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연구요약
목차
제1장 서론 32
제1절 연구 배경 34
제2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9
1. 연구 필요성 39
2. 연구 목적 48
제3절 연구 내용, 범위, 방법 49
1. 연구 내용 49
2. 연구범위 52
3. 연구 방법 53
제2장 정신재활시설의 법적 기반 56
제1절 정신장애인 사회정책을 평가하는 법적 기준 58
1. UN 장애인권리협약(CRPD)에 따른 정신장애인 사회정책의 방향성 58
2. UN 장애인권리협약(CRPD)에 따른 정신장애정책의 예 61
3. 시사점 66
제2절 정신장애인 대상 국내 사회보장정책 관련 법의 현황과 특징 66
1. 정신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의료 및 복지제도 66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지원의 적절성 평가 72
3. 등록 정신장애인 내부에서의 차별적 대우 79
4. 전체 장애정책에서의 정신장애인의 차별적 대우 90
5. 소결 98
제3절 정신재활시설의 법적 근거와 특징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이 제한되는 영역 99
1.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이 제한되는 영역의 보완서비스로서의 정신재활시설 등 99
2. 장애인복지시설과 정신재활시설의 양적 비교 101
3. 정신재활시설의 정신장애인 회복 지원 체계 적절성 검토 112
제4절 정신장애인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력 : 조례를 통한 분석 120
1. 국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120
2. 조례의 현황 122
3. 소결 139
제5절 법규정 분석을 통한 현행 정신장애인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40
제3장 정신재활시설 이해당사자 초점집단인터뷰 148
제1절 초점집단인터뷰 연구방법 150
1. 조사과정 150
2. 참여자 특성 151
3. 질문내용 구성 153
제2절 초점집단인터뷰 조사 분석 결과 154
1. 집단별 기초분석 결과 154
2. 주제 분석 결과 157
제3절 소결 180
1. 주요 연구 결과 180
2. 정책제언을 위한 함의 183
제4장 정신재활시설 현황 분석 186
제1절 분석개요 188
제2절 정신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반적 현황 189
1. 연도별 정신재활시설 설치 수 변화 추이 189
2. 정신건강증진시설 유형별, 시·도별 설치 현황 190
3. 정신재활시설 등록자의 전반적 현황 191
4.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인력의 전반적 현황 196
5. 정신재활시설의 전반적 예산 현황 197
6. 정신재활시설의 전반적 사업 및 프로그램 현황 200
제3절 정신재활시설 유형별, 지역별 설치 및 운영 현황 분석 206
1. 정신재활시설 유형별, 지역별 설치 개소 수 206
2. 정신재활시설 유형별 설치 개소 수 변화추이 207
3. 정신재활시설 유형별, 지역별 설치 현황 212
4. 정신재활시설 유형별 정원 변화 추이 225
5. 정신재활시설 등록자 지역별 현황 230
6. 정신재활시설 등록자 세부 연령대별 현황 232
제4절 정신재활시설 평가의 이용자 인권 영역 평가 결과 234
1. 2017년도 전국정신재활시설 이용자의 권리(E항, 인권 영역 평가) 항목 234
2. 이용자의 권리 평가 결과 236
3. 이용자의 권리 유형별 평가 등급 237
4. 이용자의 권리 시, 도별 평가점수 238
제5절 소결 240
1. 주요 연구 결과 240
2. 정책제언을 위한 함의 243
제5장 국내외 인권중심 정신건강서비스 평가지표 분석 246
제1절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침 및 사회복지시설평가 평가지표 248
1. 개요 248
2.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침 248
3. 정신재활시설 평가지표 251
4.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침 및 사회복지시설평가 평가지표의 함의 252
제2절 인권중심 정신건강서비스 평가 관련 국제 동향 254
제3절 UN장애인권리협약(CRPD) 기반 WHO QualityRights Tool Kit 256
1. 개요 256
2. 툴킷의 구성 256
3. 툴킷의 내용 259
4. 평가방법 261
5. WHO QualityRights Tool Kit의 함의 263
제4절 WHO QualityRights Tool Kit의 국내외 적용 사례 265
1. 국외 사례 265
2. 국내 사례 269
제5절 유럽의 Quality Indicator for Rehabilitative Care(QuIRC) 272
1. QuIRC 도구의 개요 272
2. QuIRC 활용 연구 273
3. QuIRC 활용 연구의 함의 273
제6절 EU FRA의 UN장애인권리협약(CRPD) 19조 기반 Human Rights Indicator 274
1. 개요 274
