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14
요약 16
제1장 서론 2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2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6
1. 연구 내용 26
2. 연구 방법 30
제2장 복지계정 개발 의의와 활용 32
제1절 복지계정의 개념과 포괄범위 33
제2절 복지계정 개발의 의의 39
제3절 복지계정의 활용 45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49
제3장 복지계정의 적용 및 활용 53
제1절 정부기능별 분류의 개념과 체계 54
1. 정부기능별 분류의 개념 54
2. 정부기능별 분류(COFOG)의 체계 57
제2절 복지계정의 경제분류표(GFS 기준)와 산업연관표(SNA 기준) 61
1. 개념 및 구성 61
2. 경제분류표와 산업연관표 적용 장ㆍ단점 66
제3절 복지계정 교차분류표의 활용 67
1. 예산 관점에서 복지지출 정책의 방향성 설정 69
2. 중장기 재정전망에서 전략의 기초자료로 활용 69
제4장 지역 간 비교를 위한 복지재정 통계의 탐색 70
제1절 지표 개발의 배경 71
제2절 지역 간 비교 지표의 탐색 73
1. 재정위험 평가지표 73
2. 지역 간 복지수준 비교를 위한 지표 89
3. 복지 수준 모니터링 지표 104
제3절 복지재정 지표의 고찰과 과제 125
1. 재정위험 평가 지표 125
2. 복지 수준 지표 128
3. 복지 수준 모니터링 지표 131
4. 과제 132
제5장 복지계정을 활용한 통계 생산과 분석 135
제1절 지역복지지출의 규모 136
제2절 분배 현황 분석 138
제3절 지역별 기능별 재원별 분석 144
제4절 기능별 지역별 교차분류 분석 152
제5절 기능별 재원별 교차분류 분석(서울시 사례) 156
제6장 연구의 한계와 정책과제 161
1. 자료수집체계의 공식화 162
2. 복지재정의 경제분류 작성과 명료화 163
3. 3차 연도 연구계획 164
참고문헌 166
[부록 1] 사회보호와 경제분류의 개념과 구성내용 177
[부록 2] 광역자치단체의 지역복지지출 190
[부록 3] 광역자치단체별 배분 비율 238
[부록 4] 지역별 사회복지지출 시각화 245
판권기 2
〈표 1-1〉 연차별 복지계정 구축 사업내용 27
〈표 1-2〉 복지계정 구축의 연차별 체계 형성 비교 29
〈표 2-1〉 이스라엘 복지위성계정의 부문별 자료원(구축 예정 포함) 35
〈표 2-2〉 SOCX-COFOG-Welfare Accounts(WA) 비교표 35
〈표 2-3〉 사회적 위험별ㆍ급여종류별 사회보호 급여 38
〈표 2-4〉 복지지출의 부문별 경제분류표 40
〈표 3-1〉 정부의 기능별 COFOG 분류 체계(10개 분야 69개 부문) 59
〈표 3-2〉 경제분류표(GFS 기준) 62
〈표 3-3〉 경제분류표(SNA 기준) 63
〈표 3-4〉 GFS와 SNA 기준의 경제분류표 비교 64
〈표 3-5〉 GFS와 SNA 기준의 경제분류표 장ㆍ단점 비교 67
〈표 3-6〉 사회보호 분야 경제분류표(GFS 기준) 68
〈표 4-1〉 재정압박도와 복재재정부담도 차이 76
〈표 4-2〉 1인당 지방세 부담액 78
〈표 4-3〉 재정자주도 80
〈표 4-4〉 재정자립도 82
〈표 4-5〉 대표항목 지출 시스템 85
〈표 4-6〉 대표지출항목 계산방식 86
〈표 4-7〉 재정경비부족도(Expenditure Need) 계산과정 86
〈표 4-8〉 세입능력(Revenue Capacity)과 세입노력도(Revenue Effort) 계산과정 88
