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머리말 / 반상진
연구요약
목차
I. 서론 10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0
가. 연구 필요성 10
나. 연구 목적 13
2. 연구 내용 14
가. 지역별 인구 및 학생수 추이 14
나.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초중등교육 및 고등교육 정책의 점검 14
다. 외국 사례 검토 14
라. 교육정책 방향 탐색 14
3. 연구 방법 14
가. 문헌 연구 14
나. 인구통계 및 학생수 통계 데이터 분석 15
다. 분야별, 주제별 전문가 및 지역 관계자협의 15
4. 선행 연구 검토 15
가. 용어의 사용 15
나. 인구 감소 추이 16
나. 학생수 감소 대응 교육 정책 과제 22
다. 연구의 범위와 한계 25
II. 지역별 인구절벽 실태와 학생수 감소 전망 30
1. 인구절벽 현상 31
가. 학교급별 인구 변동과 전망 32
2. 인구 감소 양상에 따른 지역 유형화 34
가. 지역 유형화 36
나. 지역 유형화에 따른 지역별 학교수, 학교규모 43
3. 유형별 지방 인구구조 변화와 학령인구 전망 47
가. 광역수준 47
나. 기초(시군구)수준 49
4. 지역의 인구 감소 대응 관련 논의 54
III. 학생수 감소 대응 정책 검토 60
1. 초중등교육 60
가. 범정부적 대응 60
나. 교육부 주도 학교 통폐합 정책 63
다. 학생 유출 방지를 위한 정책 71
라. 자구적 교육혁신 노력과 미래교육의 씨앗 74
마.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원정책 대응 84
바. 학생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정책의 변화 94
다. 정책 과제 100
2. 고등교육 107
가. 대학 입학 지원자의 감소 추세 전망 107
나. 대학 입학정원에 대한 정부의 정책 흐름 112
다. 정책 과제 116
IV. 외국 사례 124
1. 일본 124
가. 일본의 학령인구 감소(인구감소) 추이 124
나. 학령인구 감소 대응 초중등교육 정책 개요 125
다. 학령인구 감소 대응 고등교육 개혁 136
라. 시사점 138
2. 독일 140
가. 독일의 인구, 학령인구 140
나. 연방 및 주교육부 장관회의의 대응 143
다. 바에이른주의 대응 사례 151
라. 시사점 157
V. 인구절벽에 대응하는 교육정책 방향 162
1. 인구절벽에 대한 지역의 대응 방향 162
2. 교육정책 대응 방향 164
가. 경직된 학교 체제를 유연한 체제로 164
나. 표준화된 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 특성화와 네트워크화된 교육과정 운영으로 167
다. 지역사회 내 분절되고 고립된 학교를 통합된 복합 시공간으로 168
라. 중앙의 획일화된 접근에서 벗어나 지역의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통한 의사결정으로 170
바. 지역 중심으로서의 대학 공공성 강화 171
참고문헌 173
ABSTRACT 183
부록 186
부록 A 188
부록 B 296
판권기 321
〈표 I-1〉 추계 방식에 띠른 인구 정점 연도와 2065년 인구 전망 17
〈표 II-1〉 지방소멸지수 구분과 해당 지자체 수 37
〈표 III-1〉 도시지역과 읍면지역의 인구수 및 비율 64
〈표 III-2〉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 경과 65
〈표 III-3〉 소규모학교 통폐합 찬반 및 효과 67
〈표 III-4〉 소규모학교의 이점 75
〈표 III-5〉 언론에 나타난 작은학교 살리기 내용 78
〈표 III-6〉 학교-마을 연계 프로그램 사례 81
〈표 III-7〉 지역사회 개방이 가능한 학교시설의 종류 83
〈표 III-8〉 학교시설 복합화 가능 시설 83
〈표 III-9〉 2007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안) 내 초등교원 수급 계획 88
〈표 III-10〉 교육부 중등교원 중·장기 수급계획과 OECD 기준 적용(안)의 차이 91
〈표 III-11〉 면 소재 초등학교와 중학교수 101
〈표 III-12〉 학교규모별 초등학교와 중학교수 102
