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연구 개요 9
1. 연구 배경 및 목적 10
2. 연구 범위 및 방법 12
2.1. 연구 범위 12
2.2. 연구 수행 방법론 13
제2장 보훈심사업무 현황 분석 14
1. 분석 개요 15
1.1. 분석 항목 및 절차(Framework) 15
2. 보훈심사 업무기능 16
2.1. 보훈심사 업무기능 16
2.2. 개선대상 업무기능 33
3. 업무 프로세스 설계 35
3.1. 업무 프로세스 및 정의서 35
3.2. 업무 프로세스별 이슈 71
3.3. 개선기회 82
제3장 벤치마킹 분석 84
1. 분석 개요 85
2. 서류제출 간소화 부문 86
2.1. 국민권익위원회_중앙행정심판위원회 86
2.2. 국토교통부_주택도시보증공사 88
2.3. 민간 은행ㆍ보험사 89
3. 지능정보기술 도입 부문 90
3.1. 대법원_스마트 법원 4.0 90
3.2. 특허청_차세대 특허넷 92
3.3. 건강보험심사평가원_인공지능 기반 전문심사 선정모형 고도화 94
3.4. 민간 보험사_인공지능 기반 보험 계약 심사 95
4. 벤치마킹 분석 종합 97
4.1. 핵심이슈 도출 97
4.2. 개선기회 도출 99
제4장 개선과제 도출 100
제5장 개선과제 103
1. 개선과제 정의 개요 104
2. 추진 개선과제 도출 및 정의 105
3. 세부 개선과제 108
3.1. 보훈심사 의결서 표준화 108
3.2. 보훈심사 업무 효율화 166
3.3. 지능정보기술 기반 보훈심사시스템 구축 192
제6장 이행계획 211
1. 이행과제 212
1.1. 이행과제 정의 개요 212
1.2. 이행과제 도출 213
1.3. 이행과제 정의 214
2. 이행과제 우선순위 216
2.1. 우선순위 선정 개요 216
2.2. 우선순위 평가 내역 217
3. 정량적 기대효과 220
3.1. 편익 항목 및 산정 기준 220
3.2. 정량적 기대효과 221
〈표 Ⅱ-1〉 사무국 이하 조직 별 업무분장 17
〈표 Ⅱ-2〉 심사의 종류 19
〈표 Ⅱ-3〉 보훈심사 업무 관련 정보시스템 현황 20
〈표 Ⅱ-4〉 유형별 보훈심사 대상 현황 22
〈표 Ⅱ-5〉 보훈심사위원회 요건 심사업무 처리과정 24
〈표 Ⅱ-6〉 보상금 등의 결손처분 및 반환의무 면제 절차 25
〈표 Ⅱ-7〉 법 적용 및 배제 심사절차 26
〈표 Ⅱ-8〉 주로 부양자 인정 심사절차 27
〈표 Ⅱ-9〉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 구분 업무처리 과정 29
〈표 Ⅱ-10〉 보훈심사 업무기능 도출(안) 32
〈표 Ⅱ-11〉 보훈심사 업무기능 선정(안) 34
〈표 Ⅲ-1〉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제출서류 86
〈표 Ⅴ-1〉 표준양식 작성 항목 구분 표시 (안) 111
〈표 Ⅴ-2〉 통합보훈시스템 기능 개선 목록(안) 1/2 170
〈표 Ⅴ-3〉 통합보훈시스템 기능 개선 목록(안) 2/2 171
〈표 Ⅴ-4〉 연계정보 목록(안) 176
〈표 Ⅴ-5〉 심사 운영 전담부서 조직 정의(안) 185
〈표 Ⅴ-6〉 심사 운영 전담부서 인원 배치(안) 188
〈표 Ⅴ-7〉 '보훈심사 업무 효율화 방안' 정성적 기대효과 191
