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4
CHAPTER 1. 연구의 개요 7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8
1) 연구 배경 8
2) 연구 목적 1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6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7
CHAPTER 2. 초광역 개념 및 이론적 고찰 19
1. 초광역 관련 이론 검토 20
1) 도시연담화와 메갈로폴리스 20
2) 세계화와 거대대도시권에 관한 논의 25
3) 다중심성을 가진 거대지역 네트워크 38
2. 해외 초광역 정책동향 41
1) 유럽의 초광역 정책추진사례 41
2) 유럽연합의 초지역 협력사업(Interreg) 44
3) ESPON(2014)이 제시한 유럽의 미래 시나리오 2050 47
4/3) 미국의 광역도시권 육성과 도시간 협력제도 51
5/4) 잉글랜드 지자체 연합기구(Combined Authority, CA) 54
6/5) 프랑스의 지방자치 개혁과 광역단위 강화 56
7/6) 독일의 광역도시정책과 메트로폴레기온(Metropolregion) 59
8/7) 일본의 광역제휴연계(広域連携)와 대류형 수도권 형성 61
3. 국내 초광역 연구동향 63
1) 광역권역 설정에 관한 연구 63
2) 광역권역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67
3) 광역권역 발전을 위한 행정제도에 관한 연구 69
4. 이론검토를 통해 고찰한 초광역권 의의 72
CHAPTER 3. 초광역권 정책 실태 진단 77
1. 국토종합계획의 광역적 권역 구상 78
1)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 78
2)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1991) 80
3)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계획(1982-1991) 83
4)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2001) 85
5)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 87
6)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 89
7)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91
8)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93
2. 참여정부 이후 초광역 정책 추진상황 96
1) 참여정부의 초광역경제권 구상 96
2) 이명박 정부의 5+2 광역경제권과 초광역개발사업 97
3) 박근혜 정부의 초광역권 107
4) 문재인 정부의 초광역권 112
3. 초광역 정책 실태종합 및 진단 118
1) 광역적 공간전략의 역사 118
2) 기존 초광역 정책의 문제점 및 한계 123
CHAPTER 4. 초광역 연계 최근 해외사례 및 시사점 126
1. 잉글랜드 광역 연계정책 추진 동향 127
1) 도시권 출현의 배경 127
2) 도시권 중심의 광역화 추진 과정 128
3) 도시권 중심의 광역화 정책추진 사항 131
4) 광역 맨체스터 사례 137
2. 미국 메가리전 추진 동향 140
1) America 2050의 10대 메가리전 140
2) 메가리전의 추진전략 144
3) 미국 지방정부 간 협력기구 148
3. 사례비교 및 시사점 150
CHAPTER 5. 결론 및 제언 152
1. 초광역권 육성의 기본방향 153
2. 초광역권 육성을 위한 5대 요소 155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60
참고문헌 161
SUMMARY 176
판권기 179
표 1-1. 도시규모별 세계 인구 전망(2018-2030) 9
표 1-2. 광역 단위의 행정통합 추진현황 14
표 1-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8
표 2-1. 세계화와 거대도시권에 대한 해석 28
표 2-2/표 2-3. 글로벌 도시지역과 메가시티리전 비교 31
표 2-3/표 2-5. 초광역권의 두 가지 지역적 유형과 특징 32
표 2-4/표 2-6. 메가시티리전의 구분 33
표 2-5/표 2-7. 미국 시대별 도시화 단계 35
표 2-6/표 2-9. ESDP에서 다중심성(Polycentricity) 개념의 적용 체계 43
표 2-7/표 2-12. EPSON의 3가지 지역연계 시나리오 49
표 2-8/표 2-13. EPSON의 3가지 지역연계 시나리오 50
표 2-9/표 2-15. 광역도시계획기구(MPO)와 지역계획위원회(COG) 비교 53
표 2-10/표 2-16. 프랑스의 레지옹 개편 58
표 2-11/표 2-17. 독일 광역대도시권 현황 (2019 기준) 60
표 2-12/표 2-19. 5+2 광역경제권 추진방식과 새로운 광역 협력 추진방식의 차이점 68
표 2-13/표 2-20. 광역연합의 구역 확정방안 71
표 2-14/표 2-21. 초광역 관련이론 종합 73
표 3-1.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권역 구분 79
표 3-2.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생활권 구분 81
표 3-3. 제4차 국토종합계획 광역권별 개발방향 87
표 3-4. 광역 연계ㆍ협력 지방자치단체 제안사업(예시) 95
표 3-5. 이명박 정부의 3차원 지역발전구상 98
표 3-6. 광역선도산업 1단계 산업의 선도산업 및 프로젝트 현황 100
표 3-7. 광역선도산업 2단계 산업의 선도산업 및 프로젝트 현황 101
표 3-8. 지역발전5개년계획의 수립절차 102
표 3-9. 광역경제권별 비전 및 발전전략 103
표 3-10. 초광역개발권 비전과 개발방향 106
표 3-11. 박근혜 정부 지역발전 주요 추진시책(6대 분야 17대 추진과제) 108
