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요약문
목차
제1장 과업의 개요 19
제1절 과업의 개요 20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20
2. 과업의 필요성 21
3.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21
제2절 과업의 범위 및 내용 23
1. 국내·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 및 관리 현황 23
2.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관리 운영 규정(안) 23
3. 시설별 세부 표준검사방법(안) 및 해설서 마련 23
4. 검사기관 관리방안과 표준검사방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공청회 23
제2장 국내·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 및 관리 현황 24
제1절 국내·외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분야 사례 분석 26
1. 국외 현황 26
2. 국내현황 28
3. 국내·외 검사 사례 비교분석 30
제2절 국내·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 및 관리체계 32
1. 국외 현황 32
2. 국내현황 38
제3장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관리 운영 규정(안) 42
제1절 기본 원칙 44
제2절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사후관리 절차 45
제3절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관리 업무처리 흐름도 47
제4절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관리 운영 규정(안) 구성 및 내용 48
제4장 시설별 세부 표준검사방법(안) 및 해설서 마련 60
제1절 개요 62
제2절 시설별 세부 표준검사방법(안) 63
1. 소각시설의 세부 표준검사방법(안) 63
2. 매립시설의 세부 표준검사방법(안) 71
3.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세부 표준검사방법(안) 110
4. 시멘트소성로 세부 표준검사방법(안) 199
5. 소각열회수시설의 세부 표준검사방법(안) 203
제3절 시설별 세부 표준검사방법(안) 해설서 마련 206
1. 소각시설의 세부 표준검사방법(안) 해설서 마련 206
2. 매립시설 세부 표준검사방법(안) 해설서 마련 214
3.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세부 표준검사방법(안) 해설서 마련 226
4. 시멘트소성로의 세부 표준검사방법(안) 해설서 마련 243
5. 소각열회수시설의 세부 표준검사방법(안) 해설서 마련 245
제5장 결론 248
참고문헌 252
부록 255
1.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관리 운영 규정(안) 별표 및 서식 256
2. 시설별 세부 표준검사방법(안) 385
3. 시설별 세부 표준검사방법(안) 해설서 마련 490
〈Table 2-1〉 폐기물열회수시설 설치자의 인정현황 27
〈Table 2-2〉 국내 폐기물관련 에너지 회수시설 관련 법률 내용 28
〈Table 2-3〉 각 국가별 폐기물처리시설의 에너지 회수관련 사례 비교 30
〈Table 2-4〉 각 국가별 에너지 회수율 산정방법의 비교분석 31
〈Table 2-5〉 검사기관 관리와 관련된 국제규격 32
〈Table 2-6〉 ISO/IEC 17020 규격의 주요내용 33
〈Table 2-7〉 ISO/IEC 17021 규격의 주요내용 33
〈Table 2-8〉 ISO/IEC 17025 규격의 주요내용 34
〈Table 2-9〉 소각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계획 값의 목록 사례 37
〈Table 2-10〉 국내 폐기물 처리시설의 검사와 관련된 법률현황 38
〈Table 2-11〉 국내 법률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검사기관과 관련된 주요 내용 39
〈Table 2-12〉 국내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검사기관의 관리 규정 40
〈Table 3-1〉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관리 운영 규정(안) 구성 및 내용 48
〈Fig 1-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20
〈Fig 1-2〉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22
〈Fig 2-1〉 소각열에너지회수·사용률 산정범위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