2. FRA's Human Rights Indicator 활용의 함의 274
제7절 소결 275
1. 주요 연구 결과 275
2. 정책제언을 위한 함의 276
제6장 이용형 정신재활시설 이용자 욕구 및 이용실태 조사 278
제1절 분석개요 280
1. 분석자료 개요 280
2. 조사 내용 280
3. 분석 방법 282
제2절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283
1. 일반적 특성 283
2. 정신건강문제 최초발현시기/최초치료시기 285
3. 가장 최근 입원기간/가장최근 입원시 결정주체 286
제3절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나 서비스에 대한 의견 287
1.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나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 인식 287
2.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나 서비스 세부 영역별 전반적 인식 293
제4절 현재 이용하는 지역사회재활시설(인권존중)관련 의견 334
1. 현재 이용하는 정신재활시설의 지원서비스에 대한 의견 334
2. 현재 이용하는 정신재활시설에서의 경험 336
제5절 삶의 만족도에 대한 의견 338
제6절 소결 340
1. 주요 연구 결과 종합 340
2. 주요 연구 결과 분석요약 363
3. 정책제언을 위한 함의 368
제7장 거주형 정신재활시설 이용자 이용실태 및 인권실태 조사 370
제1절 분석개요 372
1. 분석자료 개요 372
2. 조사 내용 372
3. 분석 방법 375
제2절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376
1. 일반적 특성 376
2. 정신건강문제 최초발현시기/최초치료시기 377
3. 가장 최근 입원기간/가장최근 입원시 결정주체 378
제3절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나 서비스에 대한 의견 379
1.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나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 인식 379
2.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나 서비스 세부 영역별 전반적 인식 385
제4절 현재 이용하는 지역사회재활시설(인권존중)관련 의견 431
1. 현재 이용하는 정신재활시설의 지원서비스에 대한 의견 431
2. 현재 이용하는 정신재활시설에서의 경험 433
제5절 삶의 만족도에 대한 의견 435
제6절 소결 437
1. 주요 연구 결과 종합 437
2. 주요 연구 결과 분석요약 459
3. 정책제언을 위한 함의 465
제8장 정신재활시설 실지 조사 468
제1절 정신재활시설 실지조사 개요 470
제2절 연구방법 472
1. 조사대상 기관 472
2. 평가 도구의 개발 473
3. 조사 절차 493
제3절 실지조사 결과 499
1. 조사기관 일반 현황 499
2. 기관 사전자가체크 및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505
3. 평가위원회 주요 논의 결과 508
4. 한국형 WHO QualityRights Tool Kit 515
제4절 소결 524
제9장 인권 기반 정신건강서비스를 통한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독립생활과 사회통합 과제 실현을 위한 정책제언 526
제1절 연구 및 제언 전략 528
1. 연구 전략 528
2. 정책제언 전략 530
제2절 연구방법 별 정책제언 시사점 및 관련 주제 도출 533
1. 기초연구 : 시사점 533
2. 초점집단인터뷰 : 시사점 536
3. 정신재활시설 현황조사 : 시사점 538
4. 인권중심 평가지표 개발 : 시사점 539
5. 이용시설 설문조사 : 시사점 541
6. 기관실지조사 546
제3절 정책방향 및 제언 549
1. 단기 정책방향 및 제언 549
2. 중장기 정책방향 및 제언 557
참고문헌 563
부록 568
부록 1. 정신재활시설 이용자 욕구 및 이용실태조사 설문문항 570
A. 삶의 만족도 570
B.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570
C. 전반적 인식(※귀하의 일상생활을 위해 지원이나 서비스 필요정도와 충분정도) 572
D. 소득보장 관련 지원 및 서비스 필요정도와 충분정도 573
E. 주거관련 서비스 이용현황 및 주거관련 서비스 필요정도와 충분정도 573
F. 신체건강 관련 지원 및 필요정도와 충분정도 574
G. 정신건강 관련 지원 및 서비스 필요정도와 충분정도 574
H. 정신질환(장애)로 인한 학대 및 차별 경험 575
I.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제도나 서비스 필요정도와 충분정도 576
J. 고용 및 직업참여 지원을 위한 제도나 서비스 필요정도와 충분정도 577
K. 교육경험 및 교육 참여 지원을 위한 제도나 서비스 필요정도와 충분정도 577
L. 귀하가 현재 거주하는 주거시설 관련 579
M. 삶의 만족도 580
부록 2. 거주형 정신재활시설 이용자 이용실태 및 인권실태조사 설문문항 581
A. 삶의 만족도 581
