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6

제1장 서론 12

제2장 논의의 배경 15

제1절 한국의 장시간 근로 15

제2절 법정근로시간의 변화와 근로시간 단축법 23

제3장 근로시간 단축법 시행 효과에 대한 이론적인 분석 26

제1절 기업의 의사결정 문제 26

제2절 기업의 한계비용(MC) 변화 27

제3절 규모효과와 대체효과 32

제4장 2018년 근로시간 단축법 시행 효과 실증분석 33

제1절 자료(data) 33

제2절 비교집단의 선정과 삼중차분법 35

제3절 실증모형 설정 38

제4절 기초통계 41

1. 근로시간과 휴일근로 41

2. 회귀분석에 사용된 주요 변수들의 기초통계 46

제5절 회귀분석 결과 50

1. 총근로시간 50

2. 신규고용 52

제5장 결론 55

참고문헌 61

[부록] 63

판권기 78

〈표 2-1〉 법정근로시간의 변화: 일반 사업장ㆍ근로자 23

〈표 2-2〉 2018 근로시간 단축법의 주요 내용 25

〈표 4-1〉 총근로시간과 그 구성 및 추이 41

〈표 4-2〉 휴일근로 여부와 그 비중 및 근로시간 45

〈표 4-3〉 회귀분석에 사용된 주요 변수들의 기초통계: 2018년과 2019년 통합 47

〈표 4-4〉 회귀분석에 사용된 주요 변수들의 기초통계:법 시행 전(2018년) 48

〈표 4-5〉 회귀분석에 사용된 주요 변수들의 기초통계:법 시행 후(2019년) 49

〈표 4-6〉 추정결과: 근로시간 50

〈표 4-7〉 추정결과: 신규고용 53

[그림 2-1] 근로시간(주당, 비농전산업) 16

[그림 2-2] 산업대분류별 근로시간(2019년) 17

[그림 2-3] 장시간 근로자 비율 추이 18

[그림 2-4] OECD 국가들과비교(2008년) 20

[그림 2-5] OECD 국가들과비교(2010년) 20

[그림 2-6] OECD 국가들과비교(2015년) 21

[그림 2-7] OECD 국가들과비교(2019년) 21

[그림 2-8] 한국의 근로시간과 그 변화 22

[그림 3-1] 주 52시간제 시행 이전 MCL 29

[그림 3-2] 주 52시간제 시행 이전 MCh 29

[그림 3-3]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휴일 초과근로 8시간 이하 사용 시 MCL 30

[그림 3-4]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휴일 초과근로 8시간 이하 사용 시 MCh 30

[그림 3-5]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휴일 초과근로 8시간 초과 시 MCL 31

[그림 3-6]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휴일 초과근로 8시간 초과 시 MCh 31

[그림 4-1] 총근로시간과 그 구성 42

[그림 4-2] 초과근로시간과 휴일근로시간 44

〈부표 1〉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조사 근로자 추출 방법 73

〈부표 2〉 사업체조사표(15항목) 74

〈부표 3〉 개인조사표(20항목) 74

〈부표 4〉 추정결과: 전체 75

〈부표 5〉 추정결과: 근로시간 76

〈부표 6〉 추정결과: 신규고용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