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머리말 / 반상진
연구요약
목차
I. 서론 26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6
가. 연구의 필요성 26
나. 연구의 목적 31
2. 연구의 내용 31
가. 이론적 기초 31
나. 사립대학 거버넌스 현황 분석 32
다. 외국 사립대학의 거버넌스 실태 33
라. 사립대학 거버넌스 개선 방안과 과제 33
3. 연구의 방법 34
가. 문헌분석 34
나. 통계자료 분석 34
다. 설문조사 35
라. 기타 사항 35
4. 연구의 분석틀 37
II. 이론적 기초 40
1. 비영리법인 거버넌스의 체계 40
가. 거버넌스의 개념 40
나.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 및 특징 41
다. 비영리법인 거버넌스의 개념 및 특징 44
2. 사립대학 거버넌스의 체계 50
가. 개요 50
나. 사립대학 거버넌스의 구조 53
다. 사립대학 거버넌스의 가치 체계 73
3. 사립대학 거버넌스 관련 법령 77
가. 개요 77
나. 설립-운영 관계 관련 법령 79
다. 내부의사결정 구조 관련 법령 87
라. 재정 구조 관련 법령 90
마. 외부통제 구조 관련 법령 93
4. 사립대학 거버넌스 관련 선행 연구 95
가. 설립-운영 관계 구조 95
나. 내부의사결정 구조 99
다. 재정 구조 106
라. 외부통제 구조 108
5. 소결(시사점) 112
III. 사립대학 거버넌스 현황 분석 120
1. 설립-운영 관계 구조 120
가. 이사회의 구성 120
나. 개방이사추천위원회 128
2. 내부의사결정 구조 133
가. 대학의 장(총장) 133
나. 대학평의원회 144
3. 재정 구조 159
가. 학교법인(대학)의 설립·경영 유형 구분 159
나. 사립대학의 재정 구조 현황 분석 기준 설정 162
다. 사립대학의 재정 구조 현황 및 유형별 특징 분석 164
4. 소결(시사점) 186
가. 설립-운영 관계 구조 186
나. 내부의사결정 구조 187
다. 재정 구조 189
IV. 사립대학 거버넌스 관련 이해관계자 인식 분석 194
1. 설문조사 분석 194
가. 설문조사 목적 194
나. 설문조사 내용 195
다. 설문 대상 196
라. 분석 결과 197
2. 전문가 집담회 분석 223
가. 전문가 집담회의 목적 223
나. 전문가 집담회의 내용 224
다. 전문가 집담회 분석 결과 226
3. 소결(시사점) 234
가. 설문조사 결과 234
나. 전문가 집담회 결과 237
V. 외국대학의 거버넌스 실태 분석 242
1. 일본 사립대학의 거버넌스 242
가. 들어가며 242
나. 일본 사립대학의 거버넌스와 법적 체계 244
다. 일본 사립대학의 재정 구조 256
라. 사립대학의 의사결정구조 268
마. 외부인증평가제도 280
2. 미국 사립대학의 거버넌스 286
가. 미국대학의 거버넌스 구조 286
나. 미국 사립대학의 재정 구조 297
다. 미국 사립대학의 거버넌스와 재정 구조 사례 조사 300
3. 소결(시사점) 322
VI. 사립대학 거버넌스 개선 방안 332
1. 사립대학 거버넌스의 개선 목적 및 방향 332
2. 대학 차원의 개선 과제 336
가. 전문적·합리적 설립-운영 관계 구조 확립 336
나. 민주적·합리적 내부의사결정 구조 확립 339
다. 사립대학의 재정건전성 강화 347
3. 정부 차원의 개선 방안 348
가. 부정·비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349
나. 정부 사업 및 평가에서 거버넌스 지표 활용 352
다. 대학정보공시의 거버넌스 관련 항목 확대 353
라. 사립대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정 지원 확대 354
4. 후속 연구 과제 356
1) 민주적 거버넌스 확산을 위한 국내 사립대학의 우수사례 연구 356
2) 대학의 거버넌스와 대학의 성과 간의 관계 분석 연구 356
3) 사립대학의 내부의사결정과정에 관한 참여 관찰 357
4) 사립대학 교수회의 활동과정에 판한 사례 연구 358
5) 전문대학 거버넌스 관련 구성원의 인식 및 실태 조사 358
참고문헌 360
부록 380
부록 1. 대학평의원회 및 교수회 의장(의원)용 설문지 382
부록 2. 전문가 잡담회 질문지 394
판권기 398
[뒷표지] 399
〈표 I-1〉 연구내용별 연구방법 구분 36