B.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581
C. 전반적 인식(※귀하의 일상생활을 위해 지원이나 서비스 필요정도와 충분정도) 583
D. 소득보장 관련 지원 및 서비스 필요정도와 충분정도 584
E. 주거관련 서비스 이용현황 및 주거관련 서비스 필요정도와 충분정도 584
F. 신체건강 관련 지원 및 필요정도와 충분정도 586
G. 정신건강 관련 지원 및 서비스 필요정도와 충분정도 587
H. 정신질환(장애)로 인한 학대 및 차별 경험 588
I.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제도나 서비스 필요정도와 충분정도 590
J. 고용 및 직업참여 지원을 위한 제도나 서비스 필요정도와 충분정도 591
K. 교육경험 및 교육 참여 지원을 위한 제도나 서비스 필요정도와 충분정도 591
L. 귀하가 현재 거주하는 주거시설 관련 593
M. 삶의 만족도 594
판권기 595
〈표 1-1〉 UN 장애인권리협약(CRPD) 채택 후 OECD 국가의 인구 1,000명당 평균... 41
〈표 1-2〉 설문조사 모집단(표집틀) 54
〈표 2-1〉 호주 장애인 복지 제도(NDIS)에서 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에게 제공하는... 64
〈표 2-2〉 장애인을 위한 사회보장급여의 유형 68
〈표 2-3〉 연도별 등록장애인 수 75
〈표 2-4〉 연도별 정신장애인 수 : 2000-2018년 76
〈표 2-5〉 등록정신장애인 수 : 연령별, 2014-2018년 77
〈표 2-6〉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연령별 현황 77
〈표 2-7〉 교육수준 - 장애유형별 81
〈표 2-8〉 장애인의 경제활동 현황 81
〈표 2-9〉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수 : 장애유형별, 만15세 이상, 2017년 82
〈표 2-10〉 장애인가구 및 전체가구 월평균 가구소득 83
〈표 2-11〉 가입한 연금종류 - 연도별, 성별, 장애정도별, 장애유형별 84
〈표 2-12〉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 수급자 현황 - 급여유형별 85
〈표 2-13〉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수, 수급자 수, 수급률 - 연도별, 성별, 장애등급별, 소득별 86
〈표 2-14〉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수, 수급자 수, 수급률 - 연도별, 성별, 장애등급별... 86
〈표 2-15〉 주택 개조 의사 및 희망 개조 장소 - 장애유형별 88
〈표 2-16〉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1(1순위) - 행정구역, 장애유형별 89
〈표 2-17〉 정신재활시설 등록자 연령별 현황 90
〈표 2-18〉 기관별. 시·도별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등록·이용·입소자 현황 91
〈표 2-19〉 기관별. 시·도별 정신재활시설 및 지역사회 재활기관 재활프로그램 이용자 현황 92
〈표 2-20〉 기관별 지역사회 등록(이용)자의 직업별 현황 93
〈표 2-21〉 피해장애인 주 장애유형 94
〈표 2-22〉 장애인정책국 예산 추이 - 세부항목별 95
〈표 2-23〉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예산 현황 97
〈표 2-24〉 정신재활시설과 장애인복지법과의 관계 99
〈표 2-25〉 등록정신장애인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는 장애인복지법상의 시설과... 100
〈표 2-26〉 장애인 거주시설 유형별 현황(연도별, 시도별) 102
〈표 2-27〉 장애인 거주시설 유형별 현황(연도별, 시도별)(계속) 103
〈표 2-28〉 기관 종류 및 시·도별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재원기관 현황 104
〈표 2-29〉 권역별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재원기간 현황 104
〈표 2-30〉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재원기간 105
〈표 2-31〉 권역별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재원기간 현황 105
〈표 2-3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유형별 현황 - 연도별, 시도별 107
〈표 2-3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유형별 현황 108
〈표 2-34〉 정신보건시설 및 지역사회 재활기관 현황 109
〈표 2-35〉 2018년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지역사회 재활기관 현황 110
〈표 2-36〉 기관 및 권역에 따른 상근인력 직역 현황 111
〈표 2-37〉 기관별 지역사회 등록(이용)자의 직업별 현황 112
〈표 2-38〉 정신재활시설의 서비스 품질 보장을 위한 법규정 113
〈표 2-3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0) 114