〈표 4-9〉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사업 유형과 재원구조 90
〈표 4-10〉 사회복지 재정 분류 변천과정 91
〈표 4-11〉 1996년~2007년 지방 사회복지 지출 관련 구조 92
〈표 4-12〉 사회보장비를 지표로 한 선행연구 93
〈표 4-13〉 사회복지 예산을 지표로 한 선행연구 96
〈표 4-14〉 1인당 사회복지비 지표를 지표로 한 선행연구 98
〈표 4-15〉 사회복지서비스와 사회서비스의 차이 105
〈표 4-16〉 보육지표 선행연구 110
〈표 4-17〉 아동복지 예산 항목 113
〈표 4-18〉아동복지 재정지표 선행연구 113
〈표 4-19〉 장애인 복지 분야 지방이양사업 내용 115
〈표 4-20〉 장애인복지 재정지표 선행연구 116
〈표 4-21〉 노인복지 예산관련 선행연구 세부 선정지표 118
〈표 4-22〉 28개 아동복지지표 항목과 각 항목이 속한 7개의 영역 120
〈표 4-23〉 플로리다 아동복지지표 영역과 항목 122
〈표 4-24〉 노인복지지표 항목 123
〈표 4-25〉 노주정부 사회지표 지출비용(KAISER FAMILY FOUNDATION, 2018) 125
〈표 4-26〉 재정위험도 지표 분석 128
〈표 4-27〉 복지수요 지표 131
〈표 5-1〉 광역자치단체를 분석 단위로 한 지역복지지출 금액(2018년) 137
〈표 5-2〉 광역자치단체를 분석 단위로 한 지역복지지출 금액(2018년): 순위별 138
〈표 5-3〉 광역자치단체를 분석 단위로 한 지역복지지출의 GRDP 대비 %(2018년) 139
〈표 5-4〉 광역자치단체를 분석 단위로 한 지역복지지출의 GRDP 대비 %(2018년): 순서별 140
〈표 5-5〉 광역자치단체를 분석 단위로 한 인구 1인당 지역복지지출 금액(2018년): 순위별 142
〈표 5-6〉 광역자치단체를 분석 단위로 한 지역복지지출 금액(2018년): 기능별 144
〈표 5-7〉 광역자치단체를 분석 단위로 한 지역복지지출 구성비(2018년): 기능별 146
〈표 5-8〉 광역자치단체를 분석 단위로 한 지역복지지출 금액(2018년): 재원별 149
〈표 5-9〉 광역자치단체를 분석 단위로 한 지역복지지출 구성비(2018년): 재원별 150
〈표 5-10〉 광역자치단체를 분석 단위로 한 정부의 지역복지지출 금액(2018년) 152
〈표 5-11〉 광역자치단체를 분석 단위로 한 지역복지지출의 교차분류 금액(2018년) 153
〈표 5-12〉 광역자치단체를 분석 단위로 한 지역복지지출의 교차분류 구성비(2018년) 155
〈표 5-13〉 서울지역의 복지지출 규모와 구성비(2018년): 기능별 급여유형별 157
〈표 5-14〉 서울지역의 복지지출 금액(2018년): 기능별ㆍ재원별 159
〈표 5-15〉 서울지역의 복지지출 금액(2018년): 재원별 급여유형별 160
[그림 1-1] 복지계정 구축을 위한 로드맵 26
[그림 2-1] SOCX-COFOG-Welfare Accounts(WA)의 영역 비교 36
[그림 4-1] 주정부별 "부분적 혹은 완전히" 제한된 지출내역 예시(회계연도 2015) 84
[그림 4-2] 아동복지 28개 통합지표의 연간 추이 121
[그림 4-3] 연도별 추이 121
[그림 4-4] 주정부별 취약계층 생계비지출 124
[그림 5-1] 지역별 복지지출 금액과 GRDP 대비 비율의 비교(2018년) 141
[그림 5-2] 지역별 복지지출 금액과 1인당 지출액 비교(2018년) 143
[그림 5-3] 광역자치단체별 지역복지지출 비교: GRDP 대비 %(2018년) 143
[그림 5-4] 복지지출의 기능별 구성비(2018년) 145
[그림 5-5] 광역자치단체별 지역복지지출 구성비(2018년): 기능별 147
