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요약서
요약문
SUMMARY
목차
1. 연구배경 및 목적 17
1-1. 연구배경 17
1-2. 연구의 필요성 19
1-3. 연구목적 25
2. 국내외 Non-CO₂ 주요 규제동향 및 전망 27
2-1. 국제기구에서의 논의 동향 27
1. IPCC에서의 논의 동향 28
2. 기타 국제기구에서의 논의 동향 32
2-2. COP 논의 동향 35
1. 기후변화협약 35
2. 교토의정서 35
3. 최근 당사국총회 논의사항 40
4. 신규 물질 전망 47
5. 신기후체제 49
3-3. 주요 선진국의 규제 동향 55
1. 주요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55
2. 미국의 규제 동향 분석 58
3. 일본의 규제 동향 분석 65
4. EU의 규제 동향 분석 77
2-4. F-가스 규제 동향 88
1. EU 88
2. 독일 91
3. 일본 91
4. 중국 94
5. 미국 95
6. 호주 99
7. 우리나라의 F-가스 정책 방향 100
3. 국내외 기술 산업화 정책 및 제도 105
3-1. 주요 선진국의 기술 산업화 정책 105
1. 미국 105
2. 일본 113
3. EU 117
3-2. 국내 기술 산업화 정책 128
1. 환경부 환경기술 산업화 정책 128
2. 타부처 기술 산업화 정책 135
3-3. 수출 지원 정책 148
1. 중소기업청 148
2. 중소기업진흥공단 154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60
4. 한국무역협회 170
5. 한국수출입은행 174
6.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82
7. 한국환경공단 187
8. 한국환경산업협회 189
4. Non-CO₂ 발생 현황 193
4-1. 전세계 Non-CO₂ 배출량 193
1. Non-CO₂ 배출량 총괄 193
2. 지역별 Non-CO₂ 배출량 195
3. 부문별 Non-CO₂ 배출량 196
4-2. 국내 Non-CO₂ 배출량 215
1. 배출량 현황 215
2. 국내 Non-CO₂ 온실가스 배출 구조의 특성 218
5. 기술수요 및 관련기술 동향 219
5-1. 기술수요 조사 219
1. 해외시장 219
2. 국내 지자체 수요조사 240
5-2. 부문별 저감기술 및 관련기술 개발 현황 242
1. 부문별 기술 242
2. 국내 기 개발 기술 248
3. 사업단 기술개발 현황 252
6. 온실가스 규제대응 방안 255
6-1. 규제대응 255
6-2. 배출권 거래제도 하에서의 대응 방안 256
1. 해외 배출권 거래제도 추이 256
2. 국내 배출권 거래제도 시행과 주요 내용 분석 260
3. 국내 배출권 거래제도 시행에 따른 Non-CO₂ 업종의 영향 266
4. Non-CO₂ 관련 업종의 대응방안 273
6-3. CDM 체제의 변화 및 상쇄제도의 활용과 대응 방안 275
1. CDM 사업의 영향 275
2. 대상 사업장 방문조사 결과 278
3. 상쇄제도의 활용과 대응방안 282
6-4. 기타 포스트 교토 체제 하에서의 대응 방안 285
7. 사업화 전략 287
7-1. 국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 287
1. 2020년 감축 목표 287
2. POST 2020 감축목표 288
3. COP21 감축목표 289
7-2. 기술설명회 290
1. 중국 290
2. 국내 297
7-3. 사업화 지원 방향 301
1. 수출사업화를 위한 사업단 전략 301
2. 목표 및 세부방안 303
7-4. 사업화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305
1. 기술 거래형 비즈니스 모델 306
2. 제품 판매형 비즈니스 모델 310
3. 통합 솔루션형 비즈니스 모델 313
4. 비즈니스 모델 선택 프로세스 315
7-5. 사업단 개발기술의 BM 적용 318
1. CH₄ 320
2. N₂O 344
3. F-가스 361
참고문헌 387
