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Executive Summary 6
I. 서론 37
II. 해외 및 국내 사례 41
1. 해외사례 42
가. 북유럽 국가 42
나. 미국 44
2. 국내사례 50
가. 행정 DB 보유 현황 50
나. 행정 DB 보유 사용 사례 51
3. 평가 및 문제 67
III. 통합 DB 구축과 관련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 분석 71
1. 개정 데이터 3법 시행 전 개인정보보호법제 체계 71
2.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변화 79
가. 거버넌스 통합 79
나. 개인정보 개념 정의 명확화 79
다. 가명정보 처리 근거 마련 80
라. 양립가능성에 기한 개인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 80
마. 정보통신망법 상 개인정보보호 규정의 개인정보보호법으로의 이관ㆍ통합 81
3. 통합DB 구축을 위한 중요한 기반으로서의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동의 및 비식별화 82
가. 동의제도 82
나. 비식별화 94
다. 가명화 101
4. 사회복지 통합 DB 구축과 관련한 유사 입법례 103
IV. 쟁점 및 개선 방안 115
1. 행정 통합 DB 구축을 위한 쟁점 사항 검토 115
2. 행정적 개선사항: 통합DB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관리체계 마련 118
가. 연구용 데이터 결합 118
나. 전달체계용 플랫폼(보건복지부 혹은 행안부, 목적에 따라) 119
3. 입법적 개선사항: 입법과제 도출 120
V. 통합 DB 활용 방안 123
1. 사회복지 정책 전달 체계 개선 123
가.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의 문제점 123
나. 위기아동 발굴 및 지원의 문제점 124
다. 취약계층영역의 개선방안 128
라. 아동영역의 개선방안 130
2. 증거-기반 정책 수립에 활용 135
가. 미국의 대표 사례 (Abraham et al. 2017) 135
나. 국내 사례 137
다. 통계청 종합통계등록부 활용 방안 137
VI.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40
참고문헌 147
〈표 1〉 행정자료와 조사자료의 비교 41
〈표 2〉 행정보육 DB 현황 50
〈표 3〉 사회보장급여법 상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필요 정보 수집 52
〈표 4〉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18년 추진실적 64
〈표 5〉 유형별 동의 85
〈표 6〉 개별법상 동의방법 89
〈표 7〉 개별법상 사전동의 91
〈표 8〉 개별적 동의와 포괄적 동의 대상 93
〈표 9〉 자료의 형태와 장단점 117
〈표 10〉 부처별 대표 행정 DB 현황 140
[그림 1] 행안부 범정부 플랫폼 개념도 51
[그림 2] 행정자료 활용 대상자 발굴ㆍ지원체계 53
[그림 3] 사회보장급여 지급 절차 및 현황 56
[그림 4]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으로 달라지는 점 57
[그림 5]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구축 59
[그림 6]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62
[그림 7] 관련부처 시스템 연계를 통한 협력 체계 65
[그림 8] 비식별 조치 절차 및 사후관리 99
[그림 9] 우리나라 행정 DB 관리 상황 115
[그림 10] 결합정도에 따른 구분 116
[그림 11] 사용목적에 따른 구분 116
[그림 12] 복지전달체계를 위한 DB 구축 개념도 118
[그림 13] 복지 대상자 발굴 및 지원 현황 124
[그림 14] 아동학대 신고 건수 및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현장조사 현황 127
[그림 15] 연속적 스펙트럼 구축을 통한 지원체계 완비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