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9
1. 연구배경 9
2. 연구목적 10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1
1. 연구범위 11
2. 연구방법 12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소득화 실태와 특징 13
제1절 기본소득의 개념 및 유형 15
1. 기본소득의 개념과 구성요소 15
2.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등장 배경 16
3. 기본소득의 특징과 유형 20
제2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소득 실태와 시사점 24
1. 중앙 정부의 기본소득 실태 25
가. 해외 사례 25
나. 국내 사례 26
다. 시사점 29
2.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소득 실태 29
가. 해외 사례 30
나. 국내 사례 32
다. 시사점 37
제3절 경기도의 기본소득 추진 현황과 특징 38
1. 청년기본소득 38
가. 도입 배경 38
나. 주요 내용 39
다. 특징 40
2. 농민기본소득 41
가. 도입 배경 41
나. 주요 내용 41
다. 특징 42
라. 종합 42
3. 재난기본소득 45
가. 도입 배경 45
나. 주요 내용 45
다. 특징 46
4. 시사점 47
제3장 경기도 예술활동 지원 실태와 동향 분석 49
제1절 예술인의 정의와 범위 및 유형 51
1. 예술인의 정의 51
2. 예술인의 범위 54
3. 예술인의 유형 57
제2절 경기도 예술활동 지원정책 분석 및 동향 58
1. 예술인 지원정책의 법적 배경 58
2. 중앙부처의 예술인 지원정책 실태와 방향 59
가. 예술인 실태 및 지원정책 59
나. 예술인 지원정책의 방향 61
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복지 지원정책 61
3. 경기도의 예술인 지원정책 실태와 방향 70
가. 경기도 문화재단의 '2019년 경기도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 70
나. 2019년도 경기도 예술인 지원정책 71
다. 경기도 예술인 지원정책의 운영체계 73
라. 경기도 예술인 지원정책의 방향 75
제3절 해외의 예술인 활동 지원제도 사례 76
제4장 경기도 전문예술인 기본소득의 모형 설계 81
제1절 경기도 예술인 기본소득의 배경과 필요성 83
1. 경기도 예술인 기본소득의 등장 배경 83
2. 경기도 예술인 기본소득의 필요성 84
제2절 경기도 예술인 기본소득제 관련 영향 요인 87
제3절 경기도 전문예술인 기본소득 모형 구축 기반 89
1. 기본소득의 모형 설계를 위한 쟁점 사항 89
가. 기본소득의 구성요소와 전문예술인 기본소득 모형의 관계 90
나. 기본소득의 지급 대상으로서 전문예술인의 범위 설정 90
다. 기본소득 지급 금액과 재원 마련 92
2. 모형 설계의 방향과 접근법 95
가. 방향 95
나. 접근법 96
제4절 경기도 전문예술인 기본소득 세부 모형(안) 제시 및 내용 96
1. 개요 96
2. 모형 1 (유사 기본소득) 97
3. 모형 2 (부분 기본소득) 100
4. 모형 3 (완전 기본소득) 103
제5절 각 모형의 주요 특징과 쟁점 그리고 시사점 104
1. 기본소득의 구성요소에 따른 비교 104
2. 각 모형의 추진에 있어서 고려할 쟁점 105
3. 각 모형의 시사점 106
4. 모형 선택 108
제5장 경기도 전문예술인 기본소득제도 추진전략 111
제1절 법규적 및 행정적 전략 113
1. 법률적 전략 114
2. 행정적 전략 117
제2절 단계적 실행 전략 (Action Plan) 118
1. 시행 대상 118
2. 절차 118
3. 방법 118
4. 기본소득 내용의 구체화 및 예산 확보 118
참고자료 119
〈표 1〉 기본소득 구성요소 16
〈표 2〉 기본소득의 해외 실험 사례와 사회경제 통계 17
〈표 3〉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소득 관련 정책 추진 현황 19
〈표 4〉 기본소득의 다양한 유형 21
〈표 5〉 유형별 분류에 따른 특징과 사례 22
〈표 6〉 기본소득의 구성요소와 변형된 구성요소 23
〈표 7〉 기본소득의 변형된 구성요소의 구체적 내용 23
〈표 8〉 국가 단위의 기본소득 사례 26
〈표 9〉 해외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소득 실험 사례 31
〈표 10〉 청년수당 관련 유사정책 사례 33
〈표 11〉 지방자치단체의 농민수당 도입 목적 및 추진방식 35
〈표 12〉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소득 실험 사례 36
〈표 13〉 경기도 기본소득 사례 비교 48
〈표 14〉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주요사업 63
〈표 15〉 예술활동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예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68
〈표 16〉 경기도 예술인 지원 운영체계 73
〈표 17〉 예술인 복지 지원제도의 해외사례 79
〈표 18〉 경기도 문화예술 협회 및 단체 (2020.9.20. 기준) 91
〈표 19〉 경기도 예술활동증명 완료자(누적) 예술인 현황 (2020.9.20. 기준) 91
〈표 20〉 기본소득 급여 수준 93
〈표 21〉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 94
〈표 22〉 예술인 기본소득의 모형별 소요 예산 95
〈표 23〉 경기도 예술인 기본소득 모형 특성 97
〈표 24〉 기본소득과 사회수당의 비교 99
〈표 25〉 예술인 기본소득의 모형 비교 107
〈표 26〉 기본소득 모형의 선택 기준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