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10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0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0
Ⅱ. 이륜차 플랫폼 배달서비스 교통사고 및 안전교육 13
1. 이륜차 운전면허기준 및 책임보험, 산재보험 가입현황 13
가. 이륜차 플랫폼 배달 서비스 노동자 13
나. 이륜차 운전면허기준 16
다. 이륜차량 보험 가입 현황 18
2. 이륜차 플랫폼 배달노동자 고용형태 및 배달서비스 구조 24
가. 이륜차 플랫폼 배달노동자 고용형태 24
나. 음식배달 서비스로 본 플랫폼 배달 서비스 구조 26
3. 이륜차 플랫폼 배달노동자 안전사고 현황 28
가.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현황 28
나. 이륜자동차 배달 근로자들의 교통사고 이외의 안전사고 34
4. 이륜차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안전교육 현황 37
가. 플랫폼 배달노동자 안전교육 37
나. 여객운송사업 종사자 안전교육 38
다. 건설기계 종사자 안전교육 41
Ⅲ. 이륜차 배달서비스 안전교육 인식조사 44
1. 이륜차 배달서비스 종사자의 안전교육 인식조사 44
가. 설문조사 설계 44
나. 설문조사 결과 분석 44
2. FGI 인터뷰 조사를 통한 안전교육 인식조사 76
가. FGI 인터뷰(FGI : Focus Group Interview) 진행 방법 76
나. FGI 인터뷰 조사를 통한 안전교육 인식조사 80
3. 소결 88
가. 설문조사 결과 88
나. FGI(Focus Group Interview) 분석 결과 92
Ⅳ. 이륜차 플랫폼 배달서비스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94
1. 이륜차 배달서비스 종사자의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프로세스 94
가. 이륜차 배달서비스 안전교육의 필요성 94
나. 배달서비스 안전교육과정의 개발 프로세스 94
다. 배달서비스 안전교육과정 이수체계 96
2. 이륜차 배달서비스 종사자 안전교육과정 프로그램 개발 97
가. 이륜차 배달서비스 종사자 안전교육과정 교과목 구성 97
나. 이륜차 배달서비스 종사자 안전교육 교과목별 세부내용 99
다. 이륜차 배달서비스 종사자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110
Ⅴ. 이륜차 배달서비스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개선방안 112
1. 이륜차 배달서비스 교통사고율 감소 개선 방안 112
2. 이륜차 배달서비스 안전교육 강화 방안 114
3. 이륜차 배달서비스 사회복지 개선 방안 115
4. 이륜차 배달서비스 종사자 생활안정 개선방안 117
Ⅵ. 결론 및 정책제안 119
1. 결론 및 제언 119
2. 정책제안 120
참고문헌 124
[부록] 2020년 배달라이더 안전교육 강화 연구 수요조사 설문지 126
〈표 Ⅱ-1〉 2020년 한국표준 직업분류 택배원 13
〈표 Ⅱ-2〉 전국 산업별 배달원 분포(송윤아, 한성운, 2019) 14
〈표 Ⅱ-3〉 2018년 경기도 각 지역 소화물 전문운송업 종사자(통계청 자료) 15
〈표 Ⅱ-4〉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구비서류 17
〈표 Ⅱ-5〉 면허종류와 취득자격 17
〈표 Ⅱ-6〉 전국 이륜자동차 등록 현황(통계청 자료) 17
〈표 Ⅱ-7〉 경기도 이륜자동차 등록 현황(통계청 자료) 18
〈표 Ⅱ-8〉 이륜자동차 배달 업무수행 중 위험의 종류 및 내용(박찬임 외, 2019) 19
〈표 Ⅱ-9〉 이륜자동차 보험가입 평균유효대수 및 가입률, 손해율(송윤아ㆍ한성운, 2019) 20
〈표 Ⅱ-10〉 2019년 이륜자동차 보험 평균 가입대수 및 손해율, 보험료 현황(금융위원회 보도 자료. 2019) 20
〈표 Ⅱ-11〉 민간보험 가입현황(김영아, 이승호, 2019) 21
〈표 Ⅱ-12〉 퀵 서비스기사 산재적용 현황(안전보건공단, 2018) 22