〈표 1〉 전세계 Non-CO₂ 온실가스 저감 비용 21
〈표 2〉 국내 제조업의 CO₂ 배출 저감 잠재량 및 저감비용 22
〈표 3〉 국내 온실가스별 배출 추이 23
〈표 4〉 온실가스별 지구온난화지수(GWP) 23
〈표 5〉 교토체제 이전의 기후변화협약 관련 주요 연혁 및 내용 36
〈표 6〉 주요 온실가스의 특성 37
〈표 7〉 교토의정서 주요 내용 37
〈표 8〉 교토의정서 이후 기후변화협약 진행 경과 및 주요 내용 39
〈표 9〉 교토의정서 주요 개정 내용 41
〈표 10〉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 비교 54
〈표 11〉 연도별 주요국의 Non-CO₂ 가스 배출량 변화 55
〈표 12〉 미국 부시 행정부의 주요 기후변화대책 60
〈표 13〉 Non-CO₂ 가스 관련 미국의 자발적 협약 61
〈표 14〉 최근 기후변화 대응 관련 미국 상하원 법안의 주요 내용 64
〈표 15〉 JCM과 CDM의 비교 72
〈표 16〉 영국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 2008)의 주요 골자 81
〈표 17〉 영국 탄소감축목표(Carbon Budget) 내역 82
〈표 18〉 독일의 2030년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83
〈표 19〉 각 단계별 EU ETS 적용 대상의 변화 85
〈표 20〉 EU ETS 1단계의 주요 특징 86
〈표 21〉 EU의 F-가스 전과정(생산-사용-폐기) 관리 구축 체계 89
〈표 22〉 EU의 F-가스 단계별 판매금지 주요 항목 규정 90
〈표 23〉 일본의 냉매류 사용, 회수, 배출 규제 체제 92
〈표 24〉 미국 대기청정법의 생산, 회수, 배출 규제 체제 96
〈표 25〉 대기청정법(CAA section 608)하의 냉각제 관리요건에 대한 수정안 97
〈표 26〉 미국의 산업계 자발적 감축협약 주요 내용 99
〈표 27〉 불소계 온실가스와 관련한 주요 법률비교 104
〈표 28〉 미국의 주요 기술사업화 지원정책 현황 및 관련 제도 105
〈표 29〉 EPA SBIR 프로그램 단계별 지원 기간 및 금액 109
〈표 30〉 일본의 주요 기술사업화 지원정책 현황-관련 제도 113
〈표 31〉 EU Horizon 2020 세부내용 및 예산 118
〈표 32〉 'High Tech Strategy 2020 실행계획'의 10대 미래 프로젝트 123
〈표 33〉 'New High Tech Strategy'의 추구 목표 124
〈표 34〉 EXIST '기술 이전'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125
〈표 35〉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추진분야 및 내용 128
〈표 36〉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사업 유형 및 내용 129
〈표 37〉 미래유망 녹색환경기술 산업화 촉진사업 분야별 세부 기술 131
〈표 38〉 조류감시제거활용기술개발 실증화사업 분야 및 정의 134
〈표 39〉 우리나라의 기술사업화와 관련한 정부지원 내용 136
〈표 40〉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지원내용 137
〈표 41〉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주요내용 138
〈표 42〉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사업 바우처 지원내용 141
〈표 43〉 수요발굴지원단 선정 및 지원사업 대상 및 자격 146
〈표 44〉 수요발굴지원단 선정 및 지원사업 주요성과 147
〈표 45〉 수출성공패키지 사업분야 및 지원내용 148
〈표 46〉 글로벌 강소기업 전용 프로그램 149
〈표 47〉 고성장 수출역량강화 사업 주요 지원내용 154
〈표 48〉 지역중소기업수출마케팅 사업 및 지원내용 156
〈표 49〉 FTA 수출컨설팅 지원대상 158
