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목차
요약 1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2. 주요 연구결과 11
3. 결론 및 시사점 12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7
1. 연구내용 17
2. 연구방법 18
제3절 기대효과 및 연구한계 19
제2장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변화와 활용사례 21
제1절 최저생계비와 기준중위소득 23
1. 최저생계비 25
2. 기준중위소득 28
제2절 공공부조 선정기준 해외사례 32
제3절 기준중위소득을 활용하는 복지사업들 37
1. 기준중위소득 활용사업 37
2.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차상위 자격 활용사업 39
제3장 현행 통계청 소득조사 특성 비교 분석 43
제1절 소득조사 자료 안정성 45
1. 통계청 소득자료 안정성 검토 45
2. 소득 계측 안정성 검토 :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 비교 81
제2절 중위소득 계층 특성분석 109
가. 중간 계층의 가구 특성 111
나. 중위소득 계층의 소득구성 123
제4장 가구균등화 지수 검토 129
제1절 우리나라 가구균등화지수 개편 필요성 131
1. 우리나라 가구균등화지수 변화 131
2. 가구균등화 방식 조정의 필요성 132
3. 가구균등화지수 개선 방안 제안 135
제2절 가구균등화지수 시뮬레이션 139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45
제1절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 방향 147
1. 산출방식별 중위소득 변화 147
2. 격차해소 방안 150
3. 가구균등화지수 변경 방식 158
제2절 2021년도 기준중위소득 산출 결과 161
1. 기준중위소득 TF 논의 결과 161
2. 2021년도 기준중위소득 결정 164
제3절 정책제언 166
참고문헌 171
부록 173
[부록] 기준중위소득 활용사업 173
〈표 2-1-1〉 기초보장제도 개편 전후, 2020년 급여별 선정 기준 24
〈표 2-1-2〉 표준가구의 구성 26
〈표 2-1-3〉 계측년도별 지역별 4인 가구 최저생계비와 비율 27
〈표 2-1-4〉 2012-2014년 가계동향조사의 중위소득 증가율 28
〈표 2-2-1〉 주요국의 공공부조 기준선 사례 34
〈표 2-3-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7
〈표 2-3-2〉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 38
〈표 2-3-3〉 여성·가족 관련사업 38
〈표 2-3-4〉 장애인 관련사업 38
〈표 2-3-5〉 기타 관련사업 39
〈표 2-3-6〉 아동·청소년 관련사업 40
〈표 2-3-7〉 장애인 관련사업 40
〈표 2-3-8〉 기타 관련사업 41
〈표 3-1-1〉 가계동향조사 연혁 48
〈표 3-1-2〉 가계동향조사의 연도별 표본갯수 및 대표가구수 51
〈표 3-1-3〉 가계동향조사의 소득개념 52
〈표 3-1-4〉 가계동향조사의 가구소득 연간 증가율 56
〈표 3-1-5〉 현행 가구균등화지수(4인가구 기준) 57
〈표 3-1-6〉 균등화 중위가구소득 연간 증가율 비교 58
〈표 3-1-7〉 가계금융·복지조사 연혁 63
〈표 3-1-8〉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연도별 표본갯수 및 대표가구수 66
〈표 3-1-9〉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개념 67
〈표 3-1-10〉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가구소득 연간 증가율 71
〈표 3-1-11〉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개요 비교 74
〈표 3-1-12〉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중위소득 및 증가율 비교 75
〈표 3-1-13〉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중위소득 및 증가율 비교 77
〈표 3-1-14〉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중위소득 및 증가율 비교 78
〈표 4-1-1〉 2000년 이후 가구균등화지수(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안) 132
〈표 4-1-2〉 가구 균등화지수 적용방식(4인 가구 및 1인 가구 기준) 133
〈표 4-1-3〉 실태조사내 지출자료를 활용한 가구원수별 지출변화 134
〈표 4-1-4〉 가구균등화지수 개편안 138
〈표 4-1-5〉 가구와 가구특성 반영 가구균등화지수 제안 139
〈표 4-2-1〉 가구균등화지수 개편안 139
〈표 4-2-2〉 현행균등화지수와 조정균등화지수 비교 140
〈표 4-2-3〉 현행균등화지수와 조정균등화지수 적용시 중위소득 비교 142
〈표 4-2-4〉 기준중위소득 변경에 따른 빈곤가구 변동(가구가중치 적용) 142
〈표 5-1-1〉 산출방식별 중위소득 변화(4인가구 기준) 148
〈표 5-1-2〉 격차 해소방안별 구체 151
〈표 5-1-3〉 시나리오별 가금복 중위소득 증가율 154
〈표 5-1-4〉 가구균등화지수 변경 시 중위소득 변동 159
〈표 5-1-5〉 가구균등화지수 단계적 조정안 159
〈표 5-1-6〉 4인 가구 대비 가구규모별 기준중위소득 비율 변동 160
