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Abstract 12
요약 13
제1장 서론 20
제1절 연구 필요성과 목적 21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25
1. 복지사무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25
2. 복지사무 및 복지사업 조사 25
3. 중앙-지방의 복지사무 분담체계 개선 방안 27
4. 기관 협동연구 27
제2장 사무구분 및 사무배분에 관한 선행연구 29
제1절 사무구분 연구 30
제2절 사무배분 연구 35
제3절 사무조사 연구 40
제3장 복지사무 현황과 분담체계 44
제1절 복지사무와 사무조사의 분석틀 45
1. 복지사무 45
2. 복지사무 조사의 분석틀 46
제2절 복지사무 현황 50
1. 기초생활보장 50
2. 취약계층 53
3. 장애인 54
4. 보육ㆍ아동ㆍ청소년 58
5. 여성ㆍ가족 62
6. 노인 64
7. 사회복지 일반 66
제3절 복지사무 분담체계 68
1. 복지사무 담당기관 68
2.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의 담당사무 70
3. 병렬식 규정의 공통사무 72
4. 전담사무와 중앙-지방의 분담체계 75
제4장 복지사업과 중앙ㆍ지방 역할분담 80
제1절 복지사업 및 분담체계 분석틀 81
제2절 부산 지역 복지사업 현황 : 부산진, 사상, 기장 84
1. 부산진구 사회복지사업 현황 84
2. 사상구 사회복지사업 현황 98
3. 기장군 사회복지사업 현황 108
제3절 경기 지역 복지사업 현황 : 고양, 파주, 가평 120
1. 중앙정부 복지사업 현황 120
2. 광역자치단체 복지사업 현황 124
3. 시ㆍ군 복지사업 현황 130
제4절 복지사업 분담체계 142
1. 부산 지역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사업 분포와 분담체계 142
2. 경기 지역 기초자치단체 복지사업 분포와 분담체계 146
3. 중앙-지방 복지사업 간 관계 특성 148
제5장 복지사무와 복지사업 분담 체계 개선 방안 152
제1절 분담체계 개선의 방향성 153
1. 분담체계 개선의 범위 153
2. 분담체계 개선의 원칙 156
제2절 복지사무 분담체계 개선 방안 157
1. 복지사무 담당기관의 용어 정리 157
2. 중앙ㆍ광역ㆍ기초의 역할과 복지사무 분담체계 개선 159
제3절 복지사업 분담체계 개선 방안 161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65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166
1. 복지사무 조사 결과 166
2. 복지사업 조사 결과 167
3. 복지사무 분담체계 개선 방안 169
4. 복지사업 분담체계 개편 방안 170
제2절 정책 제언 171
참고문헌 174
[부록 1] 복지사무 목록 180
[부록 2] 복지사업 목록 : 부산 및 경기 지역 기초자치단체 305
판권기 2
〈요약 표 1〉 복지사무 유형과 내용 15
〈요약 표 2〉 중앙ㆍ광역ㆍ기초의 역할에 근거한 복지사무 분담체계 개편 방안 17
〈표 1-1〉 사회복지 자치사무 예시 22
〈표 2-1〉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비교 31
〈표 2-2〉 계층단위별 관장 기능 판별기준 38
〈표 2-3〉 기존 사무조사에서 활용한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구분 방법 42
〈표 3-1〉 복지사무 현황 및 분담체계 분석틀 48
〈표 3-2〉 복지사무 조사의 대상 법률 49
〈표 3-3〉 사회복지의 원칙과 방향성 제시하는 공통사무 예시 73
〈표 3-4〉 복지사업 또는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공통사무 예시 74
〈표 3-5〉 중앙정부가 전담하는 복지사무의 주요 내용 76
〈표 3-6〉 광역자치단체가 전담하는 복지사무의 주요 내용 78
〈표 3-7〉 기초자치단체가 전담하는 복지사무의 주요 내용 78
〈표 4-1〉 기초자치단체 복지사업의 분류체계 82
〈표 4-2〉 기초생활보장 영역의 부산진구 담당 복지사업 85
〈표 4-3〉 취약계층 지원 영역의 부산진구 담당 복지사업 86
〈표 4-4〉 장애인 영역의 부산진구 담당 복지사업 88
〈표 4-5〉 아동복지 영역의 부산진구 담당 복지사업 90
〈표 4-6〉 보육 영역의 부산진구 담당 복지사업 91
〈표 4-7〉 청소년 영역의 부산진구 담당 복지사업 93
〈표 4-8〉 여성ㆍ가족 영역의 부산진구 담당 복지사업 94