〈표 2-4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7) 115
〈표 2-4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8) : ... 117
〈표 2-4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120
〈표 2-4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121
〈표 2-44〉 강원도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 관련 조례 123
〈표 2-45〉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 관련 조례 124
〈표 2-46〉 경상남도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 관련 조례 126
〈표 2-47〉 경상북도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 관련 조례 127
〈표 2-48〉 광주광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 관련 조례 127
〈표 2-49〉 대구광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 관련 조례 128
〈표 2-50〉 대전광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 관련 조례 129
〈표 2-51〉 부산광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 관련 조례 130
〈표 2-52〉 서울특별시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 관련 조례 132
〈표 2-53〉 전라남도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 관련 조례 134
〈표 2-54〉 울산광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 관련 조례 135
〈표 2-55〉 인천광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 관련 조례 135
〈표 2-56〉 전라북도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 관련 조례 136
〈표 2-57〉 충청남도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 관련 조례 137
〈표 2-58〉 충청북도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 관련 조례 138
〈표 2-59〉 제주도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 관련 조례 138
〈표 2-60〉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정방향 145
〈표 3-1〉 초점집단 인터뷰 진행 상황 150
〈표 3-2〉 당사자 단체 참여자 특성 151
〈표 3-3〉 시설 이용자 참여자 특성 151
〈표 3-4〉 가족 참여자 특성 152
〈표 3-5〉 정책 관계자 참여자 특성 152
〈표 3-6〉 시설 종사자 참여자 특성 153
〈표 3-7〉 초점집단인터뷰 질문내용 154
〈표 3-8〉 집단별 기초 분석 결과 156
〈표 3-9〉 주제 분석 결과 158
〈표 4-1〉 연도별 정신재활시설 설치 수 변화 추이 189
〈표 4-2〉 정신건강증진시설 유형별, 시·도별 설치 현황 190
〈표 4-3〉 정신재활시설 등록자의 진단별 현황 192
〈표 4-4〉 정신재활시설 등록자의 의료보장 형태별 현황 193
〈표 4-5〉 정신재활시설 등록자의 이용 기간별 현황 194
〈표 4-6〉 정신재활시설 등록자의 직업별 현황 195
〈표 4-7〉 정신재활시설의 정신건강인력의 전반적 현황 196
〈표 4-8〉 시·도별 지역사회정신건강 예산 197
〈표 4-9〉 시·도별 정신재활시설 보조금 부담 비율 199
〈표 4-10〉 정신재활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관한 기준 201
〈표 4-11〉 생활시설 사업 및 프로그램 현황 201
〈표 4-12〉 공동생활가정 사업 및 프로그램 현황 202
〈표 4-13〉 지역사회전환시설 사업 및 프로그램 현황 203
〈표 4-14〉 중독자 재활시설 사업 및 프로그램 현황 204
〈표 4-15〉 주간재활시설 사업 및 프로그램 현황 204
〈표 4-16〉 직업재활시설 사업 및 프로그램 현황 205
〈표 4-17〉 전체 정신재활시설 유형별, 지역별 설치 개소 수 206
〈표 4-18〉 정신재활시설 유형별 설치 개소 수 변화추이 207
〈표 4-19〉 정신재활시설 유형별, 지역별 설치 현황 212
〈표 4-20〉 정신재활시설 유형별 정원 변화 추이 225
〈표 4-21〉 정신재활시설 등록자 지역별 현황 230
〈표 4-22〉 정신재활시설 등록자 세부 연령대별 현황 232
〈표 4-23〉 2017년도 전국정신재활시설 이용자의 권리(E항, 인권 영역 평가) 평가 항목 234
〈표 4-24〉 이용자의 권리 평가 결과 236
〈표 4-25〉 이용자의 권리 유형별 평가 등급 237
〈표 4-26〉 이용자의 권리 시, 도별 평가점수 238
