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머리말 3
국문요약 5
제1장 연구의 개요 18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1
2.1. 연구의 범위 21
2.2. 연구의 흐름과 방법 22
제2장 소비자정책과 친환경정책의 관계 24
제1절 소비자정책 관점에서 친환경정책의 의미와 범위 25
1.1. 친환경정책의 의미 25
1.2. 친환경정책의 범위 27
제2절 소비자정책과 친환경정책 연계 필요성 32
2.1. 정책수요 32
2.2. 소비생활에서의 사회적 가치 실천 35
2.3. 한국의 그린 뉴딜 정책 37
2.4. 소비자정책과 친환경정책 연계 및 연계 강화의 필요성 39
제3절 소비자정책과 친환경정책의 정책영역 접점 41
3.1. 소비자정책 영역 41
3.2. 친환경정책 영역 42
3.3. 소비자정책과 친환경정책의 공통영역 45
3.4. 연구 분석틀 47
제3장 국내 소비자정책과 친환경정책의 연계 현황 49
제1절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내 친환경정책에서의 소비자정책 관련성 50
1.1. 정책영역간 관계성 52
1.2. 정책의 지속성 57
1.3. 정책내용의 대응성 58
제2절 정부 부처의 주요 친환경정책에서의 소비자 관련성 63
2.1.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 64
2.2.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19~'23) 91
2.3. 제3차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16~'20) 119
2.4.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18~'27) 135
제3절 소비자정책기본계획에서의 친환경 관련성 147
3.1. 소비자정책기본계획 내 친환경정책 현황 147
3.2. 정책영역간 관계성 153
3.3. 정책의 지속성 165
3.4. 정책내용의 대응성 169
제4절 한계점 및 소결 175
제4장 해외의 소비자정책과 친환경정책 연계 현황 177
제1절 국제기구에서의 소비자정책과 친환경정책 연계 현황 178
1.1. OECD-G20 International Conference of Consumer Policy 178
1.2. 유엔무역개발기구(UNCTAD) 181
제2절 주요국의 소비자정책과 친환경정책 연계 현황 186
2.1. 일본의 소비자정책과 친환경정책 연계 현황 186
2.2. 기타 주요국의 소비자정책과 친환경정책 연계 현황 193
제3절 시사점 및 소결 203
제5장 소비자정책과 친환경정책 연계 강화 방안 206
제1절 시스템적ㆍ제도적 연계 강화 208
제2절 내용적 연계 강화 209
2.1. 기본방향 210
2.2. 소비자정책기본계획 내 주요 추진과제 연계 211
제3절 실천적 연계 강화 223
제6장 결론 225
참고문헌 230
[부록] 1차~4차 소비자기본계획 내 친환경관련 추진과제 233
Executive Summary 238
판권기 250
〈표 2-1〉 소비자정책과 친환경정책의 정책수요 32
〈표 2-2〉 2019 소비생활지표 내 사회적 가치 실천 주요결과(긍정 응답률) 36
〈표 2-3〉 연구 분석틀 48
〈표 3-1〉 소비자정책 접점이 높은 K-SDGs 목표 및 해당 성과 지표 51
〈표 3-2〉 K-SDGs내 소비자정책 접점이 높은 성과지표의 관계성 55
〈표 3-3〉 K-SDGs내 친환경정책과 소비자정책 연계성 분석 61
〈표 3-4〉 부처별 친환경정책 분석대상 63
〈표 3-5〉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 연혁 64
〈표 3-6〉 국가환경종합계획 내 소비자 접점이 높은 정책과제의 관계성 79
〈표 3-7〉 국가환경종합계획 내 친환경정책과 소비자정책과의 연계성 분석 87
〈표 3-8〉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수립 연혁 92
〈표 3-9〉 녹색성장 5개년 계획 내 소비자 접점이 높은 정책과제의 관계성 105
〈표 3-10〉 녹색성장 5개년 계획 내 친환경정책과 소비자정책과의 연계성 분석 115
〈표 3-11〉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 수립 연혁 119
〈표 3-12〉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 내 소비자 접점이 높은 정책과제의 관계성 127
〈표 3-13〉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 내 친환경정책과 소비자정책과의 연계성 분석 133
〈표 3-14〉 자원순환 관련 법률 및 기본계획의 변화 135
〈표 3-15〉 자원순환기본계획 내 친환경정책과 소비자정책과의 연계성 분석 145
〈표 3-16〉 소비자정책기본계획 내 친환경 관련 정책과제 동향 147
〈표 3-17〉 소비자정책기본계획 내 영역별 친환경 관련 정책과제 비율 동향 148
〈표 3-18〉 소비자정책기본계획 내 성격별ㆍ영역별 친환경 관련 정책과제 비율 동향 149
〈표 3-19〉 소비정책기본계획 내 친환경 접점이 높은 정책과제의 관계성 161
〈표 3-20〉 제1차~4차 소비자정책기본계획 내 친환경정책과의 연계성 분석 171
〈그림 1-1〉 연구흐름표 23
〈그림 2-1〉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년-2040년) 수립도 28
〈그림 2-2〉 2019 소비생활지표 내 지속가능소비 실천행동 주요결과 36
〈그림 2-3〉 빅데이터로 본 국민관심 환경이슈 40
〈그림 2-4〉 환경정책의 정책영역과 7대 핵심 환경관리영역 43
〈그림 2-5〉 지속가능한 발전 관점에서의 소비자정책과 친환경정책의 공통영역 45
〈그림 2-6〉 환경정의 실현 관점에서의 소비자정책영역 46
〈그림 3-1〉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50
〈그림 4-1〉 음식물쓰레기 감축(NO FOOD LOSS) 프로젝트 추진체계 192
〈그림 4-2〉 EU의 그린 딜(Green Deal) 내용적 체계 195
〈그림 5-1〉 소비자정책과 친환경정책의 제도적 연계 강화를 위한 추진체계(안) 208
〈도표 5-1〉 소비자정책과 친환경정책의 내용적 연계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