〈표 50〉 FTA 수출컨설팅 지원내용 158
〈표 51〉 MOU 체결현황(2015년 2월 기준) 159
〈표 52〉 바우처제도 지원내용 161
〈표 53〉 해외시장조사 사업 지원내용 및 수수료 162
〈표 54〉 수출촉진자금 대출조건 174
〈표 55〉 수출성장자금 대출조건 175
〈표 56〉 수출이행자금 대출조건 175
〈표 57〉 수출기반자금 대출조건 176
〈표 58〉 해외투자자금 대출조건 177
〈표 59〉 해외사업자금 대출조건 177
〈표 60〉 해외법인사업자금 대출조건 178
〈표 61〉 해외법인사업자금 대출조건 179
〈표 62〉 서비스산업 금융지원제도 181
〈표 63〉 금리·수수료 우대 내용 182
〈표 64〉 연도별 지원현황 183
〈표 65〉 지역별 Non-CO₂ 온실가스 발생량 193
〈표 66〉 석탄 광산에서의 CH₄ 배출량(2010~2030) 197
〈표 67〉 석유와 천연가스에서의 CH₄ 배출량(2010~2030) 197
〈표 68〉 매립가스에서의 CH₄ 배출량(2010~2030) 199
〈표 69〉 폐수에서의 CH₄ 배출량(2010~2030) 199
〈표 70〉 폐수에서의 N₂O 배출량(2010~2030) 200
〈표 71〉 벼 경작으로부터의 CH₄ , N₂O 배출량 및 Soil Carbon(2010~2030) 202
〈표 72〉 기타 경작으로부터의 Non-CO₂ 배출량(2010~2030) 202
〈표 73〉 가축 사육으로부터의 CH₄ 와 N₂O 배출량(2010~2030) 203
〈표 74〉 질산 및 아디프산 제조에서의 N₂O 배출량(2010~2030) 205
〈표 75〉 냉장 및 에어컨 시스템을 통한 HFCs 배출량(2010~2030) 205
〈표 76〉 용매 사용을 통한 HFCs 배출량(2010~2030) 206
〈표 77〉 발포체 제조를 통한 HFCs 배출량(2010~2030) 208
〈표 78〉 에어로졸 제품 사용을 통한 HFCs 배출량(2010~2030) 208
〈표 79〉 소방용품 사용을 통한 HFCs와 PFCs 배출량(2010~2030) 209
〈표 80〉 1차 알루미늄 생산을 통한 PFCs 배출량(2010~2030) 209
〈표 81〉 HCFC-22 생산을 통한 HFC-23 배출량(2010~2030) 210
〈표 82〉 반도체 생산에서의 F-가스 배출량(2010~2030) 212
〈표 83〉 전력계통으로부터의 SF6 배출량(2010~2030) 212
〈표 84〉 마그네슘 생산 공정으로부터의 SF6 배출량(2010~2030) 213
〈표 85〉 태양전지 제조로부터의 F-가스 배출량(2010~2030) 213
〈표 86〉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로부터의 F-가스 배출량(2010~2030) 214
〈표 87〉 연도별/온실가스별 배출량 215
〈표 88〉 분야별 Non-CO₂ 배출량 216
〈표 89〉 CH₄ 분야별 세부 배출량 217
〈표 90〉 N₂O 분야별 세부 배출량 217
〈표 91〉 F-가스 분야별 세부 배출량 218
〈표 92〉 전세계 Non-CO₂ 발생량 상위 50개국 220
〈표 93〉 Non-OECD 아시아 국가 상위 10개국 발생량 현황 및 전망 221
〈표 94〉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부문별/가스종류별 Non-CO₂ 발생량(2010년) 221
〈표 95〉 목표시장에서의 적용가능 기술 대상 Non-CO₂ 발생량 222
〈표 96〉 인도네시아의 부문별 Non-CO₂ 발생량 현황(2010년) 222
〈표 97〉 말레이시아의 부문별 Non-CO₂ 발생량 현황(2010년) 223
〈표 98〉 Non-CO₂ 저감기술(유동층 소각로) 적용가능한 중국내 하수처리장 분포 232
〈표 99〉 중국 내 CDM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질산 공장 233
〈표 100〉 호주의 Non-CO₂ 발생량 235
〈표 101〉 지자체 폐기물/하수처리 분야 기술수요 240
〈표 102〉 국내 하수처리장 슬러지 처리방법별 시설 현황 241