〈표 5-1〉 정신재활시설의 서비스 관련 규정 250
〈표 5-2〉 2020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정신재활시설 평가영역 251
〈표 5-3〉 2020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정신재활시설 6개 평가영역별 세부 항목 252
〈표 5-4〉 UN장애인권리협약(CRPD)과 WHO QualityRights Tool Kit 257
〈표 5-5〉 WHO QualityRights Tool Kit 구성 258
〈표 5-6〉 WHO QualityRights Tool Kit 테마(Theme)와 표준(Standard) 내용 260
〈표 5-7〉 국외 WHO QualityRights Tool Kit 적용 사례 주요 내용 266
〈표 5-8〉 국외 WHO QualityRights Tool Kit 적용 사례 주요 내용(계속) 267
〈표 5-9〉 국내 WHO QualityRights Tool Kit 적용 사례(조한진 외, 2017) 270
〈표 5-10〉 QuIRC 도구의 구성 272
〈표 6-1〉 설문 조사 내용 280
〈표 6-2〉 전체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 283
〈표 6-3〉 정신건강문제 최초발현시기/최초치료시기 285
〈표 6-4〉 가장 최근 입원기간/가장최근 입원 시 결정주체 286
〈표 6-5〉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나 서비스 필요정도 287
〈표 6-6〉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나 서비스 충분정도 289
〈표 6-7〉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나 서비스 필요정도와 충분정도 차이 291
〈표 6-8〉 소득보장 관련 지원 및 서비스 필요정도 293
〈표 6-9〉 소득보장 관련 지원 및 서비스 충분정도 294
〈표 6-10〉 소득보장 관련 지원 및 서비스 필요정도와 충분정도 차이(gap) 295
〈표 6-11〉 주거관련 지원 및 서비스 필요정도 296
〈표 6-12〉 주거관련 지원 및 서비스 충분정도 298
〈표 6-13〉 주거관련 지원 및 서비스 필요정도와 충분정도 차이(gap) 300
〈표 6-14〉 신체건강 관련 지원 및 서비스 필요정도 302
〈표 6-15〉 신체건강 관련 지원 및 서비스 충분정도 303
〈표 6-16〉 신체건강 관련 지원 및 서비스 필요정도와 충분정도 차이(gap) 304
〈표 6-17〉 정신건강 관련 지원 및 서비스 필요정도 305
〈표 6-18〉 정신건강 관련 지원 및 서비스 충분정도 307
〈표 6-19〉 정신건강 관련 지원 및 서비스 필요정도와 충분정도 차이(gap) 309
〈표 6-20〉 정신질환(장애)로 인한 학대 및 차별 경험 여부 311
〈표 6-21〉 정신질환(장애)로 인한 학대 및 차별 경험 시 도움 요청여부 313
〈표 6-22〉 정신질환(장애)로 인한 학대 및 차별 경험 시 도움이나 상담 원하는 주체 315
〈표 6-23〉 정신의료기관 입·퇴원, 본인 재산 관리 등 스스로 결정 내리기 어려운 사항에... 316
〈표 6-24〉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제도나 서비스 필요정도 317
〈표 6-25〉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제도나 서비스 충분정도 319
〈표 6-26〉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제도나 서비스 필요정도와 충분정도 차이(gap) 321
〈표 6-27〉 고용 및 직업참여 지원을 위한 제도나 서비스 필요정도 323
〈표 6-28〉 고용 및 직업참여 지원을 위한 제도나 서비스 충분정도 325
〈표 6-29〉 고용 및 직업참여 지원을 위한 제도나 서비스 필요정도와 충분정도 차이(gap) 327
〈표 6-30〉 학교를 다니지 않았거나 중도에 그만둔 이유 329
〈표 6-31〉 교육 참여 지원을 위한 제도나 서비스 필요정도 330
〈표 6-32〉 교육 참여 지원을 위한 제도나 서비스 충분정도 331
〈표 6-33〉 교육 참여 지원을 위한 제도나 서비스 필요정도와 충분정도 차이(gap) 332
〈표 6-34〉 현재 이용하는 정신재활시설의 지원서비스에 대한 의견 334
〈표 6-35〉 현재 이용하는 정신재활시설에서의 경험 336
〈표 6-36〉 삶의 만족도에 대한 의견 338
〈표 6-37〉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나 서비스 필요정도에 대한 의견 종합(전체) 340
〈표 6-38〉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나 서비스 필요정도에 대한 의견 종합(연령별) 341
〈표 6-39〉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나 서비스 필요정도에 대한 의견 종합(지역별) 342
〈표 6-40〉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나 서비스 필요정도에 대한 의견 종합(연령별, 지역별) 343
〈표 6-41〉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나 서비스 충분정도에 대한 의견 종합(전체) 345