〈표 II-1〉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 관련 법률 및 규칙 42
〈표 II-2〉 기업 거버넌스와 비영리법인 거버넌스의 비교 47
〈표 II-3〉 「민법」상의 비영리법인과 「사립학교법」의 학교법인 비교 50
〈표 II-4〉 「사립학교법」 에 의한 학교법인 51
〈표 II-5〉 이사장 및 이사회의 견제를 위한 「사립학교법」 관련 조항 55
〈표 II-6〉 사립대학의 총장을 선출하는 방식 58
〈표 II-7〉 내부 감사 대상 및 범위 70
〈표 II-8〉 사립대학의 자주성 및 공공성 관련 법 조항 76
〈표 II-9〉 「사립학교법」 제14조(임원)에 관한 연혁 80
〈표 II-10〉 「사립학교법」 제16조(이사회의 기능)에 관한 연혁 82
〈표 II-11〉 「사립학교법」 제26조의2(대학평의원회)에 관한 연혁 87
〈표 II-12〉 이사정수 및 개방형 이사제도 국가별 비교 98
〈표 II-13〉 개방형 이사제도에 대한 선행 연구 결과 요약 98
〈표 II-14〉 총장선출방식 및 장단점 비교 100
〈표 II-15〉 사립대학 대학평의원회 국가별 비교 103
〈표 II-16〉 설립-운영 관계 구조 및 내부의사결정 구조 관련 선행 연구 105
〈표 II-17〉 재정 구조 관련 선행 연구 107
〈표 II-18〉 대학정보공시제 관련 선행 연구 109
〈표 II-19〉 사립대학 감사제도의 상호관계 111
〈표 II-20〉 외부통제 구조 관련 선행 연구 112
〈표 III-1〉 분석 대상 사립대학 현황 122
〈표 III-2〉 전체 사립대학 이사회 임원 구성 현황 123
〈표 III-3〉 상임 이사 및 총장의 이사회 참여 유무 124
〈표 III-4〉 권역별 사립대학 이사회 임원 구성 현황 125
〈표 III-5〉 규모별 사립대학 이사회 임원 구성 현황 126
〈표 III-6〉 학교법인 특성별 사립대학 이사회 임원 구성 현황 127
〈표 III-7〉 시립대학 이사회 임원의 평균 임기 128
〈표 III-8〉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 현황 129
〈표 III-9〉 권역별 사립대학의 개방이사추진위원회 구성 현황 130
〈표 III-10〉 규모별 사립대학의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 현황 131
〈표 III-11〉 학교법인 특성별 사립대학의 개방이사추친위윈회 구성 현황 132
〈표 III-12〉 사립대학 총장선출 제도 현황 135
〈표 III-13〉 총장추진위원회 구성위원 현황 136
〈표 III-14〉 총장 임기 현황 137
〈표 III-15〉 학교법인 특성별 총장 임기 비교분석 139
〈표 III-16〉 학교법인 특성별 총장 중임 여부 140
〈표 III-17〉 총장 중임 가능여부에 따른 정년 규정 유무 142
〈표 III-18〉 총장 중임 가능여부에 따른 총장 정년 143
〈표 III-19〉 대학평의원회 평균 의원 수 145
〈표 III-20〉 대학평의원 인원수별 대학 수 145
〈표 III-21〉 대학 소재지별 평균 평의원 수 146
〈표 III-22〉 대학평의원회 구성 현황 146
〈표 III-23〉 권역별 대학평의원회 구성 현황 147
〈표 III-24〉 규모별 대학평의윈회 구성 현황 148
〈표 III-25〉 학교법인 특성별 대학평의원회 구성 현황 149
〈표 III-26〉 대학평의원회 구성원 평균 임기 150
〈표 III-27〉 학교법인 특성별 대학평의원회 구성원 평균 임기 151
〈표 III-28〉 대학평의원회 자문·심의 권한 현황 158
〈표 III-29〉 사립 고등교육기관 학교법인 현황 159
〈표 III-30〉 일반대학 학교법인 유형별 현황 160
〈표 III-31〉 재정 지표 분석 기준 설정 163
〈표 III-32〉 일반대학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현황 164
〈표 III-33〉 지역별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현황 165
〈표 III-34〉 학교법인 유형별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현황 165
〈표 III-35〉 일반대학 교지 확보율 현황(입학정원 기준) 166
〈표 III-36〉 입학정원 기준 지역별 교지 확보율 현황(2017년 공시) 166
〈표 III-37〉 학교법인 유형별 교지 확보율 현황(2018년 공시) 167