〈표 103〉 국내 Non-CO₂ 관련 기술개발 리스트 248
〈표 104〉 Non-CO₂ 온실가스 저감기술 개발 사업단 개요 252
〈표 105〉 Non-CO₂ 사업단 중점 기술개발 과제 내용(2016년 12월 기준) 253
〈표 106〉 세계 탄소시장 구조(2013년 기준) 256
〈표 107〉 중국의 배출권거래제 운영방향 258
〈표 108〉 북미, 한국, 유럽의 배출권거래제 비교 259
〈표 109〉 배출권시장 개설 과정 260
〈표 110〉 국내 배출권 거래제 주요 일정 261
〈표 111〉 국내 배출권 거래제도의 주요 내용 요약 262
〈표 112〉 1차 이행년도 배출권 거래량 및 거래금액 263
〈표 113〉 배출권 거래제 계획기간별 운영방향 265
〈표 114〉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266
〈표 115〉 Non-CO₂ 와 관련된 1차 계획기간의 업종별 할당량 267
〈표 116〉 Non-CO₂ 와 관련된 2017년 업종별 할당량 267
〈표 117〉 석유화학 업종의 HFCs 배출 추이 270
〈표 118〉 Non-CO₂ 관련 국내 CDM 사업체별 개요 277
〈표 119〉 CDM 사업 관련기관 방문 일정 278
〈표 12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시나리오 288
〈표 121〉 중국 기술설명회 주요 일정 290
〈표 122〉 기술설명회 세부 프로그램 298
〈표 123〉 사업단 연구성과(2016.11 기준) 304
〈표 124〉 Non-CO₂ 저감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유형 305
〈표 125〉 기술 라이센싱 방법 307
〈표 126〉 국내 유기성 폐자원 발생 및 처리현황(2013년) 321
〈표 127〉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시설 및 처리용량 현황 322
〈표 128〉 시설별 바이오가스 생산·이용량(2014년) 322
〈표 129〉 해외 바이오가스 플랜트 현황(2010) 323
〈표 130〉 해외 바이오가스 고품질화 플랜트 현황 324
〈표 131〉 해외 바이오가스 고질화 업체 현황 324
〈표 132〉 바이오가스 생산 공정 326
〈표 133〉 고질화 기술의 장단점 326
〈표 134〉 고질화 기술 보유사 327
〈표 135〉 적용대상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327
〈표 136〉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현황 333
〈표 137〉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처리용량 현황 333
〈표 138〉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처리량 333
〈표 139〉 연도별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량 334
〈표 140〉 연도별 바이오가스 생산·이용량(2015년) 334
〈표 141〉 연도별 바이오가스 생산·이용량 335
〈표 142〉 해외 농축산부산물 바이오가스 플랜트 현황(2010) 335
〈표 143〉 해외 바이오가스 고질화 주요 업체 336
〈표 144〉 국내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338
〈표 145〉 국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현황 338
〈표 146〉 국내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생산시설(2014년) 342
〈표 147〉 N₂O 저감기술 비교 347
〈표 148〉 국내 건설기계 등록현황(2010~2012년) 352
〈표 149〉 국내 농기계 등록현황(2010~2012년) 353
〈표 150〉 국내 농기계 대당 작업시간 추이(2010~2012년) 353
