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2
제1장 서론 40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41
1. 연구 필요성 41
2. 연구의 목적 42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43
1. 연구의 내용 43
2. 연구 방법 45
제2장 보훈보상 현황 및 수준 분석 48
제1절 보훈대상자 규모 및 현황 49
1. 보훈대상자 추이 및 현황 49
2. 보훈대상자 연령 분포 61
제2절 보훈대상자 보훈급여금 추이 66
제3절 보훈보상과 유사 보상제도와의 비교 71
1. 산업재해보상보험 71
2.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82
3. 군인 재해보상제도 90
4. 보훈보상제도와 재해보상제도와의 비교 100
5. 제도 간 비교를 통한 시사점 118
제3장 보훈급여금의 준거지표 및 인상수준 결정체계 121
제1절 합리적 보상을 위한 준거지표 설정 122
1. 현황 및 문제점 122
2. 검토 방향 및 내용 123
3. 국내외 유사사례 123
4. 검토 결과 및 정책방향 128
5. 소결 137
제2절 보훈급여금 인상수준 결정체계 139
1. 현황 및 문제점 139
2. 검토 방향 및 내용 139
3. 국내외 유사사례 140
4. 검토 결과 및 정책방향 143
5. 소결 148
제4장 보훈급여금의 정합성 및 형평성 제고 방안 149
제1절 총론 : 보상금 및 수당의 적정지급 수준 150
1. 개요 150
2. 보훈급여금 제도 현황과 변천의 개요 151
3. 주요 검토 내용 159
4. 부가수당의 적정성 제고 방향 163
제2절 상이등급 간 적정 보상금 지급수준 : 7급 보상금을 중심으로 167
1. 현황 및 문제점 167
2. 검토 방향과 내용 168
3. 상이등급별 보상금 적정수준 안 186
제3절 개별수당의 적정성 : 참전명예수당을 중심으로 191
1. 개요 191
2. 검토 내용 및 방법 193
3. 개별수당(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4.19혁명공로수당 등) 적정성 검토 194
4. 참전명예수당의 적정 수준안 검토 205
제4절 전몰ㆍ순직 유족 보상금 적정 지급 수준 208
1. 현황 및 문제점 208
2. 유족보상금의 전개과정 210
3. 국내외 유사사례 검토 213
4. 적정 보상 수준 등에 대한 검토 222
제5절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대상간 보상수준 228
1. 개요 및 목적 228
2. 현황 및 검토방안 229
3. 6.25 전몰유자녀 수혜자료 분석 232
4/3. 승계자녀와 신규승계자녀 보상수준 비율 설정 방안 250
제6절 보상금과 개별수당 병급 257
1. 개요 257
2. 보상금과 개별수당 특성 258
3. 보상금과 개별수당 병급 개선 방향 261
제5장 저소득 보훈대상자 사각지대 해소 방안 263
제1절 저소득 보훈대상자 사각지대 현황 264
1. 검토 배경 264
2. 보훈대상자 유형별 소득분포 및 구성 266
3. 보훈대상자 사각지대 원인 281
제2절 저소득 보훈대상자 적정보장 방안 검토 283
1. 최저보장수준 개념 검토 283
2. 적정보장 방안 사례 289
제3절 사각지대 해소 방안 294
1. 가칭 '국가보훈기본선' 설정 294
2. 기존 복지제도와의 관계 재설정 296
3. 생활조정수당 개편 301
제6장 결론 및 정책 방향성 305
제1절 주요 결과 306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정책 방향성 319
참고문헌 321
〈표 2-1〉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대상별 추이(2000~2019) 50
〈표 2-2〉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대상별 추이(2000~2019) 51
〈표 2-3〉 국가보훈대상자 세부 대상별 분포(2019년 12월 기준) 52
〈표 2-4〉 국가보훈대상자 세부 대상별 분포(본인, 2010~2019) 55
〈표 2-5〉 국가보훈대상자 세부 대상별 분포(유족, 2010~2019) 58
〈표 2-6〉 국가보훈대상자 증감 추이(본인, 유족, 2010~2019) 60
〈표 2-7〉 연도별 보훈대상자 평균 연령 62
