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2
제1장 서론 19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9
2. 연구 목적 21
3. 연구 방법 22
1) 문헌 및 언론자료 분석 22
2) 통계자료 및 조사 보고서 분석 22
3) 설문조사 22
4) 인터뷰조사 25
4. 연구 범위 및 개념 정의 26
1) 내용적 범위 26
2) 공간적 범위 26
3) 시간적 범위 27
5. 분석틀 28
제2장 선행연구 및 이론 분석 29
1. 개념 정의 및 의의 29
1) 사회통합의 개념 및 정의 29
2) 의의 및 필요성 31
3) 사회통합의 대상 35
4) 외국인근로자, 결혼이주자, 북한이탈주민의 개념 35
2. 사회통합지수 개발 및 논의 37
1) 국내 사회통합지수 37
2) 국외 사회통합지수 43
3) 한국인의 사회통합인식 실태 46
4) 사회통합지수 개발 및 활용 48
3. 분야별 연구 동향 49
1) 이민자(외국인근로자 및 결혼이민자) 연구 및 논의 동향 49
2) 북한이탈주민 연구 및 논의 동향 55
4.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60
제3장 사회통합 정책 동향 및 사례 61
1. 사회통합의 연구 및 정책 동향 61
1) 사회통합의 정책 연구 경향 61
2) 지역사회통합지수의 개발과 연구 62
3) 정부의 사회통합 정책 방향 64
2. 충남도 사회통합 연구 및 논의 동향 70
1) 사회갈등, 인권, 불평등 분야 70
2) 이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분야 71
3. 국내 지자체 사례 분석 72
1) 서울시 72
2) 전남도 81
4. 국외 사례 85
1) 독일의 사회통합정책: 이주민 정책 사례 85
2) 프랑스의 사회통합정책 94
3) 일본의 사회통합 정책 102
제4장 충남도 사회통합 설문조사 분석 106
1. 충남도 사회통합 실태 조사의 의의와 구성 106
2. 충남도 사회통합 실태 설문조사 및 분석 107
1) 응답자 일반사항 107
2) 사회포용 109
3) 사회적 신뢰 115
4) 사회참여 및 지원 수준 121
3. 요약 및 시사점 128
제5장 충남도 사회통합 대상자 인터뷰조사 분석 131
1. 충남도 사회통합 대상자 조사 개요 131
2. 충남 외국인근로자 실태 분석 132
1) 현황 132
2) 심층면담(인터뷰) 분석 133
3) 실태와 문제점 145
3. 충남 결혼이주자 실태분석 146
1) 현황 146
2) 심층면담분석 148
3) 실태와 문제점 156
4. 충남 북한이탈주민 실태 분석 157
1) 현황 157
2) 인터뷰조사 분석 158
3) 실태와 문제점 183
제6장 충남도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187
1. 기본 방향 187
2. 세부 정책 과제 189
1) 사회통합지표의 개발 및 활용 189
2) 이주민 사회통합 방안 195
3)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 방안 203
제7장 충남도 사회통합 추진체계 및 실행 방향 208
1. 법률적, 제도적 지원 방안 208
1) 외국인이주민을 '주민'으로 대하는 법ㆍ제도 마련 208
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다문화주의적 관점의 법ㆍ제도 마련 209
2. 주체별 역할과 과제 210
1) 중앙정부ㆍ기관-충청남도, 시ㆍ군 간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정보의 공유 210
2) 충남외국인주민통합지원콜센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211
3) 민관협력체계의 강화 및 역할 분담 211
3. 단계별 실행 방안 212
1) 충남도 사회통합의 명확한 비전 제시 212
2) 충남도 사회통합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214
3) 충남도 사회통합 정책지표 설정 및 관리 217
4) 외국인이주민을 충남도 국제화시대 역군으로 육성 218
제8장 요약 및 결론 220
1. 연구 요약 220
2. 결론 223
3.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225
참고문헌 227
[부록 1] 충남도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조사 설문조사표 233
