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보고서 요약서 9
1.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 개요 14
1.1. 과업 배경 및 목적 14
1.2. 과업 내용 및 범위 14
1.3. 연구 방법 16
1.4. 기대효과 16
2.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 현황 17
2.1. 국내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 현황 17
2.2. 경기도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 현황 24
3.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 사례 분석 28
3.1. 한ㆍ일간 문화재 환수 관련 사례 28
3.2. 한ㆍ미간 문화재 환수 관련 사례 38
3.3. 한ㆍEU간 문화재 환수 관련 사례 44
3.4. 시사점(분석내용) 50
3.4.1. 문화재 환수운동 성공사례 분석 50
3.4.2. 환수추진의 효과성 분석 및 전략분석 57
3.4.3. 환수 방향 수립 62
4. 국외문화재 환수 매뉴얼(안) 64
4.1.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 기준 64
4.2. 환수 전략 수립 64
4.3. 데이터베이스 구축 65
4.4. 추진 로드맵 수립 66
4.5. 반환 유도 방법 수립 67
4.6. 환수 추진 방향 수립 70
4.7.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 세부 매뉴얼(유형별, 지역별) 71
5. 정책제언 88
[부록] 89
1. 문화재 환수 관련 국제 협약 89
1.1. 문화재 환수 관련 국제 협약 89
1.2. 한ㆍ일간 문화재 환수 관련 협정 94
1.3. 한ㆍ미간 문화재 환수 관련 협정 95
1.4. 한ㆍ유럽국가간 문화재 반환 관련 협정 95
2. 환수대상국 법령 적용 검토 95
3. 지자체 국외 문화재 환수 조례 모음 100
참고문헌 109
[표 1] 경기도 국외소재 환수대상 문화재 15
[표 2] 국외문화재 환수현황 17
[표 3] 경기도 지역 주요 환수 문화재 24
[표 4] 국외반출 경기도 문화재 현황 25
[표 5] 북관대첩비 환수 과정 51
[표 6] 외규장각 도서 반환 협상 52
[표 7] 조선왕조실룍 오대산사고본 반환 과정 55
[표 8] 문정왕후ㆍ현종어보 반환 과정 57
[표 9]/[표 8] 국외문화재협의회 참여기관 현황 58
[표 10]/[표 9] 국외소재(한국)문화재 거래 모니터링 현황 59
[표 11]/[표 10]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 기준 64
[표 12]/[표 11] 문화재 환수 추진에 필요한 전략 요소 67
[표 13]/[표 12] 문화재 환수 유도 방법 69
[표 14]/[표 13] 문화재 환수 반대 주장의 대응 논리 69
[표 15]/[표 14] 유네스코에서 제시한 환수 추진 방법 70
[표 16]/[표 15] 석조 문화재 관련 참고 자료 76
[표 17]/[표 16] 일본 관련 국제 네트워크 목록 83
[표 18]/[표 17] 경기도 내 기초지자체별 한ㆍ일 자매결연 및 우호 지역 84
[표 19]/[표 18] 미국 관련 국제네트워크 목록 85
[표 20]/[표 19] 경기도 내 기초지자체별 한ㆍ미 자매결연 및 우호 지역 86
[표 21]/[표 20] 유럽 관련 국제 네트워크 목록 87
[표 22]/[표 21] 경기도 내 기초지자체별 한ㆍEU 자매결연 및 우호 지역 87
[표 23]/[표 22] 문화재 환수 관련 국제협약 89
[표 24]/[표 23] 1970년 유네스코협약과 1995년 유니드로와 협약의 비교 90
[표 25]/[표 24] 1970년 유네스코협약의 규범상 한계점 91
[표 26]/[표 25] 1970 유네스코 협약에 대한 미국ㆍ일본ㆍ영국에 대한 협약 이행현황 92
[표 27]/[표 26] 1970 유네스코 협약을 통한 최근 문화재 환수 사례 93
[표 28]/[표 27] 한일 문화재 환수 관련 협정 94
[표 29]/[표 28] 한ㆍ미 문화재 환수 관련 협정 95
[표 30]/[표 29] 한ㆍ유럽 문화재 환수 관련 협정 95
[그림 1] 2020 국외소재문화재 현황 15
[그림 2] 국외문화재 환수현황 17
[그림 3] 문화재 환수방식(공공) 19
[그림 4] 문화재 환수방식(민간) 19
[그림 5] 일본 대상 환수방식(공공) 20
[그림 6] 일본 대상 환수방식(민간) 20
[그림 7] 미국 대상 환수방식(공공) 21
[그림 8] 미국 대상 환수방식(민간) 21
[그림 9] 스페인 대상 환수방식(공공) 21
[그림 10] 독일 대상 환수방식(공공) 22
[그림 11] 독일 대상 환수방식(민간) 22
[그림 12] 뉴질랜드 대상 환수방식(공공) 22
[그림 13] 프랑스 대상 환수방식(공공) 23
[그림 14] 프랑스 대상 환수방식(민간) 23
[그림 15] 경기도 국외소재 환수대상 문화재 25
[사진 1]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28
[사진 2] 북관대첩비 29
[사진 3] 분청사기상감 이선제묘지 30
[사진 4] 효종실록 31
[사진 5] 세한도 32
[사진 6] 경복궁 자선당 유구 33
[사진 7] 김시민 선무공신교서 34
[사진 8]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 35
[사진 9] 데라우치문고 한국관계자료 36
[사진 10] 개성 경천사지 십층석탑 37
[사진 11] 고종어보 38
[사진 12] 어재연장군 수자기 39
[사진 13] 주미대한제국공사관 40
[사진 14] 석가삼존도 41
[사진 15] 황제지보 국새 42
[사진 16] 문정왕후 어보 43
[사진 17] 겸재정선화첩 44
[사진 18] 외규장각 - 인조장렬왕후가례도감의궤 45
[사진 19] 범어사 극락암 칠성도 46
[사진 20] 양봉요지 47
[사진 21] 효명세자빈 책봉 죽책 48
[사진 22] 조선시대 문인석 49
[사진 23] 석조 문화재 관련 참고 자료(관련 내용은 15p 참조) 77
[사진 24] 조선시대 문인석(연합뉴스)(관련 내용은 35p 참조) 77
[사진 25] 북관대첩비 인도식(오마이뉴스)(관련 내용은 16p 참조) 77
[사진 26] 북관대첩비 인도식(오마이뉴스)(관련 내용은 16p 참조) 77
[사진 27] 효명세자빈 책봉 죽책(매일경제)(관련 내용은 34p 참조) 79
[사진 28] 척암선생문집 책판(중앙일보) 79
[사진 29] 나전국화넝쿨무늬합(이데일리) 79
[사진 30] 속초 신흥사 경판(불교신문) 79
[사진 31] 분청사기상감 이선제 묘지(Museim news)(관련 내용은 17p 참조) 80
[사진 32] 문정왕후 어보, 현종 어보(경인일보)(관련 내용은 30p 참조) 80
[사진 33]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 47책(불교포커스)(관련 내용은 22p 참조) 80
[사진 34] 외규장각 의궤(KBS NEWS)(관련 내용은 31p 참조)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