〈표 III-13〉 OECD 국가별 고등교육 이수자 비율(25~34세 연령층) 110
〈표 III-14〉 대학 입학정원 정책의 변화 112
〈표 III-15〉 참여정부 '8·31 대학구조개혁 방안'의 목표와 과제 113
〈표 III-16〉 이명박 정부의 대학구조개혁추진 기본계획 개요 114
〈표 IV-1〉 2000년대 중반 문부과학성의 저출산 주요대책 127
〈표 IV-2〉 학교교육에서의 lCT 활용한 연구 개요(일본) 133
〈표 IV-3〉 독일의 교육과정별 학생수 변화 추이 142
〈표 IV-4〉 학교형태별 온종일학교 참여 비율 145
〈표 IV-5〉 교육지역 이니시어티브의 5개 중점 분야 154
〈부록 A-1〉 지방소멸지수 적용에 따른 지역 구분 189
〈부록 A-2〉 지역별 인구구조 및 학령기 인구 191
〈부록 B-1〉 시도별 학교급별 지역규모별 학교수 297
〈부록 B-2〉 연도별 학교급별 지역규모별 학교수 310
〈부록 B-3〉 연도별 학교급별 지역규모별 학교수 310
〈부록 B-4〉 연도별 학교급별 지역규모별 학급수 311
〈부록 B-5〉 교육지원청별 학교수 및 학생수 312
[그림 I-1]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중위추계): 2015-2065 17
[그림 I-2] 연령계층별 인구구조(중위추계): 1965-2065 18
[그림 I-3] 인구감소에 의한 지역 상황의 악순환 20
[그림 II-1] 학교읍별 총인구 변화 추이 및 추계: 1960-2065 32
[그림 II-2] 전체 인구 구조와 학령인구 변화: 2000/2017, 2017/2065 34
[그림 II-3] 시군구별 인구소멸지수: 2017 38
[그림 II-4] 인구소멸위험지수별 지역 평균 인구 규모: 2017 39
[그림 II-5] 인구소멸위험지역별 지역내 총생산(GRDP)의 평균값과 중위값 40
[그림 II-6] 인구소멸위험지역별 인구 1천 명당 사업체 수 41
[그림 II-7] 인구소멸위험지역별 인구 1십만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42
[그림 II-8] 전국 각급 학교 위치 분포 2017.09. 43
[그림 II-9] 학교급별 및 소멸위험지수별 학교 수: 2017 44
[그림 II-10] 학교급별 및 소멸위험지수별 인구 10만 명당 학교수: 2017 45
[그림 II-11] 학교급별 및 소멸위험지수별 총학생수 60명 이하(좌)와 30명 이하(우) 학교수 비율 분포 46
[그림 II-12] 인구구조 현황과 학령인구 전망: 전라남도 48
[그림 II-13] 인구구조 현황과 학령인구 전망: 강원도 49
[그림 II-14] 인구구조 현황과 학령인구 전망: 인천광역시 49
[그림 II-15] 인구구조 현황과 학령인구 전망: 충청북도 괴산군 50
[그림 II-16] 인구구조 현황과 학령인구 전망: 경상북도 군위군 50
[그림 II-17] 인구구조 현황과 학령인구 전망: 충청남도 서산시 51
[그림 II-18] 인구구조 현황과 학령인구 전망: 전라북도 군산시 52
[그림 II-19] 인구구조 현황과 학령인구 전망: 충청남도 아산시 52
[그림 II-20] 인구구조 현황과 학령인구 전망: 전라남도 광양시 53
[그림 II-21] 인구구조 현황과 학령인구 전망: 세종특별자치시 53
[그림 II-22] 인구구조 현황과 학령인구 전망: 경상남도 거제시 54
[그림 III-1] 강원도의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SWOT 분석 76
[그림 III-2] 충북 거점학교 운영 예시 79
[그림 III-3] 2019-2030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에 따른 신규채용 규모 92
[그림 III-4] 대학 입학 연령층의 인구 변화 추세 108
[그림 III-5] 고등학교 졸업자의 진학률 108
[그림 III-6] 대학 유형별 입학정원의 변화 추세 111
[그림 III-7] 대학 소재 지역별 입학정원의 변화 추세 111
[그림 IV-1] 일본의 연령대 구분에 따른 인구수 및 비율 추이 전망: 2065 125
[그림 IV-2] 일본의 공립학교 연도별 폐교수(2002년에서 2015년까지) 129
[그림 IV-3] 일본의 공립초등학교(좌)와 공립중학교(우) 학교규모별 학교수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