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2020년 정기국회를 돌아보며 / 김영주
목차
I. 2020년 국정감사 질의요지 8
II. 2020년 국정감사 각 기관별 보도자료 68
III. 2020년 국정감사 언론성과 144
1. 방송 보도 내역 146
2. 지면 보도 내역 155
3. 주요 온라인 기사 내역 176
IV. 2020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246
1. 한국과 일본의 대미 로비현황과 시사점 248
미국 정치에서 '로비'란 무엇인가 252
외국대리인등록법(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 of 1938: FARA) 이란 254
한국의 대미 로비 역사 255
2015~2020 한국의 대미 로비 257
한국 공적 무역기관(코트라)의 FARA 신고 현황 271
정부 지원 재단 및 싱크탱크형 기관 273
일본의 대미 로비 역사 280
2015~2018년 일본의 대미 로비 282
일본 공적 무역기관(JETRO)의 FARA 신고 현황 302
일본 정부 출연 재단 및 싱크탱크형 로비기관 305
한국의 대미 로비 강화 필요성 307
2. 평화·통일 교육의 현주소 및 개선방안 연구 310
I.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13
1.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평화·통일교육의 필요성 313
II. 평화·통일교육 일반 현황 314
1. 평화·통일교육의 개념 및 구성 314
2. 청소년 평화·통일교육 정책 변화 318
3. 문재인 정부의 평화·통일교육 국정과제 추진 현황 320
III. 평화·통일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32
1. 청소년 세대의 통일인식과 시사점 332
2. 청소년 통일인식 개선을 위한 평화·통일교육 개선방안 338
3.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과제 340
4. 공공부문 통일교육 실적 분석 및 개선 방향(통일교육원) 341
IV. 평화·통일 교육 관련 독일 선례 조사 344
1. 독일의 정치교육과 평화·통일교육 345
2. 서독의 정치교육 345
3. 동독의 정치교육 349
V. 결론 및 제언 351
3.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신변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58
들어가며 361
북한 이탈주민 범죄 피해 실태 364
북한 이탈주민 거주지 신변 보호 현황과 문제점 366
북한 이탈주민 거주지 신변 보호 지침의 문제점 368
이탈주민 거주지 신변 보호 제도 개선방안 371
참고자료 373
4. 재외공관 직원 현황과 지원제도 실태 조사 406
들어가며 409
재외공관 행정직원 현황 410
재외공관 현장실습원 제도 413
재외공관 현장실습원 민원사례 414
재외공무원 기본 현황 415
재외공무원 자녀학비 연도별 총액 417
재외공무원(외교부 공무원) 연도별 자녀학비 현황 418
과도한 자녀학비 지원에 대한 입장 422
재외 한국학교 현황 423
과도한 학비 지출이 가능한 이유 425
한국관광공사 사례 428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 사례 430
마무리 433
5. 한미 SOFA 노무조항 개정과 노무제도 개선 제안 436
I. SOFA란 무엇인가? 439
1. SOFA의 체결 배경 439
2. SOFA의 주요 내용 440
II. 일본의 SOFA 노무조항과 주일 미군 노동자의 노무관리 442
1. 재일 미군 지위협정 442
2. 주둔군 일본인 노동자의 고용 현황과 노무 관리 443
III. 국내 노동법과 합치하는 SOFA 노무조항 개정 447
1. SOFA 노무조항(제17조) 주요 개정 현황 447
2. 국내 노동법과 합치하는 한·미 SOFA 노무조항 개정 449
IV. 결론 및 제언 454
참고문헌 456
V. 부록 457
1.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현황 457
2. 한미 SOFA 노무조항 458
3. 개정이 필요한 SOFA 노무조항 466
V. 2020년 국정감사 주요 활동 사진 470
판권기 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