[부록 2] 결혼이주자에 관한 인터뷰조사표 242
[부록 3]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인터뷰조사표 249
[부록 4]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인터뷰조사표 256
[부록 5] 충남도 사회통합 인식조사 결과표 270
판권기 332
[표 1] 사회통합 핵심지표 및 세부지표 설정 방법 24
[표 2] 사회통합관련 설문조사 내용 24
[표 3] 사회통합 대상자 인터뷰 조사 내용 25
[표 4] 사회통합의 의미와 장애요인 33
[표 5] 사회통합 증대를 위한 정책 과제 34
[표 6] 주요 사회통합 지표 38
[표 7] 사회통합지표 체계 구성 39
[표 8] 국민통합지표체계 40
[표 9] 사회통합지수체계 42
[표 10] 사회통합지수 지표 42
[표 11] 사회통합 지표(베델스만 재단, 2013) 44
[표 12] 사회통합지표(Americas Quarterly, 2012) 45
[표 13] 구로구 다문화 실태조사 53
[표 14] 북한이탈주민 현황 56
[표 15] 지역사회통합지표의 구성 64
[표 16] 서구 국가별 사회통합의 정의 65
[표 17] 국내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시기별 정책 목표 66
[표 18] 중앙부처 사회통합정책 사업 및 예산(2017년) 68
[표 19]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과정 69
[표 20] 충남도 사회통합 연구 및 논의 동향: 사회갈등, 인권, 불평등 분야 71
[표 21] 충남도 사회통합 연구 및 논의 동향: 이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분야 72
[표 22] 서울시 포용도시 관련 주요정책 73
[표 23] 서울형 포용도시 지표체계 76
[표 24] 서울시 이주민 대상 정책 현황(2020) 78
[표 25] 서울시 이주자 지원조직 현황 79
[표 26]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대상 지원사업(2020년) 81
[표 27] 2018년도 전남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현황 83
[표 28] 2005년 이민법의 기본방향과 세부원칙 88
[표 29] 독일 이주민정책 거버넌스 91
[표 30] 한국과 독일의 사회통합정책 비교 93
[표 31] 프랑스 시기별 이민정책 주요 내용과 변화 99
[표 32] 일본의 이민자 사회 통합정책 103
[표 33] 일본 지역사회의 외국인 지원 내용 105
[표 34] 사회통합 인식조사 문항구성 107
[표 35] 응답자 일반사항-1 108
[표 36] 응답자 일반사항-2 108
[표 37] 사회통합 및 자긍심 수준 109
[표 38] 부문별 사회통합 및 자긍심 수준 110
[표 39] 이주민 포용수준 111
[표 40] 부문별 이주민 포용수준 112
[표 41] 사회통합을 위한 필요사항 113
[표 42] 부문별 사회통합을 위한 필요사항 113
[표 43] 부문별 이주민 포용의 중요정도 115
[표 44] 사회적 신뢰정도 115
[표 45] 부문별 사회적 신뢰정도 116
[표 46] 이주민 신뢰수준 117
[표 47] 부문별 이주민 신뢰수준 118
[표 48] 주요기관 신뢰수준 119
[표 49] 사회신뢰를 위한 필요사항 120
[표 50] 부문별 사회신뢰를 위한 필요사항 120
[표 51] 사회참여도 수준 121
[표 52] 부문별 사회참여도 수준 122
[표 53] 도움 필요 시 지원정도 123
[표 54] 부문별 도움 필요시 지원정도 124
[표 55] 주요단체에 참여정도 125
[표 56] 사회참여와 지원을 위한 필요사항 125
[표 57] 부문별 사회참여를 늘리기 위한 필요사항 126
[표 58] 부문별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필요사항 127
[표 59] 시도별 외국인근로자 현황 132
[표 60] 충남도 외국인근로자 현황 133
[표 61] 조사대상 외국인근로자 기본사항 134
[표 62] 외국인근로자의 사회단체/모임 참여에 관한 의견 135
[표 63] 외국인근로자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소속감 137
[표 64] 이웃과의 관계 138
[표 65] 이웃에 대한 신뢰 139
[표 66] 외국인근로자의 업종 및 구직 시 어려운 점 140
[표 67] 일자리에서의 차별 경험 141
[표 68] 임금 차별 경험 142