〈표 Ⅱ-13〉 산재보험 미가입 이유, 함주현 외(2018) 23
〈표 Ⅱ-14〉 근로형태별 계약방식(정흥준,2019) 25
〈표 Ⅱ-15〉 전국 자동차, 이륜자동차의 사고건수(TAS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경찰 DB) 29
〈표 Ⅱ-16〉 전국, 서울, 경기도 이륜자동차 등록대수 및 비율(통계청 자료) 30
〈표 Ⅱ-17〉 경기도 이륜자동차 사고건수(TAS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경찰DB) 31
〈표 Ⅱ-18〉 전국, 서울, 경기도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건수(통계청 자료) 32
〈표 Ⅱ-19〉 교통사고 이외의 업무상 재해. 이승렬ㆍ박찬임(2012) 34
〈표 Ⅱ-20〉 택배 및 배달원의 유해요인(안전보건공단, 2017) 34
〈표 Ⅱ-21〉 배달대행 조사자의 안전을 고려한 프로그램 제작(안전공단, 2017) 35
〈표 Ⅱ-22〉 배달대행사의 안전관리 준수사항(안전공단, 2017) 35
〈표 Ⅱ-23〉 배달대행사가 지켜야할 안전관련 법령(안전공단, 2017) 35
〈표 Ⅱ-24〉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대응지침" 배달원에 관한 사항 37
〈표 Ⅱ-25〉 회사교육여부(정흥준 외, 2019) 37
〈표 Ⅱ-26〉 배달 사업주, 근로자의 안전교육실시 여부(정흥준 외, 2019) 38
〈표 Ⅱ-27〉 운수종사자 교육과정 및 교육대상, (인천 교통연수원) 41
〈표 Ⅱ-28〉 건설기계 조종사 교육대상 42
〈표 Ⅱ-29〉 에스원 바이크 스쿨 교육과정 42
〈표 Ⅲ-1〉 응답자의 개인특성 45
〈표 Ⅲ-2〉 지역별 배달서비스 업무 중 교통사고 경험 여부 48
〈표 Ⅲ-3〉 지역에 따라 교통사고 경험의 차이 48
〈표 Ⅲ-4〉 성별 배달서비스 업무 중 교통사고 경험 여부 49
〈표 Ⅲ-5〉 성별에 따른 교통사고 경험의 차이 49
〈표 Ⅲ-6〉 연령별 배달서비스 업무 중 교통사고 경험 여부 50
〈표 Ⅲ-7〉 근무기간별 배달서비스 업무 중 교통사고 경험 여부 50
〈표 Ⅲ-8〉 근무기간에 따른 배달서비스 업무 중 교통사고 경험 차이 51
〈표 Ⅲ-9〉 지역별 배달라이더 업무 중 교통사고 유형 여부 51
〈표 Ⅲ-10〉 성별 배달라이더 업무 중 교통사고 유형 여부 52
〈표 Ⅲ-11〉 성별에 따른 교통사고 유형의 차이 52
〈표 Ⅲ-12〉 배달라이더 업무 중 교통사고 유형 여부(중복선택) 53
〈표 Ⅲ-13〉 배달라이더 업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 대상 여부(중복선택) 54
〈표 Ⅲ-14〉 배달라이더 업무 중 발생한 사고 대처방법(중복선택) 54
〈표 Ⅲ-15〉 배달서비스 중 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장소(중복선택) 55
〈표 Ⅲ-16〉 배달서비스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이유(중복선택) 56
〈표 Ⅲ-17〉 배달라이더 업무 중 운전습관 및 교통법규 위반 사항(우선순위선택) 57
〈표 Ⅲ-18〉 배달라이더 업무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이유(우선순위선택) 58
〈표 Ⅲ-19〉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 태도(중복선택) 59
〈표 Ⅲ-20〉 지역별 배달서비스 업무 중 교통사고 이후 어려움 59
〈표 Ⅲ-21〉 지역에 따른 배달서비스 업무 중 교통사고 이후 어려움 차이 60
〈표 Ⅲ-22〉 성별 배달서비스 업무 중 교통사고 이후 어려움 60
〈표 Ⅲ-23〉 성별에 따른 배달서비스 업무 중 교통사고 이후 어려움 차이 61
〈표 Ⅲ-24〉 지역별 주문에 따른 감염병(코로나19 등) 예방 대비 여부 61
〈표 Ⅲ-25〉 지역에 따른 감염병(코로나19 등) 예방 대비 차이 62
〈표 Ⅲ-26〉 지역별 감염병(코로나19 등) 예방 및 안전을 위한 방법(중복선택) 62