〈표 151〉 트랙터 규격별 비중 추이 353
〈표 152〉 미국의 건설기계 배출허용 기준(Tier-4) 354
〈표 153〉 비도로 이동오염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2013년) 355
〈표 154〉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2013년) 356
〈표 155〉 NOx 배출량 추이 356
〈표 156〉 N₂O 저감 기술 비교 357
〈표 157〉 주요 냉매의 ODP와 GWP 비교 362
〈표 158〉 UNEP의 ODS 파괴기술 승인 현황 365
〈표 159〉 폐 HFC 처리 시스템 비교 367
〈표 160〉 대표적인 PFCs 배출 공정 372
〈표 161〉 PFCs 처리기술 현황 373
〈표 162〉 대표적인 PFCs 제거를 위한 온도 조건 374
〈표 163〉 플라즈마 방식과 연소 방식의 비교 374
〈표 164〉 국내 반도체 생산기업 적용 기술 374
〈표 165〉 불화가스 처리기술 및 회사 382
〈그림 1〉 국내 CDM 사업 분야별 건당 온실가스 예상 감축량(UN등록 기준) 20
〈그림 2〉 기후변화협약 관련 국제기구 27
〈그림 3〉 IPCC의 조직 구조 28
〈그림 4〉 과거 100년간 지역별 표면 온도 변화(1901~2012) 30
〈그림 5〉 2100년까지의 지구 평균 온도 변화 예측 31
〈그림 6〉 과거 100년간 지구 평균 해수면 변화 32
〈그림 7〉 주요 국가의 전체 Non-CO₂ 가스 배출량 변화 56
〈그림 8〉 주요 국가의 CH₄ 배출량 변화 57
〈그림 9〉 주요 국가의 N₂O 배출량 변화 57
〈그림 10〉 주요 국가의 F-가스 배출량 변화 58
〈그림 11〉 GMI의 조직도 61
〈그림 12〉 일본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추이 66
〈그림 13〉 지구온난화 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67
〈그림 14〉 JCM의 관계도 73
〈그림 15〉 일본의 자발적 협약 이행체계도 93
〈그림 16〉 호주의 F-가스 처리 프로세스 100
〈그림 17〉 미국 SBIR 프로그램 단계별 실행 기간 107
〈그림 18〉 SBIR 3단계 프로세스 107
〈그림 19〉 SBIC 프로그램 절차도 110
〈그림 20〉 연방지원금(Grant) 프로세스 111
〈그림 21〉 FP연구주제와 Horizon 2020 비교 117
〈그림 22〉 RTD 단계별 기술이전 유형 120
〈그림 23〉 IMP³rove 진단 항목 121
〈그림 24〉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추진체계 129
〈그림 25〉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추진절차 130
〈그림 26〉 미래유망 녹색환경기술 산업화 촉진사업 추진체계 132
〈그림 27〉 미래유망 녹색환경기술 산업화 촉진사업 추진절차 133
〈그림 28〉 기술사업화지원사업 추진절차 139
〈그림 29〉 기술사업화 도움닫기 플랫폼 추진체계 140
〈그림 30〉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사업 추진체계 142
〈그림 31〉 비즈니스 아이디어(BI) 사업화 지원사업 추진체계 143
〈그림 32〉 사업화 연계기술 개발사업(투자유도형) 추진체계 144
〈그림 33〉 사업화 연계기술 개발사업(BI연계형) 추진체계 144
〈그림 34〉 기술수요 기반 신사업 창출지원사업 추진체계 145
〈그림 35〉 수요발굴지원단 선정 및 지원사업 추진체계 147
〈그림 36〉 수출 인큐베이터 지원서비스 내용 155
〈그림 37〉 바우처제도 진행 방법 160
〈그림 38〉 환경산업협회 해외시장 조사사업의 주요 내용 192
〈그림 39〉 전세계 Non-CO₂ 온실가스 배출량 구성 및 전망 193
〈그림 40〉 전세계 지역별 Non-CO₂ 발생량 비중 변화(2000~2010년) 194
