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4
Abstract 22
Ⅰ. 서론 26
1.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27
가. 연구배경 27
나. 연구목적 30
2.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31
가. 연구내용 31
나. 연구방법 32
Ⅱ. 정책평가 34
1. 정책의 초기 목표와 주요 내용 35
2. 정책의 추진 과정과 평가 44
가. 남북대화 제도화 44
나. 남북 군사적 신뢰구축 54
다. 북핵 문제 진전 63
라.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적 지지 71
3. 정책성과 결정요인 분석 80
Ⅲ. 정책 추진 환경 분석: 2020~2030 90
1. 한반도 미래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 91
가. 한반도의 미래 91
나. 비핵ㆍ평화 프로세스 130
2. 2030 미래 트렌드 분석 158
가. 국내 차원 158
나. 한반도 차원 168
다. 지역 차원 176
라. 글로벌 차원 182
3. 향후 비핵ㆍ평화 프로세스 영향 요인 195
가. 기회요인 195
나. 위협요인 202
Ⅳ. 정책목표와 전략과제 210
1. 정책목표 211
가. 남북관계 발전의 불가역성 확보 211
나. 대화를 통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 215
다. 대(對)강대국 협력적 관여 능력 확보 216
2. 정책추진원칙 218
가. 남북한 중심 문제 협의 218
나. 한미공조를 통한 북한 비핵화 추진 221
다. 강대국 한반도 정책 능동적 조율 223
3. 전략과제 224
가. 남북한 상호의존성 증대 전략 224
나. 비핵화 협상 주도력 강화 전략 231
다. 대미ㆍ대중 탄력적 협력외교 강화 전략 239
Ⅴ. 주요 정책과제 245
1. 남북한 평화 프로세스 정책과제 246
가. 정책과제 1: '한반도 평화체제 협의체' 설치ㆍ운영 246
나. 정책과제 2: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가동ㆍ활성화 253
다. 정책과제 3: '남북한 생명ㆍ생활 공동체' 관련 사회적 대화 추진 261
2.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 정책과제 268
가. 정책과제 1: 국내외 민관전문가그룹 협력포럼 창설 268
나. 정책과제 2: 한미 상설 실무협의체 활성화 272
다. 정책과제 3: 대미 외교의 다변화와 내실화 278
3. 동북아 평화외교 프로세스 정책과제 283
가. 정책과제 1: '평화외교 전략센터'의 신설 283
나. 정책과제 2: 'K-평화 포럼(가칭)'의 구축 및 운영 288
다. 정책과제 3: 대(對)남방 평화외교를 위한 정책협의회 창설 293
Ⅵ. 결론 299
참고문헌 312
[부록] 318
1. 1, 2, 3차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문 319
2. 9월 평양공동선언(2018.9.19., 평양) 325
3. 군사 분야 합의서(2018.9.19., 평양) 328
4. 미북정상회담 공동성명(2018.6.12., 싱가포르) 333
5. 설문 문항 336
6. 한반도 비핵ㆍ평화 프로세스 관련 전문가 인식조사 350
최근 발간자료 안내 361
판권기 3
〈표 Ⅱ-1〉 문재인 정부의 비핵/평화/남북관계 정책목표와 과제(100대 국정과제) 38
〈표 Ⅲ-1〉 [공통 6-1] 귀하께서는 '북한 비핵화가 일부' 단행된다면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106
〈표 Ⅲ-2〉 [공통 12, 13] 향후 10년 한ㆍ아세안 관계와 한ㆍ중앙아시아 관계 전망 119
〈표 Ⅲ-3〉 [공통 19-1] 향후 10년 국제기구의 영향력 128
〈표 Ⅲ-4〉 [공통 20] 향후 10년 세계 주요 이슈(미중관계 제외) 129
〈표 Ⅲ-5〉 [비핵ㆍ평화 7] 귀하께서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하고 평화 프로세스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국가와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140
〈표 Ⅲ-6〉 [비핵ㆍ평화 12] 귀하께서는 역내 국가들이 동아시아 패러독스를 극복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47
〈표 Ⅲ-7〉 [비핵ㆍ평화 15] 귀하께서는 지역 내 주요 6개국 가운데 한반도 비핵ㆍ평화 국면 조성 및 지속을 통해 많은 이익을 거둘 수 있는 국가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151
〈표 Ⅴ-1〉 「9.19 군사합의」 주요 내용 및 이행 상황 254
〈표 Ⅴ-2〉 남북한 간 기존 합의에 나타난 군사공동위 관련 논의 사항 260
〈표 Ⅴ-3〉 국방부가 참가하는 아태지역 다자안보협의체 292
〈그림 Ⅲ-1〉 [공통 1] 귀하께서는 향후 10년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사회적 갈등은 무엇이라고 전망하십니까? 92