〈표 Ⅴ-8〉 위원회 업무 관리지표(안) 200
〈표 Ⅴ-9〉 심사 업무현황 통계서비스 제공(안) 201
〈표 Ⅴ-10〉 심사사례 통합 검색서비스 제공(안) 206
〈표 Ⅴ-11〉 '지능정보기술 기반 보훈심사시스템 구축' 정성적 기대효과 210
〈표 Ⅵ-1〉 이행과제 도출 내역 213
〈표 Ⅵ-2〉 이행과제 정의(1/2) 214
〈표 Ⅵ-3〉 이행과제 정의(2/2) 215
〈그림 Ⅱ-1〉 현황 분석 Framework 15
〈그림 Ⅱ-2〉 분과위원회 조직 구성 16
〈그림 Ⅱ-3〉 사무국 조직 구성 17
〈그림 Ⅱ-4〉 통합보훈시스템 구성 및 연계 현황 21
〈그림 Ⅱ-5〉 요건심사 단계 23
〈그림 Ⅱ-6〉 상이등급 구분 심사단계 28
〈그림 Ⅱ-7〉/〈그림 Ⅱ-8〉 프로세스 이슈 정의서_심사 접수ㆍ배정_요건 심사(신규) 71
〈그림 Ⅱ-8〉/〈그림 Ⅱ-9〉 프로세스 이슈 정의서_심사 접수ㆍ배정_요건 심사(재등록) 72
〈그림 Ⅱ-9〉/〈그림 Ⅱ-10〉 프로세스 이슈 정의서_검토서 작성_요건 심사(1/2) 74
〈그림 Ⅱ-10〉/〈그림 Ⅱ-11〉 프로세스 이슈 정의서_검토서 작성_요건 심사(2/2) 74
〈그림 Ⅱ-11〉/〈그림 Ⅱ-12〉 프로세스 이슈 정의서_제안서 작성_요건 심사 75
〈그림 Ⅱ-12〉/〈그림 Ⅱ-13〉 프로세스 이슈 정의서_안건 상정_요건 심사 75
〈그림 Ⅱ-13〉/〈그림 Ⅱ-14〉 프로세스 이슈 정의서_회의결과 및 의결서 작성_요건 심사 76
〈그림 Ⅱ-14〉/〈그림 Ⅱ-15〉 프로세스 이슈 정의서_심사결과 통보_요건 심사 77
〈그림 Ⅱ-15〉/〈그림 Ⅱ-16〉 프로세스 이슈 정의서_심사 접수ㆍ배정_상이등급판정 심사 79
〈그림 Ⅱ-16〉/〈그림 Ⅱ-17〉 프로세스 이슈 정의서_검토서 작성_상이등급판정 심사 80
〈그림 Ⅱ-17〉/〈그림 Ⅱ-18〉 프로세스 이슈 정의서_위원 안건 배정_상이등급판정 심사 80
〈그림 Ⅱ-18〉/〈그림 Ⅱ-19〉 프로세스 이슈 정의서_안건 상정_상이등급판정 심사 81
〈그림 Ⅱ-19〉/〈그림 Ⅱ-20〉 프로세스 이슈 정의서_회의결과 및 의결서 작성_상이등급판정 심사 81
〈그림 Ⅲ-1〉 벤치마킹 분석 수행 절차 85
〈그림 Ⅲ-2〉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메인 화면 87
〈그림 Ⅲ-3〉 대출신청자 정보 수집ㆍ활용 동의 화면 88
〈그림 Ⅲ-4〉 국민은행 업무자동화 시스템 개요 89
〈그림 Ⅲ-5〉 스마트법원 4.0 추진 개요 91
〈그림 Ⅲ-6〉 4세대 스마트 특허넷 개념도 92
〈그림 Ⅲ-7〉 차세대 특허넷 연도별 추진과제 93
〈그림 Ⅲ-8〉 선정모형 적용 결과 세부 내역 94
〈그림 Ⅲ-9〉 보험사 별 인공지능 도입 현황 95
〈그림 Ⅳ-1〉 개선과제 도출 내역 102
〈그림 Ⅳ-2〉 업무기능별 개선과제 내역 102
〈그림 Ⅴ-1〉 개선과제 정의 Framework 104
〈그림 Ⅴ-2〉 추진 개선과제 도출 내역 107
〈그림 Ⅴ-3〉 보훈심사 양식 표준화 목표 개념도 108
〈그림 Ⅴ-4〉 양식 표준화 Framework 108
〈그림 Ⅴ-5〉 보훈심사 관련 법령의 대상자 기준 유형분류 109
〈그림 Ⅴ-6〉 표준양식 유형 분류 110
〈그림 Ⅴ-7〉 양식 표준 작성 항목 111
〈그림 Ⅴ-8〉 요건심사 제출 필수서류 목록 167