〈표 6-42〉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나 서비스 충분정도에 대한 의견 종합(연령별) 346
〈표 6-43〉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나 서비스 충분정도에 대한 의견 종합(지역별) 347
〈표 6-44〉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나 서비스 충분정도에 대한 의견 종합(연령별, 지역별) 349
〈표 6-45〉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나 서비스 필요정도와 충분정도 차이 종합(전체) 351
〈표 6-46〉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나 서비스 필요정도와 충분정도 차이 종합(연령별) 352
〈표 6-47〉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나 서비스 필요정도와 충분정도 차이 종합(지역별) 353
〈표 6-48〉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나 서비스 필요정도와 충분정도 차이 종합(연령별, 지역별) 354
〈표 6-49〉 현재 이용하는 지역사회재활시설(인권존중)관련 의견 종합(전체) 356
〈표 6-50〉 현재 이용하는 지역사회재활시설(인권존중)관련 의견 종합(연령별) 357
〈표 6-51〉 현재 이용하는 지역사회재활시설(인권존중)관련 의견 종합(지역별) 358
〈표 6-52〉 현재 이용하는 지역사회재활시설(인권존중)관련 의견 종합(연령별, 지역별) 359
〈표 6-53〉 삶의 만족도에 대한 의견 종합(전체) 360
〈표 6-54〉 삶의 만족도에 대한 의견 종합(연령별) 360
〈표 6-55〉 삶의 만족도에 대한 의견 종합(지역별) 361
〈표 6-56〉 삶의 만족도에 대한 의견 종합(연령별, 지역별) 362
〈표 7-1〉 설문 조사 내용 373
〈표 7-2〉 전체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 376
〈표 7-3〉 정신건강문제 최초발현시기/최초치료시기 377
〈표 7-4〉 가장 최근 입원기간/가장최근 입원 시 결정주체 378
〈표 7-5〉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나 서비스 필요정도 379
〈표 7-4〉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나 서비스 충분정도 381
〈표 7-7〉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나 서비스 필요정도와 충분정도 차이 383
〈표 7-8〉 소득보장 관련 지원 및 서비스 필요정도 385
〈표 7-9〉 소득보장 관련 지원 및 서비스 충분정도 386
〈표 7-10〉 소득보장 관련 지원 및 서비스 필요정도와 충분정도 차이(gap) 387
〈표 7-11〉 침실 사용 인원수 388
〈표 7-12〉 현재 거주 중인 시설 입소 주된 이유 389
〈표 7-13〉 타의에 의한 입소인 경우 결정 주체 389
〈표 7-14〉 현재 거주중인 주거시설 내 일상생활에 관한 의견 390
〈표 7-15〉 시설 퇴소 후 희망생활 392
〈표 7-16〉 주거관련 지원 및 서비스 필요정도 393
〈표 7-17〉 주거관련 지원 및 서비스 충분정도 395
〈표 7-18〉 주거관련 지원 및 서비스 필요정도와 충분정도 차이(gap) 397
〈표 7-19〉 신체건강 관련 지원 및 서비스 필요정도 399
〈표 7-20〉 신체건강 관련 지원 및 서비스 충분정도 400
〈표 7-21〉 신체건강 관련 지원 및 서비스 필요정도와 충분정도 차이(gap) 401
〈표 7-22〉 정신건강 관련 지원 및 서비스 필요정도 402
〈표 7-23〉 정신건강 관련 지원 및 서비스 충분정도 404
〈표 7-24〉 정신건강 관련 지원 및 서비스 필요정도와 충분정도 차이(gap) 406
〈표 7-25〉 정신질환(장애)로 인한 학대 및 차별 경험 여부 408
〈표 7-26〉 정신질환(장애)로 인한 학대 및 차별 경험 시 도움 요청여부 410
〈표 7-27〉 정신질환(장애)로 인한 학대 및 차별 경험 시 도움이나 상담 원하는 주체(중복응답) 412
〈표 7-28〉 정신의료기관 입·퇴원, 본인 재산 관리 등 스스로 결정 내리기 어려운 사항에... 413
〈표 7-29〉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제도나 서비스 필요정도 414
〈표 7-30〉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제도나 서비스 충분정도 416
〈표 7-31〉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제도나 서비스 필요정도와 충분정도 차이(gap) 418
〈표 7-32〉 고용 및 직업참여 지원을 위한 제도나 서비스 필요정도 420
〈표 7-33〉 고용 및 직업참여 지원을 위한 제도나 서비스 충분정도 422
〈표 7-34〉 고용 및 직업참여 지원을 위한 제도나 서비스 필요정도와 충분정도 차이(gap) 424
〈표 7-35〉 학교를 다니지 않았거나 중도에 그만둔 이유 426
〈표 7-36〉 교육 참여 지원을 위한 제도나 서비스 필요정도 427
〈표 7-37〉 교육 참여 지원을 위한 제도나 서비스 충분정도 428
〈표 7-38〉 교육 참여 지원을 위한 제도나 서비스 필요정도와 충분정도 차이(gap) 429