〈표 2-8〉 보훈대상자 연령분포 현황(2019년 12월 기준) 63
〈표 2-9〉 세부 보훈대상별 연령분포 및 평균연령(2019년 12월 기준) 64
〈표 2-10〉 연도별 보훈급여금 예산규모 66
〈표 2-11〉 연도별 보훈급여금 예산 세부내역 67
〈표 2-12〉 대상자별 보훈급여금 지급실적 68
〈표 2-13〉 지급시기별 보훈급여금 지급실적 69
〈표 2-14〉 산재보험의 급여종류 및 급여수준 73
〈표 2-15〉 연도별 최저임금액, 최저보상기준금액 및 최고보상기준금액 75
〈표 2-16〉 연도별 전체 근로자의 임금평균액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77
〈표 2-17〉 산재보험 장해급여수준의 변천 79
〈표 2-18〉 산재보험 유족급여수준의 변천 81
〈표 2-19〉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급여종류 및 급여수준 84
〈표 2-20〉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장해등급별 연금 지급비율 87
〈표 2-21〉 공무원 재해유족급여의 재해보상법 제정 전후 급여수준 비교 89
〈표 2-22〉 공무상 재해로 인한 급여결정 추이 92
〈표 2-23〉 군인 재해보상제도의 급여종류 및 급여수준 93
〈표 2-24〉 군인 재해보상제도의 상이등급별 연금 지급비율 96
〈표 2-25〉 군인 재해보상제도 장애보상금의 재해보상법 제정 전후 급여수준 비교 97
〈표 2-26〉 군인 재해유족급여의 재해보상법 제정 전후 급여수준 비교 99
〈표 2-27〉 제도간 산정기준금액 비교 104
〈표 2-28〉 제도간 산정기준금액 증감률 비교 105
〈표 2-29〉 장해등급별 국가배상법상 노동능력상실률 산정표 107
〈표 2-30〉 장해연금(상이연금)의 최고 연금액 대비 등급별 급여비율 110
〈표 2-31〉 장해연금(상이연금) 급여수준 비교(2020년 기준 가정) 111
〈표 2-32〉 재해보상제도 장해급여의 중복 조정 112
〈표 2-33〉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급여 수급 가능여부 113
〈표 2-34〉 유족의 범위 및 순위 비교 115
〈표 2-35〉 유족연금 급여수준 비교 117
〈표 2-36〉 재해보상제도 중 유족급여의 중복 조정 118
〈표 3-1〉 임금평균액의 증가율 소비자물가변동률 125
〈표 3-2〉 주요제도의 준거지표 사례 126
〈표 3-3〉 준거지표 적용가능 지표(안) 129
〈표 3-4〉 가구원 수 규모(1980~2015) 130
〈표 3-5〉 1인 및 3인 가구 가구주연령별 분포 131
〈표 3-6〉 국가별 가구규모 현황 132
〈표 3-7〉 외국 최저생계비에서의 표준가구 132
〈표 3-8〉 한국의 적정노후생활비 변화(국민노후보장패널 조사 기준) 134
〈표 3-9〉 통계청 기준 적정노후생활비 변화(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 134
〈표 3-10〉 국내 유사제도의 급여 인상기준 체계 141
〈표 3-11〉 주요국 인상률 조정방법 143
〈표 4-1〉 비금전적 보상 주요 프로그램 152
〈표 4-2〉 적용대상별 보훈급여금 종류 153
〈표 4-3〉 보상대상자 추가 진입 연혁 154
〈표 4-4〉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 개요 163
〈표 4-5〉 1급1항 기준 보훈급여금 추이 : 보상금, 간호수당, 중상이 부가수당 165
〈표 4-6〉 상이등급별 보상수준과 차이 169
〈표 4-7〉 보훈보상의 등급체계 변화 170
〈표 4-8〉 인접한 상위 등급과의 1급1항대비 보상금 비율 차이 171
〈표 4-9〉 조정방식에 따른 7급의 보상금 수준과 비율 173
〈표 4-10〉 보훈보상금제도의 변화체계를 반영한 7급 보상금 조정안 174
〈표 4-11〉 공무원 재해보상 유형 175
〈표 4-12〉 공무원 장해급여 등급에 따른 장해연금 금액 기준(2019년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530만원) 176
〈표 4-13〉 보훈상이등급에서 7급인 항목과 국가배상법에 의한 장해등급 177
〈표 4-14〉 공무원재해보상 기준을 고려한 7급 보상금 수준과 비율 178
〈표 4-15〉 군인 재해보상제도 종류, 자격요건, 지급액 179
〈표 4-16〉 군인 상이연금 등급별 기준 180
