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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참여연구진
목차
제1장 서론 8
I. 현상변경의 개념 및 범위 8
II. 연구의 개요 12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2
2. 연구의 주요내용 12
3. 연구의 기대효과 14
제2장 현상변경 관련 법령체계의 기초분석 16
I. 현상변경 관련 법체계 16
1. 문화재보호법의 체계 16
2. 문화재보호 조례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관련 규정 19
3. 현상변경 관련 행정규칙 30
4.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관련 행정규칙 30
II. 현상변경허가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관련 규정의 제·개정 연혁 31
1. 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 규정(1962년 제정) 31
2. 비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제한 규정 신설(1970년 개정) 32
3. 건축법상 건축허가 사전승인제도 시행(1975년 건축법 개정) 34
4. 현상변경 허가범위의 명시 등(1982년 개정) 35
5. 현상변경 허가대상의 예외로 '경미한 행위' 규정: 1995. 12. 29.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법률 제5073호] 36
6. 현상변경 대상행위의 구체화 및 문화재 보존영향검토제도 신설 등(2000년 개정) 38
7. 허가기준 신설 및 문화재 보존영향검토 규정 정비(2007년 개정) 42
8. 역사문화환경 정의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보호 조항 신설 등(2010년 개정) 48
9. 관계전문가의 조사 등 절차규정 보완(2014년 개정) 53
10. 현상변경 허가 간주규정 신설(2018년 개정) 62
11. 보호구역 조정 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유지(2019년 개정) 64
III. 현상변경허가 관련 판례의 분석 66
1. 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 관련 판결 66
2. 법령상 현상변경허가 관련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여부가 쟁점이 된 판결 74
3. 현상변경허용기준의 법적 성격에 관한 판결 76
4. 시·도지사와 문화재청장과의 '협의'의 의미에 관한 판결 77
IV. 현상변경 관련 법령체계의 문제점 80
1. 법 제13조 및 제35조의 조문 관계 80
2. 보존지역의 보호 관련 규정의 쟁점사항 83
3. 현상변경 등 허가 관련 규정의 쟁점사항 86
제3장 현상변경 관련 규정의 분석 및 개정방안 90
I. 법 제2조(정의) 관련 90
1. 보호구역(제2조제5항) 90
2. 지정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 그 외 지역에 대한 정의 91
II. 법 제13조 관련 99
1.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 : 법 제13조제5항 99
2. 허용기준에서 높이에 관한 기준 : 법 제13조제5항 101
3.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행위의 허가절차 103
4.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이나 시·군·구청장의 판단으로 영향검토의 실시 106
5. 허용기준 범위 내의 건설공사 및 영향검토 결과 영향이 없는 경우 법 제35조의 간주 106
6. 정리 108
III. 법 제35조 관련 108
1. 문화재지정 이전 건축허가 난 경우 현상변경 허가대상에 제외하는 경과규정 명시 108
2. 경미한 현상변경 관련 1 : 법 제35조제1항 단서 111
3. 경미한 현상변경 관련 2 : 법 제35조제3항 112
4.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의 중복되는 지역의 허가 관련 1 : 법 제35조제2항 113
5.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의 중복되는 지역의 허가 관련 2 : 법 제35조제2항 114
6. 현상변경 불허가의 통지 116
7. 인허가 간주제(제35조제4항) 117
IV. 법 제37조 관련 128
1. 착수보고 관련하여 보고 누락 시 허가취소 간주 적용 조항 개정 128
〈보론〉 주민지원사업 관련 130
부록 166
〈부록1〉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66
〈부록2〉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174
〈부록3〉 문화재보호법 신구조문대비표 186
〈부록4〉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190
판권기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