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14
제1장 서론 19
제1절 문제의 제기 및 연구목적 20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24
1. 연구의 방법 24
2. 연구의 범위 30
제2장 벌금형 제도와 현황 그리고 문제점 31
제1절 벌금형 제도의 의의와 현황 32
1. 벌금형 제도의 의의 32
2. 벌금형 현황에 비추어본 의의 조명 33
제2절 노역장유치제도와 현황 그리고 문제점 45
1. 의의와 기능 45
2. 노역장유치의 법적 성격 48
3. 노역장유치일수 산정 49
4. 노역장유치 집행 현황 51
5. 문제점 58
6. 개선방안 65
제3절 벌금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 대체명령 제도의 도입과 운용, 성과와 문제점 75
1. 배경과 의의 75
2. 대상 75
3. 사회봉사 허가 76
4. 사회봉사 집행현황 79
5. 쟁점 80
6. 성과와 개선방안 82
제4절 벌금형의 집행유예 84
1. 입법배경과 의의 84
2. 벌금형 집행유예의 요건: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의 의미와 방향 86
3. 벌금형 집행유예 현황 및 활용가능성 88
4. 벌금형 집행유예제도 도입의 성과와 문제점 92
5. 개선방안 93
제5절 벌과금 신용카드 납부제도 97
1. 의의 97
2. 현황 97
제6절 소결 99
제3장 재산비례 벌금제에 대한 일반인 및 전문가 조사 101
제1절 일반인 조사 결과 102
1. 조사설계 및 방법 102
2. 조사항목 104
3. 조사결과 분석 105
4. 소결 131
제2절 재산비례 벌금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134
1. 조사대상 및 방법, 조사항목 134
2. 주요 조사결과 136
3. 일수벌금제에 대한 일반 국민과 전문가 간 비교 146
제4장 외국의 재산비례 벌금형에 대한 고찰 151
제1절 개관 152
제2절 미국의 일수벌금제도 및 논의 현황 154
1. 미국의 벌금형 제도 및 운영현황 154
2. 미국의 일수벌금제 시범도입 사례 160
3. 미국 벌금제도 관련 최근 논의 172
4. 정책적 시사점 173
제3절 영국의 단위벌금제도 및 논의 현황 175
1. 영국의 벌금형 제도 및 운영현황 175
2. 영국의 단위벌금제(unit fines) 시범도입 사례 183
3. 정책적 시사점 190
제4절 독일의 일수벌금제 192
1. 법적 근거 및 적용범위 192
2. 일수벌금형의 산정과정 및 산정방법 195
3. 절차상의 문제: 행위자의 재산상태 조사 205
4. 벌금형의 집행 209
5. 벌금형 선고 실태 212
6. 정책적 시사점 215
제5절 스위스의 일수벌금제 216
1. 법적 근거 및 개정논의 216
2. 일수벌금형의 산정과정 및 산정방법 219
3. 절차상의 문제: 행위자의 재산상태 조사 233
4. 벌금형의 집행 235
5. 벌금형 선고 실태 237
6. 정책적 시사점 239
제6절 소결 240
제5장 재산비례 벌금제의 입법정책 242
제1절 재산비례 벌금제 논의배경 243
1. 재산비례 벌금제 논의 과정 243
2. 선행연구 및 전문가 조사 결과에 의한 입법 가능성 244
3. 도입 목적 246
제2절 입법안 검토 248
1. 현황 248
2. 대상범죄 251
3. 일수 253
4. 일수정액 254
5. 개인 소득 및 재산상태 조사 259
6. 입법형식 265
7. 기타 쟁점 266
제3절 정책방향 및 입법안 주요쟁점 268
1. 정책방향 268
2. 입법안의 주요쟁점 276
3. 입법안 280
참고문헌 282
Abstract 292
판권기 299
[표 1-1] 언론사별 일수벌금제 보도 빈도 23
[표 1-2] 역대 일수벌금제 도입관련 입법안 27