〈표 III-38〉 일반대학 교사 확보율 현황(입학정원 기준) 167
〈표 III-39〉 입학정원 기준 지역별 교사 확보율 현황(2017년 공시) 168
〈표 III-40〉 학교법인 유형별 교사 확보율 현황(2018년 공시) 168
〈표 III-41〉 일반대학 출연 기본금 규모 및 비율(2016회계연도) 169
〈표 III-42〉 학교법인 유형별 교당 평균 출연기본금 및 출연기본금 비율(2016회계연도) 170
〈표 III-43〉 일반대학 기부금 비율 현황 171
〈표 III-44〉 지역별 기부금 비율 현황 171
〈표 III-45〉 최근 5년간 교비회계 기부금 수입 항목(2016회계연도) 172
〈표 III-46〉 학교법인 유형별 법인회계 기부금 수입비율 현황(2016회계연도) 172
〈표 III-47〉 학교법인 유형별 교비회계 기부금 수입비율 현황(2016회계연도) 172
〈표 III-48〉 일반대학 법인전입금 비율 현황(2016회계연도) 173
〈표 III-49〉 지역별 법인진입금 비율 현황 173
〈표 III-50〉 최근 5년간 일반대학 법인전입금 구성 비율 174
〈표 III-51〉 학교법인 유형별 법인전입금 비율(2016회계연도) 174
〈표 III-52〉 일반대학 법정부담금 부담률 현황 175
〈표 III-53〉 지역별 법정부담금 부담률 현황 175
〈표 III-54〉 학교법인 유형별 법정부담금 부담률 현행(2016회계연도) 176
〈표 III-55〉 사립대학 법인재정규모 대비 법인전입금 비율(2017년 공시) 176
〈표 III-56〉 학교법인 유형별 법인재정규모 대비 전입금 비율 현황 177
〈표 III-57〉 학교법인 일반회계 재정 규모 및 구성 현황(2016회계연도) 177
〈표 III-58〉 학교법인 유형별 일반회계 재정 규모(2016회계연도) 178
〈표 III-59〉 학교법인 수익사업회계 재정 규모(2016회계연도) 178
〈표 III-60〉 지역별 법인일반회계 및 법인수익사업회계 재정 규모 178
〈표 III-61〉 수익용 기본재산 유형별 수익률(2016회계연도) 180
〈표 III-62〉 사립대학 적립금 관련 법령 및 제도 181
〈표 III-63〉 사립대학 교비회계 종류별 적립금 규묘(2017년 공시) 181
〈표 III-64〉 지역별 교비회계 누적 적립금 182
〈표 III-65〉 학교법인 유형별 교당 평균 적립금 규모(2017년 공시) 183
〈표 III-66〉 일반대학 등록금의존율 현황(2016회계연도) 183
〈표 III-67〉 지역별 등록금의존율 현황 183
〈표 III-68〉 학교법인 유형별 등록금의존율(2017년 공시) 184
〈표 III-69〉 일반대학 교육비환원율 현황(2016회계연도) 185
〈표 III-70〉 지역별 교육비환원율 현황 185
〈표 IV-1〉 사립대학 거바넌스 실태 설문 구성 195
〈표 IV-2〉 설문조사 참여 연구대상자 구분 196
〈표 IV-3〉 응답자의 대학 소재지 및 개인 특성 197
〈표 IV-4〉 총장 선출제도 현황 198
〈표 IV-5〉 간선제 실시의 경우 총장추천위원회 구성 비율 199
〈표 IV-6〉 이사회와 총장의 의사결정 권한 배분 비율 199
〈표 IV-7〉 이사회, 총장(대학본부), 학과(부)의 실질적 의사결정 영향력 정도 200
〈표 IV-8〉 대학평의원회의 주요 권한과 기능 영역 201
〈표 IV-9〉 대학평의원회의 영향력 정도 202
〈표 IV-10〉 대학평의원회의 연간 평균 회의 개최 횟수 203
〈표 IV-11〉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공개 수준 정도 203
〈표 IV-12〉 설문 참여대학의 교수회 유무 204
〈표 IV-13〉 학내 주요 안건에 대한 교수회의 기능 205
〈표 IV-14〉 대학 소재지별 교수회의 영향력에 대한 인식 정도 205
〈표 IV-15〉 대학 내 의사결정과정에서 학생의 참여 정도 206
〈표 IV-16〉 대학 내 의사결정과정에서 학생의 의견 반영 정도 207
〈표 IV-17〉 대학 내 의사결정과정에서 직원의 참여 정도 208
〈표 IV-18〉 대학 내 의사결정과정에서 직원의 의견 반영 정도 208
〈표 IV-19〉 장기 재임이사 현황 209
〈표 IV-20〉 이시회의 교육이사 보유 인원 현황 210
〈표 IV-21〉 교육이사의 교육경험 반영 현황 211
〈표 IV-22〉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의 적절성 인식 정도 211