〈표 7-39〉 현재 이용하는 정신재활시설의 지원서비스에 대한 의견 431
〈표 7-40〉 현재 이용하는 정신재활시설에서의 경험 433
〈표 7-41〉 삶의 만족도에 대한 의견 435
〈표 7-42〉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나 서비스 필요정도에 대한 의견 종합(전체) 437
〈표 7-43〉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나 서비스 필요정도에 대한 의견 종합(연령별) 438
〈표 7-44〉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나 서비스 필요정도에 대한 의견 종합(지역별) 439
〈표 7-45〉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나 서비스 필요정도에 대한 의견 종합(연령별, 지역별) 440
〈표 7-46〉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나 서비스 충분정도에 대한 의견 종합(전체) 442
〈표 7-47〉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나 서비스 충분정도에 대한 의견 종합(연령별) 443
〈표 7-48〉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나 서비스 충분정도에 대한 의견 종합(지역별) 445
〈표 7-49〉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나 서비스 충분정도에 대한 의견 종합(연령별, 지역별) 446
〈표 7-50〉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나 서비스 필요정도와 충분정도 차이 종합(전체) 448
〈표 7-51〉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나 서비스 필요정도와 충분정도 차이 종합(연령별) 449
〈표 7-52〉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나 서비스 필요정도와 충분정도 차이 종합(지역별) 450
〈표 7-53〉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나 서비스 필요정도와 충분정도 차이 종합(연령별, 지역별) 451
〈표 7-54〉 현재 이용하는 지역사회재활시설(인권존중)관련 의견 종합(전체) 453
〈표 7-55〉 현재 이용하는 지역사회재활시설(인권존중)관련 의견 종합(연령별) 454
〈표 7-56〉 현재 이용하는 지역사회재활시설(인권존중)관련 의견 종합(지역별) 455
〈표 7-57〉 현재 이용하는 지역사회재활시설(인권존중)관련 의견 종합(연령별, 지역별) 456
〈표 7-58〉 삶의 만족도에 대한 의견 종합(전체) 457
〈표 7-59〉 삶의 만족도에 대한 의견 종합(연령별) 457
〈표 7-60〉 삶의 만족도에 대한 의견 종합(지역별) 458
〈표 7-61〉 삶의 만족도에 대한 의견 종합(연령별, 지역별) 458
〈표 8-1〉 실지조사 개요 471
〈표 8-2〉 정신재활시설 현황(2019년 말 현재) 473
〈표 8-3〉 WHO QualityRights Tool Kit 개요 474
〈표 8-4〉 WHO QualityRights Tool Kit 테마별 구성 체계 475
〈표 8-5〉 WHO QualityRights Tool Kit 원안 및 한글 번안 477
〈표 8-6〉 기관특성에 따른 WHO 툴킷 평가항목 적용의 차이 492
〈표 8-7〉 WHO 툴킷 평가등급 및 등급별 평가 기준 492
〈표 8-8〉 실지조사 평가위원의 다양성 493
〈표 8-9〉 기관별 실지조사 평가위원 역할 494
〈표 8-10〉 실지조사 평가위원 사전교육 495
〈표 8-11〉 WHO QualityRights Tool Kit 지침 자료 목록 495
〈표 8-12〉 실지조사 지침 및 양식 497
〈표 8-13〉 실지조사 중앙평가위원회 및 개별평가위원회의 과업 497
〈표 8-14〉 기관방문 개요 및 인터뷰 인원 498
〈표 8-15〉 실지조사 기관 일반적 현황 499
〈표 8-16〉 실지조사 기관 이용자 현황 500
〈표 8-17〉 실지조사 기관 직원 현황 502
〈표 8-18〉 실지조사 기관 제공서비스 현황 503
〈표 8-19〉 WHO QualityRights Tool Kit 기관 사전 자가체크 결과 : 표준(Standard) 505
〈표 8-20〉 WHO QualityRights Tool Kit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 표준(Standard) 506
〈표 8-21〉 WHO QualityRights Tool Kit 기관 사전 자가체크 결과 : 테마(Theme) 507
〈표 8-22〉 WHO QualityRights Tool Kit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 테마(Theme) 507
〈표 8-23〉 한국형 QualityRights Tool Kit 개발 최종안 516
〈표 8-24〉 한국형 툴킷 평가항목 적용의 차이 523
〈표 8-25〉 한국형 툴킷 평가등급 및 등급별 평가 기준 523
〈표 9-1〉 단기 정책방향 및 제언 556
〈표 9-2〉 중장기 정책방향 및 제언 562
[그림 1-1]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수의 연도별 추이 43
