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2
Abstract 15
Ⅰ. 서론 / 나용우 18
1. 연구의 필요성 19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21
Ⅱ. 신남방정책ㆍ신북방정책 평가 / 이진영; 권재범 26
1.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 평가 27
가. 정책목표와 주요 내용 27
나. 정책추진 과정과 평가 33
다. 정책성과의 결정 요인 분석 82
2.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 평가 86
가. 정책목표와 주요 내용 86
나. 정책추진 과정과 평가 89
다. 정책 성과의 결정 요인 분석 144
Ⅲ. 신남방정책ㆍ신북방정책을 위한 추진환경 분석: 2020~2030 / 김유철; 김주리 149
1. 정책추진을 위한 환경: 2020 미래 트렌드 151
가. 신남방정책의 향후 트렌드 151
나. 신북방정책의 향후 트렌드 153
2. 정책추진을 위한 우호적 환경 162
가. 신남방정책의 기회 요인 162
나. 신북방정책의 기회 요인 178
3. 정책추진을 위한 도전적 환경 191
가. 신남방정책의 위험 요인 191
나. 신북방정책의 위험 요인 204
Ⅳ. 신남방정책ㆍ신북방정책의 공동 목표와 전략과제 / 나용우; 이우태 214
1. 신남방정책ㆍ신북방정책의 정책목표 215
가. 상호 이해 증진을 통한 사람 공동체 형성 222
나. 맞춤형 번영 공동체 형성 224
다. 포괄적인 평화공동체 형성 227
2. 추진원칙 230
가. 추진 원칙 (1): 사람 중심의 원칙 230
나. 추진 원칙 (2): 공동 번영의 원칙 232
다. 추진 원칙 (3): 적극적 평화의 원칙 235
3. 전략과제 237
가. 쌍방향적 인적ㆍ문화교류 확대 237
나. 세분화된 맞춤형 경제 협력 확대 239
다. 신흥 안보 등 평화 협력의 확장 241
Ⅴ. 성공적인 신남방ㆍ신북방정책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 나용우; 이우태 244
1. 인적ㆍ문화 교류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245
가. 재외 한국문화원 신설 및 기능 확대 245
나. 문화 ODA 사업의 확대 추진 248
다. 기술 협력 등 다양한 지식공유 확대 251
2. 공동 번영을 위한 정책과제 255
가. 바이오ㆍ제약 산업 협력 확대 255
나. 정보 통신 인프라 구축 협력 확대 추진 262
다. 초국경 경제 협력 모델의 구현 및 확대: 창춘국제합작 시범구 273
3. 공동의 안보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 276
가. 보건안보 협력 확대 276
나. 사이버안보 및 사이버협력의 적극 추진 281
다. 평화캠프(Peace Camp)를 활용한 "아시아형 평화담론"의 주도ㆍ확산 289
Ⅵ. 결론 / 나용우 291
참고문헌 299
[부록] 전문가 인식조사 316
최근 발간자료 안내 327
판권기 3
〈표 Ⅱ-1〉 신남방정책의 16개 추진과제 및 세부 사업 29
〈표 Ⅱ-2〉 신남방정책 추진 과정 36
〈표 Ⅱ-3〉 인도와 동남아시아 국가의 국가전략문서 및 주요 내용 40
〈표 Ⅱ-4〉 동남아시아 국가 정상 방문 기간 및 주요 협력 내용 41
〈표 Ⅱ-5〉 한ㆍ신남방국가 간 경제 분야 추진 계획 및 성과 46
〈표 Ⅱ-6〉 신남방정책 관계 부처 및 부서 49
〈표 Ⅱ-7〉 '무역, 투자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과제별 이행 계획(안) 50
〈표 Ⅱ-8〉 아세안이 선호하는 방문 국가 비교 76
〈표 Ⅱ-9〉 미ㆍ중 경쟁 구도 하의 전략적 파트너로 선택할 국가 76
〈표 Ⅱ-10〉 분석대상 종합평가: 신남방정책 82
〈표 Ⅱ-11〉 신북방정책의 목표 및 추진과제 88
〈표 Ⅱ-12〉 신북방정책 추진 과정 91
〈표 Ⅱ-13〉 신북방정책 과제 추진 현황 92
〈표 Ⅱ-14〉 신북방정책의 새로운 권역 구분 102
〈표 Ⅱ-15〉 신북방정책 대상국의 경제 발전 및 대외 경협 정책 105
〈표 Ⅱ-16〉 러시아 관료들의 신북방정책 관련 언급 사례 111
〈표 Ⅱ-17〉 2019년 이후 한-러 정부 간 회담 117
〈표 Ⅱ-18〉 중앙아시아 관료들의 신북방정책 관련 언급 사례 132
〈표 Ⅱ-19〉 2019년 이후 한-중앙아시아 정부 간 회담 137
〈표 Ⅱ-20〉 분석대상 종합평가: 신북방정책 143
〈표 Ⅲ-1〉 극동ㆍ자바이칼 지역 사회경제발전 정책추진 과정 및 현황 179
〈표 Ⅲ-2〉 카자흐스탄 2050전략 주요 내용 183
〈표 Ⅲ-3〉 인도의 비관세 장벽 추이: 1999~2018 194
〈표 Ⅲ-4〉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다자경제협력기구 참여 209
〈표 Ⅲ-5〉 우즈베키스탄 교역 상위 6개국 교역 통계 212
〈표 Ⅲ-6〉 유라시아 지역 2018년 물류성과지수 관련 지표 순위 213
〈표 Ⅳ-1〉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의 수렴 221