[표 69] 업무의 난이도 등 차별 경험 144
[표 70] 시군별 결혼이민자 현황 146
[표 71] 2019년도 충청남도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5대 정책목표별 과제수 및 소요예산 148
[표 72] 조사대상 결혼이주자 기본사항 149
[표 73] 결혼이주자의 사회단체/모임 참여에 관한 의견 150
[표 74] 결혼이주자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소속감 및 이웃과의 관계 152
[표 75] 결혼이주자의 경제적 차별(배제) 관련 153
[표 76] 지역별 북한이탈주민 현황 157
[표 77] 지역별 북한이탈주민 현황 158
[표 78] 조사대상 북한이탈주민 이해관계자 기본사항 159
[표 79]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단체/모임 활동 참여가 어려운 점 160
[표 80] 활동하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 161
[표 81] 활동하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긍정적 인식 162
[표 82]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정착 과정에서 지원이 충분한지 163
[표 83] 북한이탈주민 채용 과정에 경험한 어려운 점에 대한 질문 164
[표 84]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 취업과정 또는 근로환경에서 차별을 받는지 165
[표 85] 북한이탈주민의 정치 참여 또는 관련단체 활동이 어려운 점 166
[표 86] 선거참여 또는 정치활동 등에 대한 교육이나 정보들이 도움이 되는지 167
[표 87] 조사대상 북한이탈주민 기본사항 168
[표 88]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단체 및 모임 활동 참여 경험 169
[표 89] 나는 이곳에 소속 혹은 이곳 사람이라는 느낌이나 감정을 가지고 있다 170
[표 90] 주변 이웃들은 나를 이웃으로 인정 172
[표 91] 나는 이웃을 신뢰할 수 있다 173
[표 92]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주변 이웃들이 나를 도와 줄 것이라 생각 175
[표 93] 구직활동을 할 때 가장 어려운 점 176
[표 94] 취업 과정에서 차별 경험 시 차별 내용 178
[표 95] 취업 이후 차별 경험 내용 179
[표 96] 북한이탈주민이기에 어려운 일 또는 위험한 일 경험 여부 180
[표 97] 남한에서 투표 경험 여부 180
[표 98] 남한 정치 단체(정당 등)에 가입해 활동해 본 경험 여부 182
[표 99] 선거참여 또는 정치활동 등에 대한 교육이나 정보의 도움 여부 182
[표 100] 충남도 이주민의 사회적 거리감 정도 184
[표 101] 북한이탈주민의 차별 경험 및 이유 184
[표 102] 충남도 북한이탈주민의 계층 의식 185
[표 103] 남한에서 취업 시 어려운 점 185
[표 104]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적응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186
[표 105]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의 우선 해결문제 186
[표 106] 결혼이주자와 외국인근로자의 충남도 사회통합방안 203
[표 107]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3대 비전, 9대 전략 213
[표 108] 충남 사회통합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안) 216
[표 109] 충남도 사회통합 주요 정책과제 224
[표 110] 충남 지역사회 사회통합 정도 270
[표 111] 국민으로서 자긍심 271
[표 112] 충남 도민으로서 자긍심 272
[표 113] 사회의 이주민 포용정도 (1)결혼이주자 273
[표 114] 사회의 이주민 포용정도 (2)외국인근로자 274
[표 115] 사회의 이주민 포용정도 (3)북한이탈주민 275
[표 116] 충남의 이주민 포용정도 (1)결혼이주자 276
[표 117] 충남의 이주민 포용정도 (2)외국인근로자 277
[표 118] 충남의 이주민 포용정도 (3)북한이탈주민 278