〈그림 Ⅲ-2-1〉 [공통 2] 귀하께서는 향후 10년 대북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은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94
〈그림 Ⅲ-2-2〉 [공통 2] 귀하께서는 향후 10년 대북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은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95
〈그림 Ⅲ-3〉 [공통 3] 귀하께서는 향후 10년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97
〈그림 Ⅲ-4-1〉 [공통 4] 귀하께서는 향후 10년 한국 사회의 대북인식은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99
〈그림 Ⅲ-4-2〉 [공통 4] 귀하께서는 향후 10년 한국 사회의 대북인식은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100
〈그림 Ⅲ-5〉 [공통 5] 귀하께서는 향후 10년 한국 사회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102
〈그림 Ⅲ-6〉 [공통 6] 귀하께서는 향후 10년 북한 비핵화 문제는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103
〈그림 Ⅲ-7〉 [공통 7] 귀하께서는 향후 10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어느 정도로 진전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107
〈그림 Ⅲ-8〉 [공통 8] 귀하께서는 향후 10년 남북관계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109
〈그림 Ⅲ-9〉 [공통 9] 귀하께서는 향후 10년 북한 체제의 변화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110
〈그림 Ⅲ-10〉 [공통 10] 귀하께서는 향후 10년 한국 정부의 바람직한 대북정책의 방향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113
〈그림 Ⅲ-11-1〉 [공통 11-1] 귀하께서는 향후 10년 동아시아(동북아)의 주요 양자관계는 현재보다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115
〈그림 Ⅲ-11-2〉 [공통 11-2] 향후 10년 양자관계 전망 중 미중관계 응답률 분포 117
〈그림 Ⅲ-12〉 [공통 12] 귀하께서는 신남방정책을 추진 중인 현재에 비해 향후 10년 한ㆍ아세안 관계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118
〈그림 Ⅲ-13〉 [공통 13] 귀하께서는 신북방정책을 추진 중인 현재에 비해 향후 10년 한ㆍ중앙아시아 관계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119
〈그림 Ⅲ-14〉 [공통 14] 귀하께서는 향후 10년 한국이 지역 내 안보질서에 미치는 영향력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120
〈그림 Ⅲ-15〉 [공통 15] 귀하께서는 향후 10년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어떻게 변화 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123
〈그림 Ⅲ-16〉 [공통 16] 귀하께서는 향후 10년 미중관계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124
〈그림 Ⅲ-17〉 [공통 17] 귀하께서는 향후 10년 미국의 리더십 추이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125
〈그림 Ⅲ-18〉 [공통 18] 귀하께서는 향후 10년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지위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126
〈그림 Ⅲ-19〉 [공통 19] 귀하께서는 향후 10년 국제기구의 영향력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127
〈그림 Ⅲ-20〉 [비핵ㆍ평화 1] 귀하께서는 국내적 차원에서 한반도 비핵ㆍ평화 프로세스 추진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31
〈그림 Ⅲ-21〉 [비핵ㆍ평화 2] 귀하께서는 향후 북미 비핵화 협상이 실패하고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될 경우, 이에 대한 한국의 적절한 외교안보적 대응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33
〈그림 Ⅲ-22〉 [비핵ㆍ평화 3] 귀하께서는 한반도 비핵ㆍ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한국 정부가 2030년까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대북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34