[표 1-3] 일반인 대상 조사방법 28
[표 1-4] 전문가 대상 조사방법 29
[표 2-1] 형사공판 심급별 벌금형 선고현황(2014~2019년) 33
[표 2-2] 약식명령 재산형 선고현황(2014~2019년) 34
[표 2-3] 즉결사건 벌금형 선고현황(2014~2019년) 35
[표 2-4] 형사공판(제1심) 벌금금액대별 현황(2014~2019년) 36
[표 2-5] 연령별 벌금형 선고 현황(2014~2019년) 37
[표 2-6] 벌금형 집행 현황(2014~2019년) 38
[표 2-7] 벌금형 집행 내용별 현황(2014~2019년) 40
[표 2-8] 벌금형 집행 내용별 현황('미제' 세부 현황)(2014~2019년) 42
[표 2-9] 1992년 형법개정안 비교 47
[표 2-10] 교정시설 1일 평균 수용인원(2014~2019년) 51
[표 2-11] 노역장유치 집행건수 및 금액현황(2014년~2019년) 53
[표 2-12] 노역장유치일별 인원 현황(2015~2019년) 54
[표 2-13] 노역장유치 출소자 작업 현황(2014~2019년) 57
[표 2-14] 노역장유치자 죄명별 인원 현황(2015~2019년) 57
[표 2-15] 노역장유치자 연령별 현황(2015~2019년) 60
[표 2-16] 노역장유치자 선고벌금액 분포(2014~2020년 4월) 62
[표 2-17] 장발장은행 현황(2015~2019년) 71
[표 2-18] 장발장은행 대출 및 상환 현황(2015~2019년) 71
[표 2-19] 장발장은행 대출금액별 현황(2015~2019년) 72
[표 2-20] 장발장은행 후원 현황(2015~2019년) 72
[표 2-21] 벌금 대체 사회봉사 신청 및 허가 현황(2014~2019년) 77
[표 2-22] 벌금 대체 사회봉사 허가자 벌금액 분포(2014~2020년 4월) 78
[표 2-23] 사회봉사 집행현황(2014~2019년) 79
[표 2-24] 형사공판(제1심) 벌금금액대별 벌금형 선고 현황(벌금형의 집행유예 추가)(2014~2019년) 88
[표 2-25] 제1심 주요 죄명별 집행유예 선고현황(2018~2019년) 90
[표 2-26] 벌과금 신용카드 납부현황(2018~2019년) 98
[표 3-1] 응답자 특성 103
[표 3-2] 일반 국민 대상 주요 조사항목 104
[표 3-3] 벌금형 선고 경험 유무 106
[표 3-4] 벌금 납부 방법 106
[표 3-5] 성별/학력/연령/벌금 경험 여부에 따른 벌금 납부 방법 106
[표 3-6] 벌금형과 과태료 구분 여하 107
[표 3-7] 성별/학력/연령/벌금 경험 여부에 따른 벌금형과 과태료 구분 여하 107
[표 3-8] 벌금형, 과태료에 대한 인지 정도 108
[표 3-9] 성별/학력/연령/벌금 경험 여부에 따른 벌금형/과태료 인지 정도 108
[표 3-10] 벌금 납부기한의 적절성 여하 109
[표 3-11] 벌금 납부기한 개선 의견 109
[표 3-12] 벌금형 인지 수준 정도 110
[표 3-13] 성별/학력/연령/벌금 경험 여부에 따른 벌금형 인지 여부 110
[표 3-14] 벌금형 인지 정도 111
[표 3-15]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택 여부 112
[표 3-16] 벌금형을 선택한 이유 112
[표 3-17] 성별/학력/연령/벌금 경험 여부에 따른 벌금형 선택 이유 113
[표 3-18]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택 이유 113
[표 3-19] 기개인소득에 따른 벌금선고 여부/주관적 인지도/벌금 혹은 집행유예 선택 114
[표 3-20] 노역장유치제도 인지 여부 114
[표 3-21] 성별/학력/연령/벌금 경험 여부에 따른 노역장유치제도 인지 여부 115
[표 3-22] 벌금 납부 의사와 방법 115
[표 3-23] 성별/학력/연령/벌금 경험 여부에 따른 벌금 납부의사와 방법 116