〈표 Ⅲ-27〉 지역별 감염병(코로나19 등) 예방 및 안전을 위한 고객 요청사항 63
〈표 Ⅲ-28〉 지역에 따른 감염병(코로나19 등) 예방 및 안전을 위한 고객 요청사항 차이 63
〈표 Ⅲ-29〉 감염병(코로나19 등) 예방을 위한 배달통 소독 여부 64
〈표 Ⅲ-30〉 지역에 따른 배달통 소독 여부 차이 64
〈표 Ⅲ-31〉 지역별 배달라이더 안전교육을 받은 경험 65
〈표 Ⅲ-32〉 지역에 따른 안전교육 참여여부의 차이 65
〈표 Ⅲ-33〉 근무기간별 배달라이더 안전교육 참여 경험 67
〈표 Ⅲ-34〉 배달라이더의 안전교육 만족도 68
〈표 Ⅲ-35〉 지역에 따라 안전교육 참여자 만족도의 차이 68
〈표 Ⅲ-36〉 지역별 배달라이더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안전교육 필요성 68
〈표 Ⅲ-37〉 지역에 따른 배달라이더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안전교육 필요성 차이 69
〈표 Ⅲ-38〉 안전교육 프로그램이 개설 시 참여 여부 69
〈표 Ⅲ-39〉 지역에 따라 안전교육 개설 시 참여 의사의 차이 69
〈표 Ⅲ-40〉 배달라이더를 위한 안전교육 가장 선호하는 시기 70
〈표 Ⅲ-41〉 지역별 희망하는 안전교육 시간 70
〈표 Ⅲ-42〉 선호하는 배달라이더 안전교육 교육내용(중복선택) 71
〈표 Ⅲ-43〉 배달라이더 안전교육 보수교육 간격 여부 71
〈표 Ⅲ-44〉 배달라이더 안전교육 이수시 혜택 72
〈표 Ⅲ-45〉 업무용 이륜차 유상책임보험을 가입 여부 72
〈표 Ⅲ-46〉 지역에 따라 이륜자동차 유상책임보험 가입 여부의 차이 72
〈표 Ⅲ-47〉 유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이유(중복선택) 73
〈표 Ⅲ-48〉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전기차 보급을 위해 지원한다면 구입 의향 여부 73
〈표 Ⅲ-49〉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전기이륜차 보급을 위해 지원 사항(중복선택) 74
〈표 Ⅲ-50〉 업무용 이륜자동차 안전장치 부착의 필요성 74
〈표 Ⅲ-51〉 안전한 배달서비스를 위해 정부지원 요구사항 조사(3개 중복) 74
〈표 Ⅲ-52〉 배달라이더로서 소비자에 대한 요구사항(중복선택) 75
〈표 Ⅲ-53〉 세부 수행 내용 76
〈표 Ⅲ-54〉 인터뷰(FGI) 주요내용 영역별 범주화 77
〈표 Ⅳ-1〉 배달서비스 종사자 안전교육 교과목 98
[그림 Ⅱ-1]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절차.(산업안전보건공단, 2019) 16
[그림 Ⅱ-2] 주문중개 구조(방강수, 2019) 26
[그림 Ⅱ-3] 배달중개 구조(방강수, 2019) 27
[그림 Ⅱ-4] 전국 교통 사고건수 및 사망자수, 부상자수에 대한 이륜차 비율 29
[그림 Ⅱ-5] 경기도 교통사고건수 및 사망자수, 부상자수에 대한 이륜차 비율 32
[그림 Ⅱ-6] 경기도와 서울의 년도별 사고건수 비교 33
[그림 Ⅲ-1] 지역별 배달서비스 업무 중 교통사고 경험 여부 48
[그림 Ⅲ-2] 지역별 배달서비스 중 발생한 교통사고유형 53
[그림 Ⅲ-3] 배달서비스 중 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장소(중복선택) 55
[그림 Ⅲ-4] 배달서비스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이유(중복선택) 56
[그림 Ⅲ-5] 지역별 배달서비스 업무 중 교통사고 경험 여부 65
[그림 Ⅲ-6] 지역에 따른 안전교육 참여여부의 차이 66
[그림 Ⅲ-7] 지역별 배달라이더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안전교육 필요성 70
[그림 Ⅲ-8] 배달서비스 업무 프로세스 80
[그림 Ⅲ-9] 배달서비스 조직 및 체계 81
[그림 Ⅳ-1] 배달서비스 안전교육과정 개발 프로세스 95
[그림 Ⅳ-2] 배달서비스 안전교육과정 이수체계도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