〈표 5-2-1〉 기준중위소득 TF 진행 내용 161
〈표 5-2-2〉 2021년 기준중위소득 증가율 산출 방식 165
〈부표 1〉 기준중위소득 변경에 따른 영향 173
[그림 2-1-1] 2015년 7월, 2016년 기준중위소득의 산출 28
[그림 2-1-2] 2017년 기준중위소득의 산출 29
[그림 2-1-3] 과거 3년 증가율을 적용한 방식의 2018년 기준중위소득의 산출 29
[그림 2-1-4]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18년 기준중위소득의 산출식 29
[그림 2-1-5] 2019년 기준중위소득의 산출 30
[그림 2-1-6] 2020년 기준중위소득의 산출 30
[그림 2-1-7] 기준중위소득 산출 연혁 31
[그림 3-1-1] 농가가구 및 농가인구 비중 추이 46
[그림 3-1-2] 어가가구 및 어가인구 비중 추이 46
[그림 3-1-3] 가계동향조사 가구원별 대표 가구수 50
[그림 3-1-4] 가계동향조사 평균 가구소득 추이(균등화 이전) 53
[그림 3-1-5] 가계동향조사 2인이상 가구 평균 가구소득 추이(균등화 이전) 54
[그림 3-1-6] 가계동향조사 가구소득 추이(1인 가구 포함) 55
[그림 3-1-7] 가계동향조사 분위별 균등화 평균 가구소득 추이 59
[그림 3-1-8] 가계동향조사 가구규모별 분위별 균등화 가구소득 추이 60
[그림 3-1-9]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원별 대표 가구수 65
[그림 3-1-10] 가계금융복지조사 평균 가구소득 추이(균등화 이전) 67
[그림 3-1-11] 가계금융복지조사 평균 비농림어가 평균 가구소득 추이 68
[그림 3-1-12] 가계동향조사 2인이상 비농림어가 평균 가구소득 추이 69
[그림 3-1-13]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소득 추이 70
[그림 3-1-14] 가계금융복지조사 분위별 균등화 가구소득 추이 72
[그림 3-1-15]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규모별 분위별 균등화 가구소득 추이 73
[그림 3-1-16]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대표가구수 추이 76
[그림 3-1-17]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균등화 중위소득 추이 78
[그림 3-1-18] 소득지표 장기추이 79
[그림 3-1-19] 가구규모별 경상소득의 추이(가계동향조사) 85
[그림 3-1-20] 가구주 연령별 경상소득의 추이(가계동향조사) 86
[그림 3-1-21] 가구규모별 경상소득의 추이(가금복) 88
[그림 3-1-22] 가구주 연령별 경상소득의 추이(가금복) 89
[그림 3-1-23] 가구의 종합적 특성에 따른 경상소득 변화(가계동향조사) 90
[그림 3-1-24] 가구의 종합적 특성에 따른 경상소득 변화(가금복) 91
[그림 3-1-25] 청년 가구(~39세) 가구의 시기 및 소득 분위별 소득 구성비 변화(동향조사) 93
[그림 3-1-26] 40~64세 가구의 시기 및 소득 분위별 소득 구성비 변화(동향조사) 95
[그림 3-1-27] 65세 이상 가구의 시기 및 소득 분위별 소득 구성비 변화(동향조사) 96
[그림 3-1-28] 청년 가구(~39세) 가구의 시기 및 소득 분위별 소득 구성비 변화(가금복) 97
[그림 3-1-29] 40~64세 가구의 시기 및 소득 분위별 소득 구성비의 변화(가금복) 98
[그림 3-1-30] 65세 이상 가구의 시기 및 소득 분위별 소득 구성비의 변화(가금복) 99
[그림 3-1-31] 두 조사의 소득 비율 분포 비교 100
[그림 3-1-32] 소득 하위 요소간 관련성과 이상치 발현 패턴(동향조사) 103
[그림 3-1-33] 소득 하위 요소간 관련성과 이상치 발현 패턴(가금복) 105
[그림 3-1-34] 소득 하위 요소간 관련성과 이상치 발현 패턴(전체) 106
[그림 3-2-1] 분석 대상이 되는 두 집단의 분위 110
[그림 3-2-2] 중위소득 계층 여성 가구주 비율 추이 111
[그림 3-2-3] 가구주 세대별 분포 추이(전가구) 112
[그림 3-2-4] 가구주 세대별 분포 추이(집단별) 112
[그림 3-2-5] 청년 가구주 비율 113
[그림 3-2-6] 중년 가구주 비율 114
[그림 3-2-7] 장년 가구주의 비율 115
[그림 3-2-8] 노년 가구주의 비율 116
[그림 3-2-9] 1인 가구 비율 117
[그림 3-2-10] 2인 가구 비율 118
[그림 3-2-11] 3인 가구 비율 119
[그림 3-2-12] 4인 가구 비율 120
[그림 3-2-13] 5인 이상 가구 비율 120
[그림 3-2-14] 가구주가 상용직인 가구 비율 121
[그림 3-2-15] 가구주가 임시·일용직인 가구 비율 122
[그림 3-2-16] 가구주가 자영업자인 가구 비율 122
[그림 3-2-17] 균등화 평균 가처분소득의 변화 124
[그림 3-2-18] 균등화 근로소득 변화 125
[그림 3-2-19] 균등화 사업소득 변화 126
[그림 3-2-20] 균등화 공적이전소득 변화 127
[그림 3-2-21] 균등화 사적이전소득 변화 127
[그림 4-1-1] 4인 가구 대비 1, 2인 가구 지출수준(설정가구 : 가구주 연령 40대) 136
[그림 4-1-2] 4인 가구 대비 1, 2인 가구 지출수준(설정가구 : 가구주 연령 18-64세) 137
[그림 5-1-1] 3년간(또는 1/3씩) 격차 해소 시 기준중위소득 추이 155
[그림 5-1-2] 6년간(또는 1/6씩) 격차 해소 시 기준중위소득 추이 156
[그림 5-1-3] 10년간(또는 1/10씩) 격차 해소 시 기준중위소득 추이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