〈표 4-17〉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종류, 자격요건, 지급액 181
〈표 4-18〉 산업재해보상보험 장해급여표(2020.01 기준) 182
〈표 4-19〉 미국의 보훈대상자 장애등급에 따른 보상금 수준 183
〈표 4-20〉 미국 보훈대상자 장애등급을 반영한 7급 보상금 조정방안 184
〈표 4-21〉 캐나다의 보훈대상자 장애등급에 따른 보상금 수준 185
〈표 4-22〉 보훈보상금의 7급 조정 안 187
〈표 4-23〉 개별적 성격의 수당 개요 192
〈표 4-24〉 수당의 시행 연혁 193
〈표 4-25〉 1급1항 보상금 대비 수당 지급액 비교표(1급1항 대비%) 195
〈표 4-26〉 참전명예수당 관련 인상 관련 법안 196
〈표 4-27〉 참전명예수당의 급여 수준 설정 기준 : 기초연금 급여 수준 적용 198
〈표 4-28〉 기준중위소득과 주요 사회보장제도 급여 기준선 199
〈표 4-29〉 보훈대상자 가구의 소득계층별 분포 추정 200
〈표 4-30〉 참전명예수당 급여 수준 검토 :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201
〈표 4-31〉 참전명예수당 급여 수준 검토 :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과 참전유공자 평균소득 차액 기준 203
〈표 4-32〉 정합성 구축안(1급1항 기준보상금 대비) 205
〈표 4-33〉 참전명예수당 급여 수준 검토 : 현행 7급과 새로운 7급 보상금 사이의 최대치 적용 205
〈표 4-34〉 참전명예수당의 급여 수준 설정 검토안 206
〈표 4-35〉 유족 보상 수준 209
〈표 4-36〉 등급별 보상금 및 보상률 210
〈표 4-37〉 상이유족의 1급1항 보상금 대비 보상률 환산표 211
〈표 4-38〉 전몰순직 유족 보상금 추이 212
〈표 4-39〉 유족보상금 인상률 변화 212
〈표 4-40〉 미국 보훈제도 유족보상금(DIC)의 유족별 수급자격 213
〈표 4-41〉 미국 보훈제도 유족보상금(DIC) 급여수준(1993.1.1.이후 사망한 경우) 214
〈표 4-42〉 해외 보훈제도의 유족보상 비교(우리나라 국가유공자 전몰ㆍ순직 기준) 217
〈표 4-43〉 국내 재해보상제도의 사망자 유족 급여 비교 221
〈표 4-44〉 공무원 및 군인 재해유족급여의 재해보상법 제정 전후 급여수준 비교 222
〈표 4-45〉 전국 2인 가구 및 3인 가구 가계소비지출 및 경상소득 추이 : 월단위 224
〈표 4-46〉 전몰순직 유족 보상금 추이 226
〈표 4-47〉 6ㆍ25전몰군경자녀 구분 : 2020년 기준 228
〈표 4-48〉 제적자녀와 승계자녀의 보상금 및 보상률 추이 230
〈표 4-49〉 2019년 6.25전몰군경자녀 수당 지급 현황 230
〈표 4-50〉 6.25유자녀 수당 유형별 월 지급액 231
〈표 4-51〉 관할청별 대상자 분포 : 지역별 분포 233
〈표 4-52〉 6.25전몰군경자녀수당 대상자 유형별 분포 233
〈표 4-53〉 6.25전몰군경자녀수당 대상자 성별 분포 234
〈표 4-54〉 6.25전몰군경자녀수당 대상자 유형별 성별 분포 234
〈표 4-55〉 6.25전몰군경자녀수당 대상자 평균연령 234
〈표 4-56〉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유형별 출생연도 현황 235
〈표 4-57〉 대상자 유형별 평균 보상금 수급기간과 수당 수급기간 236
〈표 4-58〉 연도별 6.25전몰순직유족보상금 및 6.25자녀수당 지급표 237
〈표 4-59〉 6.25 전몰순직유족보상금 현황 : 당해연도 가치 적용 239
〈표 4-60〉 6.25자녀수당 현황 : 당해연도 가치 적용 240
〈표 4-61〉 6.25 전몰순직유족보상금 및 자녀수당의 합산액 현황 : 당해연도 가치 적용 240
〈표 4-62〉 6.25 전몰순직유족보상금 현황 :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한 현재가치 적용 242
〈표 4-63〉 6.25자녀수당 현황 :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한 현재가치 적용 243
〈표 4-64〉 유족보상금 및 자녀수당의 합산액 현황 :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한 현재가치 적용 243
〈표 4-65〉 현재가치를 적용한 보상금과 수당의 실측값 적용 244