〈그림 41〉 전세계 부문별/국가별 Non-CO₂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및 전망 194
〈그림 42〉 지역별 Non-CO₂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및 전망 195
〈그림 43〉 말레이시아 Bunus RSTP 배치도 및 주요 설비 226
〈그림 44〉 2030년까지의 글로벌 Non-CO₂ 배출량 전망 229
〈그림 45〉 중국의 2030년까지의 Non-CO₂ 배출량 전망 230
〈그림 46〉 중국 내 CDM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질산 공장 위치 234
〈그림 47〉 호주의 부문별/가스별 온실가스 배출 추이 235
〈그림 48〉 호주의 폐냉매 회수 및 수거된 냉매 용기 236
〈그림 49〉 세계 탄소시장 현황 256
〈그림 50〉 세계 배출권 거래제 운영 및 계획 현황 257
〈그림 51〉 국내 배출권 거래 가격과 거래량 변화 261
〈그림 52〉 석유화학 업종의 CH₄ 배출 추이 268
〈그림 53〉 석유화학 업종의 N₂O 배출 추이 269
〈그림 54〉 CDM 개념도 275
〈그림 55〉 우리나라 CDM 사업 분야별 현황 276
〈그림 56〉 국내 배출권 거래제 외부상쇄제도 개요 283
〈그림 57〉 국내 상쇄제도의 추진 절차 284
〈그림 58〉 부문별 감축률 및 감축량 287
〈그림 59〉 온실가스 장기 배출 전망 결과 288
〈그림 60〉 기술설명회 준비사항 점검 292
〈그림 61〉 MOU 체결 293
〈그림 62〉 KEITI와 PRCEE 간 MOU 내용 293
〈그림 63〉 정책세미나 및 기술설명회 294
〈그림 64〉 기술상담회 295
〈그림 65〉 ASUWEI 매립지 방문 296
〈그림 66〉 중국환경과학원 방문 296
〈그림 67〉 기술설명회 진행 299
〈그림 68〉 전시회 부스 설치 및 운영 300
〈그림 69〉 수출사업화 추진 전략 303
〈그림 70〉 기술 라이센스를 통한 비즈니스 307
〈그림 71〉 합작투자를 통한 비즈니스 308
〈그림 72〉 기술양도를 통한 비즈니스 309
〈그림 73〉 기술중개기관을 통한 기술거래 방식 309
〈그림 74〉 직접 판매형 비즈니스 310
〈그림 75〉 모듈형 비즈니스 311
〈그림 76〉 서비스 연계형 비즈니스 312
〈그림 77〉 통합 솔루션형 비즈니스 314
〈그림 78〉 비즈니스 모델 선택 프로세스 1단계 315
〈그림 79〉 기술 거래형 비즈니스 선택 기준 316
〈그림 80〉 제품 판매형 비즈니스 선택 기준 317
〈그림 81〉 전략수립 프로세스 318
〈그림 82〉 비즈니스 모델 설정 프로세스 319
〈그림 83〉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내 메탄가스 정제 플랜트 BM 328
〈그림 84〉 중장기 가축분뇨 자원화 대책 337
〈그림 85〉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정제 플랜트 BM 341
〈그림 86〉 N₂O/NOx 동시 저감 공정 347
〈그림 87〉 N₂O 발생 억제를 위한 유동층 소각 공정 BM(1) 348
〈그림 88〉 N₂O 발생 억제를 위한 유동층 소각 공정 BM(2) 349
〈그림 89〉 비도로운송수단 N₂O 발생 저감기술 BM 359
〈그림 90〉 국내 폐냉매 등 관리 및 처리 법률의 연관도 364
〈그림 91〉 폐냉매 처리 프로세스 366
〈그림 92〉 폐냉매 처리 및 관리 단계별 역할 366
〈그림 93〉 폐 HFCs의 열적처리 및 무해화 기술 BM 368
〈그림 94〉 국내 스크러버 수요 374
〈그림 95〉 개발 대상 PFCs 및 NF₃ 분해 처리 공정 376
〈그림 96〉 PFCs 및 NF₃ 고성능 분해 처리 시스템 BM(1) 376
〈그림 97〉 PFCs 및 NF₃ 고성능 분해 처리 시스템 BM(2) 377
〈그림 98〉 전자산업 배출 불화가스 분리/정제/회수 및 재이용 통합 시스템 BM 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