〈그림 Ⅲ-23〉 [비핵ㆍ평화 4] 귀하께서는 향후 북미 비핵화 협상이 장기적으로 정체될 경우,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에 대한 입장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36
〈그림 Ⅲ-24〉 [비핵ㆍ평화 5] 귀하께서는 김정은 정권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37
〈그림 Ⅲ-25〉 [비핵ㆍ평화 6] 귀하께서는 북한의 NPT 가입과 IAEA 안전조치 협정 체결을 유도하기 위해 북한을 사실상(de facto)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39
〈그림 Ⅲ-26〉 [비핵ㆍ평화 8] 귀하께서는 한반도 비핵ㆍ평화 프로세스가 진전될 경우, 유엔사령부의 지위와 역할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141
〈그림 Ⅲ-27〉 [비핵ㆍ평화 9] 귀하께서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핵시설 사찰과 검증 방안 중 가장 적절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43
〈그림 Ⅲ-28〉 [비핵ㆍ평화 10] 귀하께서는 향후 10년간 남북한 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이 어느 정도 진전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145
〈그림 Ⅲ-29〉 [비핵ㆍ평화 11] 귀하께서는 비핵화 협상 진전을 전제로 2030년까지 북미관계 정상화가 어느 정도 진전될 수 있다고 예상하십니까? 146
〈그림 Ⅲ-30〉 [비핵ㆍ평화 13] 귀하께서는 향후 10년 한ㆍ미ㆍ일 3국 협력관계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149
〈그림 Ⅲ-31〉 [비핵ㆍ평화 14] 귀하께서는 미국의 중ㆍ단거리 미사일 전력이 아시아 내 배치될 경우, 한반도 비핵ㆍ평화 프로세스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것으로 전망하십니까? 150
〈그림 Ⅲ-32〉 [비핵ㆍ평화 16] 귀하께서는 한반도 비핵ㆍ평화 국면 조성/지속을 통해 가장 많이 손해를 볼 국가가 어떤 국가라고 생각하십니까? 153
〈그림 Ⅲ-33〉 [비핵ㆍ평화 17] 귀하께서는 향후 10년 국제적인 핵 비확산 체제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154
〈그림 Ⅲ-34〉 [비핵ㆍ평화 18] 귀하께서는 향후 10년간 미국과 동맹국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155
〈그림 Ⅲ-35〉 [비핵ㆍ평화 19] 귀하께서는 2030년까지 한반도 비핵화 달성 및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미국과 중국 간의 협의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갈것으로 예상하십니까? 156
〈그림 Ⅲ-36〉 [비핵ㆍ평화 20] 귀하께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유지(또는 강화)가 북한 비핵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57
〈그림 Ⅲ-37〉 향후 10년 한국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적 갈등 159
〈그림 Ⅲ-38〉 대북정책 관련 남남갈등 변화 전망 162
〈그림 Ⅲ-39〉 향후 10년 대북정책 방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요인 164
〈그림 Ⅲ-40〉 향후 10년 한국사회의 대북인식 변화 전망 166
〈그림 Ⅲ-41〉 한국사회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인식 변화 전망 167
〈그림 Ⅲ-42〉 향후 10년 북한 비핵화 전망 169
〈그림 Ⅲ-43〉 향후 10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예상 171
〈그림 Ⅲ-44〉 향후 10년 남북관계 전망 173
〈그림 Ⅲ-45〉 향후 10년 북한체제 변화 전망 175
〈그림 Ⅲ-46〉 향후 10년 동아시아(동북아) 주요 양자관계 전망 177
〈그림 Ⅲ-47〉 향후 10년 한ㆍ아세안 관계 전망 179
〈그림 Ⅲ-48〉 향후 10년 한국의 역내 안보질서 영향력 전망 181
〈그림 Ⅲ-49〉 향후 10년 자유주의 국제질서 변화 전망 184
〈그림 Ⅲ-50〉 향후 10년 미중관계 전망 186
〈그림 Ⅲ-51〉 향후 10년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지위 전망 188
〈그림 Ⅲ-52〉 향후 10년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지위 전망 189
〈그림 Ⅲ-53〉 향후 10년 국제기구의 영향력 전망 191
〈그림 Ⅳ-1〉 한반도 평화 및 남북관계 부문의 목표와 원칙, 전략, 정책과제(안) 231
〈그림 Ⅴ-1〉 2007년 남북총리회담 이후 남한이 구상했던 남북회담 추진체계도 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