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11
Ⅱ.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제도 14
1. 도시계획위원회의 법적 성격 14
2.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기준 15
가. 심의대상 15
나. 구성 17
다. 회의 진행과 의결 유형 19
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20
3. 도시ㆍ군계획상임기획단 21
Ⅲ.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현황 24
1. 구성 24
가. 인적 구성 현황 24
나. 위원 위촉 및 임기 27
2.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29
가. 회의 운영 29
나. 심의 31
3.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 36
Ⅳ. 개선과제 38
1. 도시계획위원회의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 38
2.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 42
3. 지자체별 심의기준 마련 및 위원회 운영 시스템 구축 45
Ⅴ. 결론 50
참고문헌 52
판권기 58
[표 1] 조사 방법 13
[표 2]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16
[표 3] 외부위원 자격요건 17
[표 4] 심의결과 처리방법 19
[표 5]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20
[표 6] 상임기획단의 주요 기능 22
[표 7] 시ㆍ도별 도시계획위원회 직업별 구성 25
[표 8] 시ㆍ도별 도시계획위원회 전공별 구성 현황 26
[표 9] 시ㆍ도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연임 가능 횟수 28
[표 10] 시ㆍ도별 연간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실적 및 안건 수 30
[표 11] 시ㆍ도별 심의 처리 기간 32
[표 12] 시ㆍ도별 회의록 공개 규정 32
[표 13] 시ㆍ도별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유형별 건수 33
[표 14]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 유형 34
[표 15] 시ㆍ도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35
[표 16] 각 시ㆍ도별 상임기획단 구성 37
[표 17] 도시계획위원회 개발행위허가 심의 유의사항 사례 40
[표 18] 도시ㆍ군계획시설 세부 심의 기준 예시 45
[표 19]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매뉴얼 주요 내용 46
[그림 1] 뉴욕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43
[그림 2] 도시ㆍ건축위원회 통합관리운영 시스템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