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9
제1장 서론 / 윤지영 12
제1절 연구의 목적 13
1. 문제의 제기 13
2. 연구의 필요성 14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5
1. 연구의 범위 15
2. 연구의 방법 16
제2장 형사법 분야의 국민청원 / 이진국 17
제1절 문제 상황 18
제2절 형사법 분야의 국민청원 19
1. 대표적 청원내용 19
2. 청원 대응방식의 한계 20
제3절 안전형법의 예로 본 형사입법정책의 전문화 필요성 22
1. 이른바 민식이법 22
2.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사망에 대한 사업주의 형사책임 23
3. 검토 25
제4절 피해자보호법의 예로 본 형사입법정책의 전문화 필요성 25
1. 피해자 보호 입법의 중요성 25
2. 재난피해자 보호 입법의 필요성 27
3. 검토 28
제5절 형사처벌규정의 개편 필요성 29
1. 형사입법의 준칙 29
2. 형사처벌규정의 입법실태와 문제점 30
3. 자유주의적ㆍ법치주의적 형사입법을 위한 기본방향 32
제3장 국회의 형사입법 현황 / 김유근 34
제1절 형사입법의 현황 35
1. 형사입법의 분류 35
2. 형사입법의 현황 40
3. 형사입법의 가결율과 폐기율 50
제2절 주요 내용별 형사입법의 현황 68
1. 주요 내용별 형사입법의 동향 68
2. 소결 : 향후의 과제 78
제4장 20대 국회의 주요 형사입법 성과 및 한계 / 윤지영;박미숙 87
제1절 검찰ㆍ경찰 수사권 조정 등 88
1. 개관 88
2. 주요 내용 89
3. 성과 및 한계 109
제2절 성폭력범죄 대응 110
1. 개관 110
2. 주요 내용 112
3. 성과 및 한계 130
제3절 갑질 방지 132
1. 개관 132
2. 주요 내용 133
3. 성과 및 한계 136
제4절 소년범죄 대응 137
1. 개관 137
2. 주요 내용 138
3. 성과 및 한계 143
제5절 산업안전 145
1. 개관 145
2. 주요 내용 147
3. 성과 및 한계 151
제6절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방지 154
1. 개관 154
2. 주요 내용 155
3. 성과 및 한계 162
제7절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세탁 방지 166
1. 개관 166
2. 주요 내용 166
3. 성과 및 한계 169
제8절 혐오표현ㆍ가짜뉴스 등에 대한 규제 170
1. 개관 170
2. 주요 내용 170
3. 성과 및 한계 175
제9절 군인권 보장 및 군사법원 개혁 177
1. 개요 177
2. 주요 내용 178
3. 성과 및 한계 183
제10절 전자장치부착법 185
1. 개요 185
2. 주요 내용 186
3. 성과 및 한계 188
제5장 21대 국회의 형사입법 방향과 과제 / 김성돈 189
제1절 개관 190
제2절 형사입법의 동향과 경향성 및 그 함의 192
1. 사회의 변화와 형사입법의 동향과 입법현실 192
2. 형사입법의 경향성에 대한 형사정책적 함의 194
제3절 21대 국회가 나아가야 할 형사입법의 방향 199
1. 극복되어야 할 입법현실들 199
2. 형사입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 203
제6장 결론 / 윤지영;이진국;김성돈 214
참고문헌 218
Abstract 222
[부록] 226
판권기 395
[표 3-1] 주요 형사법의 분류 35
[표 3-2] 형사입법의 내용 38
[표 3-3] 20대 국회에 발의된 전체 법률안과 형사입법 41
[표 3-4] 주요 형사법에 대하여 발의된 법률안 현황 43
[표 3-5] 전체 법률안의 의결결과 51
[표 3-6] 형사입법의 의결결과 52
[표 3-7] 발의자에 따른 가결율과 폐기율 (20대 발의된 전체 법률안) 54
[표 3-8] 발의자에 따른 가결율과 폐기율 (형사입법) 55
[표 3-9] 20대 국회의 법률안의 가결율 58
[표 3-10] 20대 국회의 법률안의 폐기율 62
[표 3-11] 법률안의 폐기율 비교 64
[표 3-12] 전체 법률안의 월별 폐기율 66
[표 3-13] 형사입법의 월별 폐기율 67
[표 3-14] 주요 주제별 법률안의 현황 69
[표 3-15]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 후 미개정 법률 79
[표 4-1] 검ㆍ경 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90
[표 4-2] 검ㆍ경 수사권 조정 관련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102
[표 4-3] 20대 국회에 제출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관련 법률 104
[표 4-4] 업무상 위력 간음죄 관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13
[표 4-5] 강간죄 성립 요건 완화 관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16
[표 4-6] 역고소 남용 대응 및 성적 이력 사용 제한 관련 법률안 119
[표 4-7] 의제강간죄 연령 및 강간 예비ㆍ음모죄 관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22
[표 4-8]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24
[표 4-9]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대응을 위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7
[표 4-10] 제20대 국회 가짜 뉴스 관련 입법안의 주요 내용 175
[그림 3-1] 형사입법의 월별 현황 42
[그림 3-2] 주요 형사법에 대하여 발의된 법률안의 비중 46
[그림 3-3] 주요 형사법에 대하여 발의된 법률안의 내용 48
[그림 3-4] 「형법전」에 대하여 발의된 법률안의 내용 49
[그림 3-5] 「형사소송법」에 대하여 발의된 법률안의 내용 49
[그림 3-6] 「형법전」에 대하여 발의된 법률안의 내용 53
[그림 3-7] 형사입법의 가결율과 폐기율의 비중 53
[그림 3-8] 가결율의 시간적 추이 57
[그림 3-9] 폐기율의 시간적 추이 57
[그림 3-10] 발의자에 따른 법률안의 가결율의 시간적 추이 (전체 법률안) 59
[그림 3-11] 발의자에 따른 법률안의 가결율의 시간적 추이 (형사입법) 59
[그림 3-12] 발의자에 따른 법률안의 폐기율의 시간적 추이 (전체 법률안) 63
[그림 3-13] 발의자에 따른 법률안의 폐기율의 시간적 추이 (형사입법) 63
[그림 3-14] 상위 35개 내용별 법률안 76
[그림 3-15] 주요 내용별 법률안의 비중 77
[부록 표 1] 주제별 주요 법률안 (제4장 관련 법률안) 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