〈표 IV-23〉 연간 평균 이사회 회의 개최 횟수 212
〈표 IV-24〉 이시회 회의록 공개 수준 213
〈표 IV-25〉 이사의 자격 요건 현황 213
〈표 IV-26〉 학교법인의 대학 운영 지원 수준 인식 정도 214
〈표 IV-27〉 대학 자체 내부감사 실시 횟수 215
〈표 IV-28〉 최근 5년간 외부 회계 감사에 대한 감리 여부 216
〈표 IV-29〉 최근 5년간 교육부 감사 여부 216
〈표 IV-30〉 교육부의 사립대학 감사 주기의 적절성 인식 정도 217
〈표 IV-31〉 교육부의 사립대학 감사 대상 및 방법의 적젤성 인식 정도 218
〈표 IV-32〉 교육부의 사랭대학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과 공개의 적절성 인식 정도 218
〈표 IV-33〉 정보 공개 및 정보 공시 이행에 대한 인식 정도 219
〈표 IV-34〉 대학 수준의 거버넌스 개선 방안 221
〈표 IV-35〉 정부 수준의 거버넌스 개선 방안 222
〈표 IV-36〉 전문가 집담회 참여자 특성 223
〈표 IV-37〉 전문가 집담회 질문 구성 224
〈표 V-1〉 한국과 일본의 「사립학교법」 비교 243
〈표 V-2〉 일본 사립대학 법인의 연간 수입 규모(2016년 기준) 256
〈표 V-3〉 일본 사립대학 법인의 수입 증감 동향(2014년-2016년) 257
〈표 V-4〉 2016년도 일본 사립대학 법인의 재정 손익 상태 257
〈표 V-5〉 일본 사립대학 법인의 손익 동향(2014년-2016년) 258
〈표 V-6〉 정부의 사립대학에 대한 특별보조금 교부 현황 263
〈표 V-7〉 일본 사립대학 거버넌스 관련 3개 사례 대학의 특성 269
〈표 V-8〉 일본 3개 사례 대학의 이사와 이사회 운영 사례 270
〈표 V-9〉 일본 3개 사례 대학의 평의원과 평의원회 구성과 기능 270
〈표 V-10〉 일본 3개 사례 대학의 총장 선임 방식 271
〈표 V-11〉 일본 3개 사례 대학의 교수회의 구성과 특징 271
〈표 V-12〉 2013년 풀타임 학생 1인당 미국 사업대학의 수입 구조 298
〈표 V-13〉 2013년 풀타임 학생 1인당 미국 사립대학의 지출 구조 300
〈표 V-14〉 하버드, 스탠포드, 듀크 대학의 운영 수입(operating revenue) 구조 307
〈표 V-15〉 하버드, 스탠포드, 듀크 대학의 운영 지출(operating expenses) 구조 307
〈표 V-16〉 스키드모어 대학의 운영 수입 및 지출(operating revenue and expenses) 구조 322
[그림 I-1] 연구의 분석틀 37
[그림 II-1] 기업 거버넌스의 체계 45
[그림 II-2] 기업 거버넌스와 비영리법인 거버넌스의 체계 비교 48
[그림 II-3] 본 연구에서 설정한 비영리법인 거버넌스의 체계 49
[그림 II-4] 학교법인의 회계 구조 61
[그림 II-5] 대학정보공시제의 목적 66
[그림 II-6] 대학정보공시 추진체계 66
[그림 II-7] 사립대학 감사제도의 종류 68
[그림 II-8] 사립대학 거버넌스의 가치 체계 74
[그림 III-1] 대학별 총장 임기 비율 138
[그림 III-2] 대학별 총장 중임 가능 비율 139
[그림 III-3] 대학별 총장 임기 비율 140
[그림 III-4] 대학별 총장정년규정 유무비율 141
[그림 III-5] 대학별 총장정년-교원정년 일치여부 142
[그림 III-6] 대학별 총장해임 의결규정 유무 143
[그림 III-7] 교원평의원 위촉방식 152
[그림 III-8] 직원평의원 위촉방식 152
[그림 III-9] 학생평의원 위촉방식 153
[그림 III-10] 동문명의원 위촉방식 154
[그림 III-11] 조교평의원 위촉방식 154
[그림 III-12] 학부모평의원 위촉방식 155
[그림 III-13] 기타평의원 위촉방식 155
[그림 III-14] 대학평의원 자격상실 규정 유무 156
[그림 III-15] 대학평의원회 재의결 요청 규정 유무 158
[그림 III-16] 학교법인 및 대학 설립·운영에 따른 재정 흐름도 162
[그림 V-1] 사립과 국립대학의 학생 1인딩 교육경비와 징부지원금 260
[그림 V-2] 사립대학과 국립대학의 수입구조 260
[그림 V-3] 하버드 대학교의 조직도(2016년 10월 1일 기준) 304
[그림 VI-1] 사립대학 거버넌스의 개선 방향과 과제 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