〈표 Ⅳ-2〉 인적 교류 구성 요소와 항목 238
〈표 Ⅳ-3〉 아세안 주요국과의 교역 및 투자 추이 240
〈표 Ⅴ-1〉 재외 한국문화원의 기능 및 역할 246
〈표 Ⅴ-2〉 UN 지속가능개발목표 내 문화 분야 내용 249
〈표 Ⅴ-3〉 유학형태별 현황 254
〈표 Ⅴ-4〉 ICT 발전지수 지표 구성 265
〈표 Ⅴ-5〉 신남방지역 국가 ICT 발전지수 266
〈표 Ⅴ-6〉 신북방지역 국가 ICT 발전지수 268
〈표 Ⅴ-7〉 아세안 국가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수 278
〈표 Ⅴ-8〉 중앙아시아 및 몽골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수 279
〈그림 Ⅰ-1〉 과제 개념도 20
〈그림 Ⅰ-2〉 과제 구성도 22
〈그림 Ⅰ-3〉 신남방정책ㆍ신북방정책의 평가 기준 23
〈그림 Ⅱ-1〉 신남방정책의 대상국 28
〈그림 Ⅱ-2〉 신남방정책의 전략 로드맵 52
〈그림 Ⅱ-3〉 한국-인도 무역(수출, 수입) 통계 56
〈그림 Ⅱ-4〉 신남방국가 방한객(2017~2019) 67
〈그림 Ⅱ-5〉 2017~2019년 3분기별 신남방국가 방한 관광객 68
〈그림 Ⅱ-6〉 신남방지역 7개국의 한국 이미지 평가 75
〈그림 Ⅱ-7〉 신북방정책의 대상국가 87
〈그림 Ⅱ-8〉 문재인 정부의 9개 다리 전략 95
〈그림 Ⅱ-9〉 한-러시아 무역규모 추이 107
〈그림 Ⅱ-10〉 러시아인들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 112
〈그림 Ⅱ-11〉 한-중앙아시아 국가 무역규모 추이 129
〈그림 Ⅲ-1〉 10년 후 한ㆍ아세안 관계 전망 151
〈그림 Ⅲ-2〉 신남방ㆍ신북방정책 추진시 장애가 될 주변국의 지역정책 152
〈그림 Ⅲ-3〉 향후 미중 패권 경쟁과 신남방정책의 추진 전망 153
〈그림 Ⅲ-4〉 향후 미중 패권 경쟁과 신북방정책의 추진 전망 154
〈그림 Ⅲ-5〉 아시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향후 10년간 경쟁 추이 전망 155
〈그림 Ⅲ-6〉 향후 10년 중ㆍ러 간 대미 연합 전선의 향방 전망 156
〈그림 Ⅲ-7〉 향후 10년 한ㆍ중앙아시아 관계 전망 160
〈그림 Ⅲ-8〉 신북방정책 대상국 중 한국의 핵심파트너 161
〈그림 Ⅲ-9〉 아세안의 "non-choice"에 대한 인식 164
〈그림 Ⅲ-10〉 미중 경쟁 속에서 아세안의 전략적 파트너 167
〈그림 Ⅲ-11〉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의 연령별 인구분포 170
〈그림 Ⅲ-12〉 아세안 역내 관세율 추이 171
〈그림 Ⅲ-13〉 신남방 7개국의 대한민국 국가 이미지 평가 173
〈그림 Ⅲ-14〉 향후 10년간 신북방정책이 한반도 평화에 미치는 영향 189
〈그림 Ⅲ-15〉 향후 10년간 북미관계 개선과 북한의 신북방정책 호응 가능성 191
〈그림 Ⅲ-16〉 아세안 수입 시장에서 한중일 비중 192
〈그림 Ⅲ-17〉 아세안 내 한ㆍ일 수출경합도 193
〈그림 Ⅲ-18〉 아세안 내 한ㆍ중 수출경합도 193
〈그림 Ⅲ-19〉 한국과 아세안 주요국ㆍ인도 및 일본 간 Ideal Point의 변동 추이 200
〈그림 Ⅲ-20〉 한국의 대 아세안 주요국 ODA 공여 현황(2018년 기준) 203
〈그림 Ⅲ-21〉 향후 10년 북한 비핵화 전망 205
〈그림 Ⅲ-22〉 향후 10년 남북관계 전망 206
〈그림 Ⅲ-23〉 향후 미중 패권 경쟁과 신북방정책 추진에 미칠 영향 208
〈그림 Ⅳ-1〉 신남방ㆍ신북방정책의 비전, 원칙과 전략과제 237
〈그림 Ⅴ-1〉 2017년 ICT 발전지수 세계 국가순위 265
〈그림 Ⅴ-2〉 아세안지역의 5G 기업 신호도 271
〈그림 Ⅴ-3〉 아세안의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구상 272
〈그림 Ⅴ-4〉 아세안 국가별 코로나19 누적 추이 (3.1.~9.15.) 278
〈그림 Ⅴ-5〉 중앙아시아 및 몽골의 코로나19 누적 추이 (3.1.~9.15.) 279
〈그림 Ⅴ-6〉 신남방ㆍ신북방정책의 비전, 원칙, 전략과제 및 주요 정책과제 290
글상자목차
〈글상자 Ⅱ-1〉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100대 국정과제: 국정목표 5.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 전략 3.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32
〈글상자 Ⅱ-2〉 지역별 방한 관광객 및 거주 인구수 현황 66
〈글상자 Ⅱ-3〉 문재인 대통령의 동남아시아 방문 시기 69
〈글상자 Ⅱ-4〉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100대 국정과제: 국정목표 5.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 전략 3.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