〈표 4-66〉 대상자 유형별 교육지원 수혜 여부 245
〈표 4-67〉 대상자 유형별 중학교 교육비 수혜 여부 245
〈표 4-68〉 대상자 유형별 고등학교 교육비 수혜 여부 246
〈표 4-69〉 유형별 교육지원 자녀수 평균 246
〈표 4-70〉 대상자 유형별 중학교 교육비 수혜 자녀수 : 수혜가구 기준 247
〈표 4-71〉 대상자 유형별 고등학교 교육비 수혜 자녀수 : 수혜가구 기준 247
〈표 4-72〉 대상자 유형별 교육비 수혜 수준 : 현재가치 적용 248
〈표 4-73〉 대상자 유형별 취업지원 여부 249
〈표 4-74〉 대상자 유형별 취업지원 명령 수혜자 분포 250
〈표 4-75〉 유족보상금 및 자녀수당의 합산액 비교 252
〈표 4-76〉 유족보상금 및 자녀수당의 합산액 비교 : 승계자녀와 신규승계자녀(예비신규자녀 포함) 252
〈표 4-77〉 유자녀 유형별 2019년까지 급여액(보상금 수급중인 자녀가 있는 미망인 고려) : 가치 환산 적용 253
〈표 4-78〉 71세 및 90세 기대수명 254
〈표 4-79〉 유자녀 가구별 사망시까지 보상수급액 254
〈표 4-80〉 승계자녀와 신규승계자녀의 기대금액 255
〈표 4-81〉 승계자녀와 신규승계자녀의 차액비율 255
〈표 4-82〉 현재가치를 적용한 보상금과 수당의 실측값 적용 256
〈표 4-83〉 동시수급자격 요건 갖춘 사례의 수급판정 예 257
〈표 4-84〉 보상금과 수당의 특성 261
〈표 4-85〉 보상금과 개별수당 병급조합 유형 262
〈표 5-1〉 보훈대상자 가구의 소득계층별 규모 추정 267
〈표 5-2〉 보훈대상자 가구의 소득계층별 분포 추정 : 경상소득 적용 267
〈표 5-3〉 보훈대상자 유형별 생계급여 수급 현황 272
〈표 5-4〉 보훈대상자 유형별 의료급여 수급 현황 273
〈표 5-5〉 상이등급별 생계급여 수급 현황 277
〈표 5-6〉 상이등급별 의료급여 수급 현황 278
〈표 5-7〉 보훈대상자 유형별 소득계층별 분포(가구 경상소득 기준) 279
〈표 5-8〉 보훈대상자 상이등급별 소득계층별 분포(가구 경상소득 기준) 280
〈표 5-9〉 최저생계비 계측방식별 결과 비교(2017년) 286
〈표 5-10〉 기준중위소득과 양대노총 표준생계비 비교(2020년 기준) 287
〈표 5-11〉 국민연금 월 평균 보험료(2020년 기준) 288
〈표 5-12〉 202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295
〈표 5-13〉 계측방식별 최저생계비, 표준생계비 비교 301
〈표 5-14〉 군복무 크레딧 지원수준 302
〈표 5-15〉 기초생활보장제도 가구균등화 지수 303
[그림 2-1] 국가보훈대상자 추이 및 전년도 대비 증감률 49
[그림 2-2] 국가보훈대상자 세부 대상별 추이(본인, 2010~2019) 54
[그림 2-3] 국가보훈대상자 세부 대상별 추이(유족, 2010~2019) 57
[그림 2-4] 국가보훈대상자 증감 추이(본인, 유족, 2010~2019) 60
[그림 2-5] 연도별 보훈대상자 평균 연령 61
[그림 2-6] 대상자별 보훈급여금 지급실적 68
[그림 2-7] 전체 산재보험급여지급액 중 각 보험급여지급액의 비율(2018) 74
[그림 2-8] 연도별 군인연금제도의 연금인상률 95
[그림 2-9] 연도별 최상위 등급의 장해(상이)연금액(중상이부가수당 제외) 108
[그림 2-10] 연도별 최상위 등급의 장해(상이)연금액(중상이부가수당 포함) 109
[그림 3-1]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및 인상률 124
[그림 3-2] 준거지표 적용가능 지표와 보훈급여금 비교 133
[그림 3-3]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소비지출 수준 135
[그림 4-1] 보훈급여금의 종류 162
[그림 5-1] 보훈유형별 평균 가구경상소득 268
[그림 5-2] 보훈유형별 평균 균등화 경상소득 269
[그림 5-3] 보훈대상 유형별 가구소득 구성 270
[그림 5-4] 보훈대상 유형별 가구 공적이전소득 구성 271
[그림 5-5] 상이등급별 평균 가구경상소득 274
[그림 5-6] 상이등급별 평균 균등화 경상소득 275
[그림 5-7] 상이등급별 가구소득 구성 276
[그림 5-8] 상이등급별 가구 공적이전소득 구성 277
[그림 5-9] 캐나다 노후소득보장체계 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