〈그림 Ⅴ-9〉 구비서류 검토 기능 구현(안) 167
〈그림 Ⅴ-10〉 보훈심사 등록업무 조정 추진(안) 168
〈그림 Ⅴ-11〉 표준양식 코드화(안) 172
〈그림 Ⅴ-12〉 표준양식 코드화를 통한 데이터 수집ㆍ활용(예시) 173
〈그림 Ⅴ-1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175
〈그림 Ⅴ-14〉 목표 정보연계 개념도(안) 177
〈그림 Ⅴ-15〉 연계협의서 작성 방안 178
〈그림 Ⅴ-16〉 기관 간 연계구축 방안 179
〈그림 Ⅴ-17〉 민간 생명보험사-국민건강보험공단 연계 사례 179
〈그림 Ⅴ-18〉 보훈심사업무 관련 행정정보 공동이용 현황(사전 동의 필요) 180
〈그림 Ⅴ-19〉 중앙행정심판위원회_법적 근거 마련 181
〈그림 Ⅴ-20〉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계획 182
〈그림 Ⅴ-21〉 정보연계 구축 추진 절차(안) 183
〈그림 Ⅴ-22〉 심사 운영 전담부서 조직 구성(안) 186
〈그림 Ⅴ-23〉 심사 운영 전담부서 인원 구성(안) 187
〈그림 Ⅴ-24〉 유사기관 정보화 인원 현황 비교내역 189
〈그림 Ⅴ-25〉 심사 운영 전담부서 RM 역할(안) 190
〈그림 Ⅴ-26〉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도입 요청 목록 192
〈그림 Ⅴ-27〉 빅데이터 서비스 도입 추진 배경 및 방향 193
〈그림 Ⅴ-28〉 빅데이터 서비스 도입 고려사항 정의(안) 194
〈그림 Ⅴ-29〉 구축 대상 데이터 및 활용 방안 195
〈그림 Ⅴ-30〉 빅데이터 기반 시스템 목표 개념도(안) 196
〈그림 Ⅴ-31〉 데이터 수집 및 저장체계 구축(1/2) 196
〈그림 Ⅴ-32〉 데이터 수집 및 저장체계 구축(2/2) 197
〈그림 Ⅴ-33〉 빅데이터 서비스 메뉴 구성도(안) 197
〈그림 Ⅴ-34〉 분석주제 발굴(안) 198
〈그림 Ⅴ-35〉 2019년도 보훈심사위원회 기관평가 현황 199
〈그림 Ⅴ-36〉 빅데이터 지원사업 분석사례_병무청, 고용노동부 202
〈그림 Ⅴ-37〉 심사업무 예측 분석서비스 제공(안) 203
〈그림 Ⅴ-38〉 유형별 통합 검색 방안 204
〈그림 Ⅴ-39〉 기관별 지능형 통합 검색서비스 현황 205
〈그림 Ⅴ-40〉 통계청_인공지능 기반의 데이터 멘토링 서비스 205
〈그림 Ⅴ-41〉 은평구청_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 의료영상판독 서비스 207
〈그림 Ⅴ-42〉 사전판정 지원서비스 구축 및 활용(안) 208
〈그림 Ⅴ-43〉 지능정보기술 기반 분석서비스 추진 절차(안) 209
〈그림 Ⅴ-44〉 지능정보기술 기반 분석서비스 추진 체계(안) 209
〈그림 Ⅵ-1〉 이행과제 정의 방안 212
〈그림 Ⅵ-2〉 우선순위 평가 기준 216
〈그림 Ⅵ-3〉 과제별 우선순위 평가 내역 217
〈그림 Ⅵ-4〉 과제별 사분면 배치 내역 217
〈그림 Ⅵ-5〉 단계별 이행과제 도출 내역 218
〈그림 Ⅵ-6〉 연도별 이행 로드맵 219
〈그림 Ⅵ-7〉 연도별 정량적 기대효과 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