[표 3-24] 노역장유치제도에 대한 의견(다중응답) 117
[표 3-25] 성별/학력/연령/벌금 경험 여부에 따른 노역장유치제도 의견(다중응답) 117
[표 3-26] 재산비례 벌금제 인지 여부 118
[표 3-27] 성별/학력/연령/벌금 경험 여부에 따른 재산비례 벌금제 인지 여부 118
[표 3-28]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찬반 여부 119
[표 3-29] 성별/학력/연령/벌금 경험 유무에 따른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찬반 119
[표 3-30] 학력/소득/자산과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찬성의견 상관계수 120
[표 3-31] 재산비례 벌금제 찬성 이유(다중응답) 120
[표 3-32] 재산비례 벌금제 반대 이유(다중응답) 121
[표 3-33] 성별/학력/연령/벌금 경험 여부에 따른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찬성 이유(다중응답) 121
[표 3-34] 재산비례 벌금제 시행 시기 123
[표 3-35] 재산비례 벌금제 시행 방법 123
[표 3-36] 현행 소득 및 재산상태 파악 시스템에 대한 의견 124
[표 3-37] 성별/학력/연령/벌금 경험 여부에 따른 현행 소득 및 재산상태 파악 시스템에 대한 의견 125
[표 3-38] 재산명시제도 도입 여하 125
[표 3-39] 재산비례 벌금제의 예상효과(다중응답) 126
[표 3-40] 성별/학력/연령/벌금 경험 여부에 따른 예상효과에 대한 의견 127
[표 3-41] 재산비례 벌금제의 산정기준 129
[표 3-42] 성별/학력/연령/벌금 경험 여부에 따른 산정기준 129
[표 3-43] 일반 국민 대상 주요 의견 130
[표 3-44] 전문가 대상 주요 조사항목 135
[표 3-45] 소위 일수벌금제 명칭의 적정성 여하 137
[표 3-46] 재산비례 벌금제 찬반 여부 137
[표 3-47] 벌금형의 주요가치 137
[표 3-48] 재산비례 벌금제의 예상효과 144
[표 3-49] 재산비례 벌금제 시행시기 146
[표 3-50] 재산비례 벌금제 시행방법 147
[표 3-51] 집단별 일수벌금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판단 148
[표 4-1] 캘리포니아 주 벌금산정과정 155
[표 4-2] 텍사스 주, 플로리다 주, 뉴멕시코 주 벌금 집행 활동 비교 158
[표 4-3] 플로리다 주 2012-2018 벌금징수 현황 159
[표 4-4] 뉴멕시코 주 2012-2016 벌금징수 현황 160
[표 4-5] 텍사스 주 2012-2018 벌금징수 현황 160
[표 4-6] 뉴욕 주 프로그램 벌금단위 예시 163
[표 4-7] 뉴욕 주 프로그램 범죄 하위분류 예시 163
[표 4-8] 위스콘신 주 범죄별 기존 벌금제와 일수벌금제 단위 비교 165
[표 4-9] 뉴욕 주 부양비용 조정 순서 166
[표 4-10] 뉴욕 주 일수벌금 프로그램 집행 현황(1990년 기준) 169
[표 4-11] 위스콘신 주 실험군과 대조군 미납률 비교 170
[표 4-12] 위스콘신 주 소득에 따른 완납률 비교 171
[표 4-13] 범죄 단계별 벌금 상한 177
[표 4-14] 주류 판매 범죄의 범주 분류 177
[표 4-15] 주류 판매 범죄의 범주별 벌금 시작점과 범위 177
[표 4-16] 벌금 밴드별 벌금 시작점과 범위 178
[표 4-17] 1주 순수입에 따른 1주 납부가능 벌금액 179
[표 4-18] 임금에 따른 차압 비율 180
[표 4-19] 치안법원 선고 벌금 미납 시 최대 노역일수 181
[표 4-20] 왕립형사법원 선고 벌금 미납 시 최대 노역일수 181
[표 4-21] 2001-2005 잉글랜드와 웨일스 벌금 징수율 182