[그림 1-2] 연구목표 및 내용(범위) 52
[그림 1-3] 연구추진 전략 및 방법 53
[그림 2-1] UN 장애인권리협약(CRPD) 원칙에 부합하는 정신건강정책 60
[그림 2-2] 영국의 정신장애인을 위한 치료 및 돌봄 정책 흐름도 61
[그림 2-3] 호주의 정신장애인을 위한 치료 및 돌봄 정책 흐름도 63
[그림 2-4]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사회보장급여 개요도 67
[그림 2-5] 장애인등록절차 흐름도 71
[그림 2-6] 광의의 정신장애인을 위한 권익옹호체계(안) 144
[그림 4-1] 연도별 정신재활시설 설치 수 변화 추이 189
[그림 4-2] 정신재활시설 등록자 수 191
[그림 4-3] 정신재활시설 등록자의 진단별 현황 192
[그림 4-4] 정신재활시설 등록자의 의료보장 형태별 현황 193
[그림 4-5] 정신재활시설 등록자의 이용 기간별 현황 194
[그림 4-6] 정신재활시설 등록자의 직업별 현황 195
[그림 4-7] 정신재활시설의 정신건강인력의 전반적 현황 197
[그림 4-8] 시·도별 지역사회정신건강 예산 198
[그림 4-9] 시·도별 정신재활시설 보조금 부담 비율 200
[그림 4-10] 지역사회 정신재활시설 유형별 설치 추이(전체) 209
[그림 4-11] 지역사회 정신재활시설 유형별 설치 추이(누적, 종합) 209
[그림 4-12] 지역사회 정신재활시설 유형별 설치 추이(생활시설) 210
[그림 4-13] 지역사회 정신재활시설 유형별 설치 추이(공동생활가정) 210
[그림 4-14] 지역사회 정신재활시설 유형별 설치 추이(지역사회전환시설) 210
[그림 4-15] 지역사회 정신재활시설 유형별 설치 추이(중독자재활시설) 211
[그림 4-16] 지역사회 정신재활시설 유형별 설치 추이(종합시설) 211
[그림 4-17] 지역사회 정신재활시설 유형별 설치 추이(주간재활시설) 211
[그림 4-18] 지역사회 정신재활시설 유형별 설치 추이(직업재활시설) 212
[그림 4-19] 정신재활시설의 유형 및 시·도별 설치 현황(전체, 미소재 : 105개, 소재 : 124개) 214
[그림 4-20] 정신재활시설의 유형 및 시·도별 설치 현황(생활시설, 미소재 : 211개, 소재 : 18개) 215
[그림 4-21] 정신재활시설의 유형 및 시·도별 설치 현황(공동생활가정, 미소재 : 154개,... 216
[그림 4-22] 정신재활시설의 유형 및 시·도별 설치 현황(지역사회전환시설, 미소재 : 222개,... 217
[그림 4-23] 정신재활시설의 유형 및 시·도별 설치 현황(종합시설, 미소재 : 211개, 소재 : ... 218
[그림 4-24] 정신재활시설의 유형 및 시·도별 설치 현황(중독자재활시설, 미소재 : 226개,... 219
[그림 4-25] 정신재활시설의 유형 및 시·도별 설치 현황(주간재활시설, 미소재 : 162개,... 220
[그림 4-26] 정신재활시설의 유형 및 시·도별 설치 현황(직업재활시설, 미소재 : 215개,.... 221
[그림 4-27] 정신재활시설의 유형 및 시·도별 설치 현황(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원시설,... 222
[그림 4-28] 생활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사회전환시설 설치현황(미소재 : 140개, 소재 : ... 223
[그림 4-29] 주간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설치현황(미소재 : 155개, 소재 : 74개) 224
[그림 4-30] 정신재활시설 유형별 정원 추이(전체) 226
[그림 4-31] 정신재활시설 유형별 정원 추이(누적, 종합) 227
[그림 4-32] 정신재활시설 유형별 정원 추이(생활시설) 227
[그림 4-33] 정신재활시설 유형별 정원 추이(공동생활가정) 228
[그림 4-34] 정신재활시설 유형별 정원 추이(지역사회전환시설) 228
[그림 4-35] 정신재활시설 유형별 정원 추이(중독자재활시설) 228
[그림 4-36] 정신재활시설 유형별 정원 추이(종합시설) 229
[그림 4-37] 정신재활시설 유형별 정원 추이(주간재활시설) 229
[그림 4-38] 정신재활시설 유형별 정원 추이(직업재활시설) 229
[그림 4-39] 시·도별 추정 중증정신장애인 수 대비 정신재활시설 등록률 231
[그림 4-40] 시·도별 정신재활시설 등록자 수 대비 지역사회 재활프로그램 이용률 231
[그림 4-41] 정신재활시설 등록자의 연령별 현황 233
[그림 4-42] 연령별 이용률(추정 중증정신장애인 수 대비 연령별 등록자 수 비율) 233
[그림 4-43] 이용자의 권리 평가 결과 236
[그림 4-44] 이용자의 권리 유형별 평가 등급 237
[그림 4-45] 이용자의 권리 시, 도별 평가점수 239
[그림 5-1] 인권중심 정신건강서비스 평가 관련 국제 동향 분석 체계 255
[그림 5-2] WHO QualityRights Tool Kit의 구성 체계 : '테마1' 예시 258
[그림 5-3] 한국형 인권기반 정신재활시설 평가도구 개발 과정 276
[그림 9-1] 연구전략 : 단기, 중기, 장기 정책제언 530
[그림 9-2] 단기·중기·장기 단계적 정책방향(안) 531
[그림 9-3] 광의의 정신장애인을 위한 권익옹호체계(안) 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