표 3-12. 광역경제권과 지역행복생활권 비교 108
표 3-13. 지역생활권의 유형 109
표 3-14. 63개 생활권 구성 현황 111
표 3-15.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2018-2022) 시ㆍ도별 발전비전 115
표 3-16. 국토종합계획의 권역설정 변천 119
표 3-17. 2000년대 이후 초광역 공간전략 비교 122
표 4-1. 광역 vs 로컬 관점에서 본 영국 지역정책의 기조 변화 127
표 4-2. 영국 도시권 중심의 분권화 전개 과정 130
표 4-3. 영국 도시권 협상 정책에 대한 장단점 132
표 4-4. 분권 협상에 따른 CA별 기능과 책임 135
표 4-5. 분권 협상에 따른 CA별 기능과 책임(계속) 136
표 4-6. 미국의 메가리전 추진전략 144
표 4-7. 미국의 10대 초광역권별 현황 및 주요 계획이슈 145
그림 1-1. 수도권ㆍ비수도권 인구 추이 및 전망(1970-2070) 10
그림 1-2. 비수도권 권역별 인구 추이 및 전망(1970-2070) 10
그림 1-3. 시도별 인구성장률, 2017, 2035, 2047년 11
그림 1-4. 청년층의 수도권 인구이동 심화 12
그림 2-1. 연담화의 과정, 올바른 것(좌)과 잘못된 것(우) 21
그림 2-2. 미국 Bos-Wash 메갈로폴리스의 변천 - 공간구획의 어려움 24
그림 2-3. 도시체계와 광역 공간구조 25
그림 2-4. 4단계 도시집적 과정 26
그림 2-5/그림 2-2. 글로벌 도시지역 네트워크의 3가지 유형 29
그림 2-6/그림 2-4. 유럽 8개 지역의 고차 생산자 서비스 섹터 비즈니스 E-mail 연계현황 분석사례 31
그림 2-7. 플로리다(Florida)의 메가리전(2008) 37
그림 2-8. 플로리다(Florida)의 메가리전 (2019) 37
그림 2-9. 란스타드 구성 지역 39
그림 2-10. 유럽의 블루바나나와 골든바나나 42
그림 2-11. 블루 바나나의 대안으로 제시된 포도송이(European Grapes) 42
그림 2-12/그림 2-10. EU의 초지역협력사업 전개 과정 44
그림 2-13/그림 2-11. EU의 제5차 초지역협력사업(Interreg) 사업별 지원금 현황 45
그림 2-14. 유럽연합의 제5차 초지역협력사업(Interreg) 사업예시 46
그림 2-15. Open and Polycentric Europe 구상 (ESPON, 2014) 48
그림 2-16/그림 2-14. 미국의 11개 메가리전 51
그림 2-17. 잉글랜드 지자체 연합기구(CA) 현황(2020.6 기준) 55
그림 2-18. 2015년 전후의 프랑스 레지옹 변화 57
그림 2-19. 독일 광역대도시권 분포 60
그림 2-20. 일본의 슈퍼 메가리전과 새로운 링크 형성전략 62
그림 2-21. 일본의 슈퍼 메가리전과 새로운 링크 형성전략 62
그림 2-22. 자립적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지역단위 설정 대안 63
그림 2-23. 초광역경제권 발전모형 64
그림 2-24. 지역연계를 통해 살펴 본 광역권(2005년 기준) 65
그림 2-25. 4대 광역권 및 도시권 설정 65
그림 2-26. 광역화 현상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 66
그림 2-27/그림 2-18. 도시권 발전모형 67
그림 2-28. 광역자치구역 개편방안 70
그림 2-29. 행정구역과 초광역권의 불일치 75
그림 3-1.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종합계획도 및 권역구분도 79
그림 3-2.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종합계획도 및 권역구분도 81
그림 3-3.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계획에 도입된 광역개발 방식 84
그림 3-4.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계획 종합계획도 및 광역적 시설이용체계도 84
그림 3-5.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종합계획도 및 산업배치 계획도 86
그림 3-6. 제4차 국토종합계획 종합계획도 및 10대 광역권 88
그림 3-7.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 종합계획도 및 문화벨트 지도 90
그림 3-8.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 도시체계 구축 개념도 90
그림 3-9.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의 광역경제권ㆍ초광역개발권 92
그림 3-10.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다양한 공간(권역) 형성 예시 93
그림 3-11.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시된 국토공간 형성 요소 93
그림 3-12. 제5차 국토종합계획 스마트 국토 구상과 연계ㆍ협력 네트워크 개념 94
그림 3-13. 참여정부의 초광역경제권 구상 96
그림 3-14. 이명박정부의 5+2 광역경제권 구상 99
그림 3-15. 초광역개발권 정책의 비전과 목표 104
그림 3-16. 이명박정부의 초광역개발권 구상 105
그림 3-17. 박근혜 정부의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방향 107
그림 3-18.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112
그림 3-19. 초광역 개발권 비전 및 기본방향 116
그림 5-1. 도심융합특구 개념 155
그림 5-2. 4차산업혁명과 클러스터의 지속성장 조건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