[표 4-22] 2004-2011 잉글랜드와 웨일스 벌금 징수액 183
[표 4-23] 단위벌금제 프로그램 전후 분할납부 비교 187
[표 4-24] 단위벌금제 프로그램 전후 완납률 비교 187
[표 4-25] 단위벌금제 프로그램 전후 완납기간 비교 188
[표 4-26] 단위벌금제 프로그램 전후 집행활동 비교 188
[표 4-27] 단위벌금제 프로그램 전후 대체구금률 비교 189
[표 4-28] 자유형과 벌금형의 분포(성인) 213
[표 4-29] 벌금 선고 대상 범죄(성인) 214
[표 4-30] 벌금일수의 분포(성인) 215
[표 4-31] 스위스 구ㆍ신형법 비교 218
[표 4-32] 자유형과 벌금형의 분포(성인) 238
[표 4-33] 벌금일수의 분포(성인) 239
[표 5-1] 일수벌금제 관련 입법안의 주요 내용 249
[표 5-2] 국가별 일수 범위 253
[표 5-3] 국가별 일수정액 범위 256
[표 5-4] 재산비례 벌금제 입법안 281
[그림 1-1] 연도별 일수벌금제(재산비례 벌금제) 기사 수 23
[그림 2-1] 형사공판 심급별 벌금형 선고현황(2014~2019년) 34
[그림 2-2] 형사공판(제1심) 벌금금액대별 벌금형 선고 현황(2014~2019년) 36
[그림 2-3] 벌금형 선고 연령별 인원 현황(2014~2019년) 38
[그림 2-4] 벌금형 건수 및 금액 집행 현황(2014~2019년)(합계 기준) 39
[그림 2-5] 일반재판 내 '미제' 중 '유치집행중' 사건 금액 기준 연도별 현황(2014~2019년) 43
[그림 2-6] 일반재판 내 집행완료 총계와 '유치집행중' 사건 금액 비교 현황(2014~2019년) 44
[그림 2-7] 교정시설 1일 평균 수용인원(2014~2019년) 52
[그림 2-8] 1일 평균 노역수 수용 현황(2014~2019년) 53
[그림 2-9] 노역장유치 집행건수 및 금액현황(2014년~2019년)(합계 기준) 54
[그림 2-10] 노역장유치일별 인원 현황(2015~2019년) 55
[그림 2-11] 연도별 노역장유치일 인원 현황(2015~2019년) 56
[그림 2-12] 노역장유치자 연령별 현황(2015~2019년) 60
[그림 2-13] 연도별 노역장유치자 연령 현황 61
[그림 2-14] 노역장유치자 선고벌금액 분포(2014~2019년) 62
[그림 2-15] 장발장은행 누적 대출액 및 후원액 현황(2015~2019년) 73
[그림 2-16] 장발장은행 누적 대출자 및 상환 현황(2015~2019년) 73
[그림 2-17] 벌금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 대체명령 벌금액 분포(2014~2020년 4월) 78
[그림 2-18] 사회봉사 집행현황(2014~2019년)(합계 기준) 79
[그림 2-19] 형사공판(제1심) 벌금금액대별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 현황(2018~2019년) 89
[그림 2-20] 형사공판(제1심) 벌금금액대별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 비율 현황(2018~2019년) 90
[그림 2-21] 벌과금 신용카드 납부현황(2018~2019년) 98
[그림 3-1] 재산비례 벌금제 예상효과 126
[그림 3-2] 벌금형의 주요 가치 138
[그림 3-3] 현행 벌금형의 문제점 139
[그림 3-4] 재산비례 벌금제 찬성 의견 140
[그림 3-5] 재산비례 벌금제 반대 의견 141
[그림 3-6] 벌금형 제도의 정책 목표 141
[그림 3-7] 재산 등 조사기구의 필요성 142
[그림 3-8] 집단별 일수벌금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판단 149
[그림 4-1] 일수벌금형의 산정과정 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