조생식술 관련 규정상 시술 대상자 요건 비교 42
[표 16] 난자 기증자 조건 및 기준 45
[표 17] 정자기증자 조건 및 기준 46
[표 18] 최대 이식 배아 수 허용기준 47
[표 19] 운영 주체별 정자은행 분류 48
[표 20] 국가별 허용 가능 보조생식술 활동 유형 및 규정 53
[표 21] 국가별 보조생식술 관련 허용 범위 54
[표 22] 미국 보조생식술 관련 법, 규칙, 안내서 등 현황 61
[표 23] 미국 정자 및 난자기증 시 요건 63
[표 24] 일본 보조생식술 관련 법, 규칙, 안내서 등 현황 66
[표 25] 영국 보조생식술 관련 법, 규칙, 안내서 등 현황 71
[표 26] 덴마크 보조생식술 관련 법, 규칙, 안내서 등 현황 74
[표 27] 스페인 보조생식술 관련 법, 규칙, 안내서 등 현황 78
[표 28] 경기도 내 2개 상급종합병원 동결보존 생식세포 현황 (2015~2018) 82
[표 29] 경기도 총 인구, 30세 이상 37세 미만 인구 96
[표 30] 경기도 치료 예정 암환자 추정 인구 96
[표 31] 보건복지부 지정 경기도 소재 배아생성의료기관 97
[표 32] 가임력 진단검사 비용 (여성) 98
[표 33] 가임력 진단검사 비용 (남성) 99
[표 34] 보조생식술 관련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방법 (미국의 예) 101
[표 35] 난자동결 시술 및 보관비용 102
[표 36] 정자동결 시술 및 보관비용 102
[표 37] 경기도 30대 미혼남녀 중 난임 예상 인구 102
[표 38] 여성의 가임기 예측, 배란일을 도와주는 디지털 헬스 기기 (예) 105
[표 39] 가임력 진단키트 (예) 105
[그림 01] 전국 평균 초혼 연령 8
[그림 02] 시군구별 합계 및 연령별 출산율 9
[그림 03] 연도별 난임 진단자 증가 추이 (2004-2018) 11
[그림 04] C 병원 2000~2019년 미혼여성 연도별 난자동결 건수 및 동결난자 수 12
[그림 05] 냉동배아 시술 건수 및 임신성과 (2018년 1~3월 보험급여건) 13
[그림 06] 난임 원인 및 배아생성의료기관 비배우자 간 시술 현황 (2011~2013 총 3년간) 14
[그림 07] 50~70% 추정출산율을 얻는 데 필요한 난자 수 19
[그림 08] 연령 별 1회 시술 당 채취되는 성숙난자 수 19
[그림 09] 2017년 보조생식술을 통한 임신성공률 20
[그림 10]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체계도 27
[그림 11] 체외수정 시술 현황 30
[그림 12] 2009-2018 동결보존 배아 현황 31
[그림 13] 2009-2018 동결보존 생식세포 현황 32
[그림 14] 가임력 보존 목적(비의료적) 동결보존 기관 수 34
[그림 15] 2007-2016 미국 보조생식술 시술횟수 58
[그림 16] 2007-2016 미국 보조생식술 시 이용한 난자ㆍ배아 수 58
[그림 17] 2007-2016 미국 난자ㆍ배아 동결보존 시술횟수 59
[그림 18] 1992-2017 일본 보조생식술 시술횟수 65
[그림 19] 1991-2016 영국 보조생식술(IVF)을 통한 출산율 69
[그림 20] 1991-2016 영국 보조생식술 시술횟수 70
[그림 21] 1991-2016 영국 비동결 및 동결 배아 시술횟수 70
[그림 22] 경기도 내 2개 상급종합병원 동결보존 생식세포 현황 (2015~2018) 82
[그림 23] 연령별 체외수정 시술 추이 91
[그림 24] 연령별 보유 난자 수 92
[그림 25] 성별에 따른 난임 원인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