[표 119] 허용수준 (1)결혼이주자 279
[표 120] 허용수준 (2)외국인근로자 281
[표 121] 허용수준 (3)북한이탈주민 283
[표 122] 이주민이 우리 사회 일원이 되기 위한 중요도 (1)한국에서 출생 285
[표 123] 이주민이 우리 사회 일원이 되기 위한 중요도 (2)한국인 부모 286
[표 124] 이주민이 우리 사회 일원이 되기 위한 중요도 (3)생애 대부분 한국 거주 287
[표 125] 이주민이 우리 사회 일원이 되기 위한 중요도 (4)한국어 수준 288
[표 126] 이주민이 우리 사회 일원이 되기 위한 중요도 (5)한국 문화의 이해 및 수용 289
[표 127] 이주민이 우리 사회 일원이 되기 위한 중요도 (6)한국의 법, 제도 존중 290
[표 128] 우리 사회 통합에 가장 필요한 것 291
[표 129] 동의정도_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믿을 만하다 292
[표 130] 동의정도_충남의 지역사회가 어느 정도 믿을 만하다 293
[표 131] 동의정도_자신이 거주하는 주변 이웃을 신뢰한다 294
[표 132] 우리사회 이주민에 대한 신뢰도 (1)결혼이주자 295
[표 133] 우리사회 이주민에 대한 신뢰도 (2)외국인근로자 296
[표 134] 우리사회 이주민에 대한 신뢰도 (3)북한이탈주민 297
[표 135] 충남 지역사회 이주민에 대한 신뢰도 (1)결혼이주자 298
[표 136] 충남 지역사회 이주민에 대한 신뢰도 (2)외국인근로자 299
[표 137] 충남 지역사회 이주민에 대한 신뢰도 (3)북한이탈주민 300
[표 138] 기관 신뢰도 (1)중앙정부 301
[표 139] 기관 신뢰도 (2)충청남도 302
[표 140] 기관 신뢰도 (3)국회 303
[표 141] 기관 신뢰도 (4)지방의회 304
[표 142] 기관 신뢰도 (5)법원 305
[표 143] 기관 신뢰도 (6)검찰 306
[표 144] 기관 신뢰도 (7)경찰 307
[표 145] 기관 신뢰도 (8)종교단체 308
[표 146] 기관 신뢰도 (9)시민단체 309
[표 147] 기관 신뢰도 (10)교육기관 310
[표 148] 기관 신뢰도 (11)의료기관 311
[표 149] 기관 신뢰도 (12)언론 312
[표 150] 우리 사회를 신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313
[표 151] 우리나라 국민의 사회 참여도 314
[표 152] 충남 도민의 사회 참여도 315
[표 153] 충남 이주민의 사회 참여도 (1)결혼이주자 316
[표 154] 충남 이주민의 사회 참여도 (2)외국인근로자 317
[표 155] 충남 이주민의 사회 참여도 (3)북한이탈주민 318
[표 156] 우리나라에서 경제적ㆍ사회적 도움 필요할 때 받을 수 있는 지원정도 319
[표 157] 충남에서 경제적ㆍ사회적 도움 필요할 때 받을 수 있는 지원정도 320
[표 158] 충남 지역사회의 이주민에 대한 지원 (1)결혼이주자 321
[표 159] 충남 지역사회의 이주민에 대한 지원 (2)외국인근로자 322
[표 160] 충남 지역사회의 이주민에 대한 지원 (3)북한이탈주민 323
[표 161] 기관 및 단체 참여도 (1)정당 등 정치단체 324
[표 162] 기관 및 단체 참여도 (2)종교단체 325
[표 163] 기관 및 단체 참여도 (3)시민단체 326
[표 164] 기관 및 단체 참여도 (4)문화단체 327
[표 165] 기관 및 단체 참여도 (5)친목단체 328
[표 166] 기관 및 단체 참여도 (6)행정기관 329
[표 167] 사회참여 늘리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330
[표 168]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331
[그림 1] 충남도 사회통합 설문조사 진행 절차 23
[그림 2] 연구진행 흐름도 28
[그림 3] 사회통합의 종합적 정의 31
[그림 4] 그림 다문화수용성 구성 개념 52
[그림 5] 북한이탈주민관련 발표연도별 연구 동향 58
[그림 6] 호남ㆍ제주 다문화 현황(2018년) 82
[그림 7] 2018년 전남 다문화가족지원 비전과 목표, 주요 추진과제 83
[그림 8] 사회통합모델 비교 87
[그림 9] 일본의 외국인 지원 체계 104
[그림 10] 충남도 사회통합정책 기본 방향 189
[그림 11] 충남도 사회통합정책의 비전과 정책목표 214
[그림 12] 충남도 사회통합 정책지표 설정 및 관리 방안 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