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6
Ⅰ. 서론 7
Ⅱ. 대안적 분쟁해결 9
1. 개념 9
2. 유형 10
3. EU의 ADR 원칙 12
Ⅲ. 주요국의 보험 ADR 15
1. 영국 FOS 15
2. 호주 AFCA 26
3. 독일 보험 옴부즈만 협회 38
4. 일본 금융 ADR 48
5. 프랑스 LMA 60
6. 미국 금융 ADR 67
Ⅳ. 맺음말 71
참고문헌 74
판권기 78
〈표 Ⅲ-1〉 영국 금융상품별 분쟁 건수 및 비중(2019/20) 17
〈표 Ⅲ-2〉 영국 보험상품별 분쟁 건수 및 비중 18
〈표 Ⅲ-3〉 영국 FOS 불만인정(Uphold) 비율(2019/20) 21
〈표 Ⅲ-4〉 호주 보험상품별 분쟁 비중 30
〈표 Ⅲ-5〉 호주 AFCA 분쟁해결종결 건 중 신청자가 동의하거나 신청자에게 유리한 판정 비율 32
〈표 Ⅲ-6〉 독일 보험상품별 분쟁 건수 및 비중(2019년) 40
〈표 Ⅲ-7〉 보험 옴부즈만 협회 불만제기 성공률(Erfolgsquote): 보험회사 관련 분쟁 43
〈표 Ⅲ-8〉 보험 옴부즈만 협회의 접수분쟁 건수 44
〈표 Ⅲ-9〉 보험 옴부즈만 협회의 종결분쟁 건수 44
〈표 Ⅲ-10〉 분쟁 금액의 분포 45
〈표 Ⅲ-11〉 평균 분쟁해결기간: 보험회사에 대한 불만 건 46
〈표 Ⅲ-12〉 프랑스 보험권역별 분쟁 비중(2019년) 61
〈표 Ⅲ-13〉 프랑스 보험상품별 분쟁 비중(2019년) 62
〈표 Ⅲ-14〉 LMA의 해결 결과 및 결정 수용률 64
〈표 Ⅲ-15〉 LMA 접수분쟁 건수 65
〈표 Ⅳ-1〉 주요국 보험 옴부즈만제도 비교 73
〈그림 Ⅱ-1〉 갈등해결방법의 스펙트럼 9
〈그림 Ⅱ-2〉 분쟁해결방식의 분류 11
〈그림 Ⅲ-1〉 FOS의 민원 접수 및 처리 건수 23
〈그림 Ⅲ-2〉 AFCA 이전 호주 금융 EDR기관 및 통합과정 28
〈그림 Ⅲ-3〉 호주 업권별 분쟁신청 건수 및 분쟁 비중(2019/20) 29
〈그림 Ⅲ-4〉 AFCA 분쟁해결과정 37
〈그림 Ⅲ-5〉 일본 금융 ADR제도의 적용 절차 55
〈그림 Ⅲ-6〉 일본 손해보험협회 금융 ADR운영센터 체계 58
〈그림 Ⅲ-7〉 일본보험업계 당해분쟁해결 신청 건수 및 당해 완료 건수 추이 58
〈그림 Ⅲ-8〉 일본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분쟁해결 결과 추이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