〈표 4-9〉 노인 영역의 부산진구 담당 복지사업 96
〈표 4-10〉 지역복지 영역의 부산진구 담당 복지사업 97
〈표 4-11〉 전달체계 영역의 부산진구 담당 복지사업 98
〈표 4-12〉 기초생활보장 영역의 사상구 담당 복지사업 99
〈표 4-13〉 취약계층 지원 영역의 사상구 담당 복지사업 99
〈표 4-14〉 장애인 영역의 사상구 담당 복지사업 100
〈표 4-15〉 아동복지 영역의 사상구 담당 복지사업 102
〈표 4-16〉 보육 부문의 사상구 담당 복지사업 103
〈표 4-17〉 청소년복지 부문의 사상구 담당 복지사업 104
〈표 4-18〉 여성ㆍ가족 부문의 사상구 담당 복지사업 104
〈표 4-19〉 노인 영역의 사상구 담당 복지사업 105
〈표 4-20〉 지역복지 영역의 사상구 담당 복지사업 106
〈표 4-21〉 복지전달체계 영역의 사상구 담당 복지사업 107
〈표 4-22〉 기초생활보장 부문의 기장군 담당 복지사업 109
〈표 4-23〉 취약계층 지원 영역의 기장군 담당 복지사업 110
〈표 4-24〉 장애인 영역의 기장군 담당 복지사업 111
〈표 4-25〉 아동복지 영역의 기장군 담당 복지사업 113
〈표 4-26〉 보육 지원 영역의 기장군 담당 복지사업 114
〈표 4-27〉 청소년 영역의 기장군 담당 복지사업 115
〈표 4-28〉 여성ㆍ가족 영역의 기장군 담당 복지사업 116
〈표 4-29〉 노인 영역의 기장군 담당 복지사업 118
〈표 4-30〉 지역복지 영역의 기장군 담당 복지사업 119
〈표 4-31〉 전달체계 부문의 기장군 담당 복지사업 120
〈표 4-32〉 경기도 3개 기초자치단체의 부문ㆍ영역별 중앙정부 복지사업 현황 121
〈표 4-33〉 경기도 3개 기초자치단체의 부문ㆍ영역별 중앙정부 복지사업 목록 122
〈표 4-34〉 경기도 3개 기초자치단체의 부문 영역별 광역자치단체 복지사업 현황 125
〈표 4-35〉 경기도 3개 기초자치단체의 부문ㆍ영역별 경기도 복지사업 목록 127
〈표 4-36〉 고양시의 부문ㆍ영역별 자체 복지사업 현황 131
〈표 4-37〉 고양시의 부문ㆍ영역별 자체 복지사업 목록 132
〈표 4-38〉 파주시의 부문ㆍ영역별 자체 복지사업 현황 135
〈표 4-39〉 파주시의 부문ㆍ영역별 자체 복지사업 목록 136
〈표 4-40〉 가평군의 부문ㆍ영역별 자체 복지사업 현황 138
〈표 4-41〉 가평군의 부문 영역별 자체 복지사업 목록 140
〈표 4-42〉 부산 지역 기초자치단체 복지사업의 주체별 구분 142
〈표 4-43〉 부산 지역 기초자치단체 복지사업의 주체별-영역별 현황 143
〈표 4-44〉 부산 지역 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사업의 단체별-영역별 현황 144
〈표 4-45〉 부산 지역 기초자치단체 복지사업의 단체별-주체별-영역별 현황 145
〈표 4-46〉 경기 지역 3개 기초자치단체 복지사업의 주체별 영역별 현황 146
〈표 5-1〉 복지사무의 유형과 주요 내용 154
〈표 5-2〉 중앙ㆍ광역ㆍ기초의 역할에 근거한 복지사무 분담체계 개편 방안 161
[요약 그림 1] 중앙-광역-기초 복지사업의 보충적 관계 16
[요약 그림 2] 중앙ㆍ지방자치단체 전담사무 구분을 위한 복지사업 유형 18
[그림 4-1] 중앙-광역-기초 복지사업의 보충적 관계 149
[그림 5-1] 중앙ㆍ지방자치단체 전담사무 구분을 위한 복지사업 유형 164
〈부표 1-1〉 복지사무 : 기초생활보장 180
〈부표 1-2〉 복지사무 : 취약계층 186
〈부표 1-3〉 복지사무 : 장애인 189
〈부표 1-4〉 복지사무 : 보육ㆍ아동ㆍ청소년 215
〈부표 1-5〉 복지사무 : 여성ㆍ가족 249
〈부표 1-6〉 복지사무 : 노인 275
〈부표 1-7〉 복지사무 : 사회복지일반 288
〈부표 2-1〉 기초생활보장(1) 305
〈부표 2-2〉 기초생활보장(2) 306
〈부표 2-3〉 취약계층 307
〈부표 2-4〉 장애인(1) 307
〈부표 2-5〉 장애인(2) 308
〈부표 2-6〉 장애인(3) 309
〈부표 2-7〉 장애인(4) 311
〈부표 2-8〉 장애인(5) 312
〈부표 2-9〉 보육(1) 313
〈부표 2-10〉 보육(2) 314
〈부표 2-11〉 보육(3) 316
〈부표 2-12〉 아동(1) 317
〈부표 2-13〉 아동(2) 318
〈부표 2-14〉 아동(3) 319
〈부표 2-15〉 청소년 320
〈부표 2-16〉 여성ㆍ가족(1) 322
〈부표 2-17〉 여성ㆍ가족(2) 323
〈부표 2-18〉 노인(1) 325
〈부표 2-19〉 노인(2) 326
〈부표 2-20〉 노인(3) 327
〈부표 2-21〉 사회복지일반 : 지역복지 328
〈부표 2-22〉 사회복지일반 : 전달체계ㆍ행정 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