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6
[별표] 12
II. 고압제품 생산단계(생산·종합공정)검사 수수료 산출지침 34
제1조 (목적) 34
제2조 (적용범위) 34
제3조 (산출방법) 34
제4조 (납부 및 정산방법) 35
부칙 35
III.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기준 38
[별표] 42
IV. 가스용품 생산단계(생산·종합공정)검사 수수료 산출지침 58
제1조 (목적) 58
제2조 (적용범위) 58
제3조 (산출방법) 58
제4조 (뇌부 및 정산방법) 59
부칙 59
V. 도시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62
[별표] 65
VI. 시공감리수수료 산출지침 74
제1조 (목적) 74
제2조 (적용범위) 74
제3조 (산출방법) 74
제4조 (시공감리수수료) 75
부칙 76
VII. 기술검토 등 업무수행 비용에 관한 규정 80
제1조 (목적) 80
제2조 (적용범위) 80
제3조 (비용) 80
제4조 (비용수납절차) 81
부칙 81
[별표] 82
VIII. 사업비용에 관한 규정 100
제1장 총칙 100
제1조 (목적) 100
제2조 (적용범위) 100
제2장 대상 및 기준 100
제3조 (대상사업) 100
제4조 (비용산정기준) 101
제5조 (정부대가기준의 적용원칙) 103
제3장 비용납부절차 등 104
제6조 〈삭제 1999.7.30〉 104
제7조 (비용납부절차) 104
제8조 (보칙) 104
부칙 105
[별표] 107
IX. 사업비용 운영요령 114
제1장 총칙 114
제1조 (목적) 114
제2조 (비용산출 원칙) 114
제3조 (재료등의 제공) 114
제2장 시험비용 114
제4조 (의뢰시험 비용) 114
제5조 (공인시험비용) 115
제6조 (효율관리제도 관련 시험비용) 115
제7조 (환경마크제도 관련 시험비용) 115
제3장 장비사용비용 115
제8조 (장비사용료) 115
제4장 인증비용 116
제9조 (ISO인증심사 등의 비용) 116
제10조 (가스관련제품 등의 제품인증비용) 116
제11조 (부품 및 제품의 성능인증비용) 116
제12조 (KS인증심사비용) 116
제13조 (외주품질관리등록심사비용) 116
제5장 기술용역(검사) 및 확인비용 116
제14조 (기술용역 비용) 116
제15조 (비파괴 검사 관련비용) 116
제16조 (일체형저장탱크조립확인비용) 117
제17조 (독성가스 중화처리 및 잔가스처리 비용) 117
제6장 표준가스보급비용 117
제18조 (표준가스보급비용) 117
제7장 증명서 등 발급비용 117
제19조 (증명서 등의 발급비용) 117
제8장 보칙 118
제19조 (수수료 면제등) 118
제20조 (설계단계검사수수료 일부면제) 118
부칙 118
[별표] 120
X.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운영비용 부과기준 162
XI.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운영비용 부과기준 산출지침 168
제1조 (목적) 168
제2조 (적용범위) 168
제3조 (산정방법) 168
제4조 (납부방법 및 정산) 169
제5조 (정보제공) 170
부칙 170
판권기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