[그림 5-6] 주요 광역자치단체별 복지지출의 기능별 구성비(2018년) 147
[그림 5-7] SOCX-COFOG-WA의 영역 및 지출규모 비교(2018) 148
[그림 5-8] 복지지출의 재원별 구성과 금액(2018) 150
[그림 5-9] 광역자치단체별 지역복지지출 구성비(2018년): 재원별 151
[그림 5-10] 복지지출의 재원별 구성과 금액(2018) 154
[그림 5-11] 복지지출의 기능별 이전지출과 행정비용의 구성비 비교(2018년) 156
[그림 5-12] 기능별 이전지출과 행정비용의 구성비 비교(2018년): 서울 158
〈부표 1-1〉 사회보호와 중분류 영역의 개념 177
〈부표 1-2〉 기능별 공공기관별 관련 급여(사업)들 182
〈부표 1-3〉 GFS 기준에 따른 복지지출의 경제 분류 개념과 관련 비목ㆍ세목명 186
〈부표 1-4〉 중앙ㆍ지방정부와 경제 분류 간 예산 목명 188
〈부표 2-1〉 부산지역의 복지지출 금액(2018년): 기능별 교차분류별 190
〈부표 2-2〉 부산지역의 복지지출 금액(2018년): 기능별 재원별 191
〈부표 2-3〉 부산지역의 복지지출 금액(2018년): 재원별 교차분류별 192
〈부표 2-4〉 대구지역의 복지지출 금액(2018년): 기능별 교차분류별 193
〈부표 2-5〉 대구지역의 복지지출 금액(2018년): 기능별 재원별 194
〈부표 2-6〉 대구지역의 복지지출 금액(2018년): 재원별 교차분류별 195
〈부표 2-7〉 인천지역의 복지지출 금액(2018년): 기능별 교차분류별 196
〈부표 2-8〉 인천지역의 복지지출 금액(2018년): 기능별 재원별 197
〈부표 2-9〉 인천지역의 복지지출 금액(2018년): 재원별 교차분류별 198
〈부표 2-10〉 광주지역의 복지지출 금액(2018년): 기능별 교차분류별 199
〈부표 2-11〉 광주지역의 복지지출 금액(2018년): 기능별 재원별 200
〈부표 2-12〉 광주지역의 복지지출 금액(2018년): 재원별 교차분류별 201
〈부표 2-13〉 대전지역의 복지지출 금액(2018년): 기능별 교차분류별 202
〈부표 2-14〉 대전지역의 복지지출 금액(2018년): 기능별 재원별 203
〈부표 2-15〉 대전지역의 복지지출 금액(2018년): 재원별 교차분류별 204
〈부표 2-16〉 울산지역의 복지지출 금액(2018년): 기능별 교차분류별 205
〈부표 2-17〉 울산지역의 복지지출 금액(2018년): 기능별 재원별 206
〈부표 2-18〉 울산지역의 복지지출 금액(2018년): 재원별 교차분류별 207
〈부표 2-19〉 세종지역의 복지지출 금액(2018년): 기능별 교차분류별 208
〈부표 2-20〉 세종지역의 복지지출 금액(2018년): 기능별 재원별 209
〈부표 2-21〉 세종지역의 복지지출 금액(2018년): 재원별 교차분류별 210
〈부표 2-22〉 경기지역의 복지지출 금액(2018년): 기능별 교차분류별 211
〈부표 2-23〉 경기지역의 복지지출 금액(2018년): 기능별 재원별 212
〈부표 2-24〉 경기지역의 복지지출 금액(2018년): 재원별 교차분류별 213
〈부표 2-25〉 강원지역의 복지지출 금액(2018년): 기능별 교차분류별 214
〈부표 2-26〉 강원지역의 복지지출 금액(2018년): 기능별 재원별 215
〈부표 2-27〉 강원지역의 복지지출 금액(2018년): 재원별 교차분류별 216
〈부표 2-28〉 충북지역의 복지지출 금액(2018년): 기능별 교차분류별 217
〈부표 2-29〉 충북지역의 복지지출 금액(2018년): 기능별 재원별 218
〈부표 2-30〉 충북지역의 복지지출 금액(2018년): 재원별 교차분류별 219
〈부표 2-31〉 충남지역의 복지지출 금액(2018년): 기능별 교차분류별 220
〈부표 2-32〉 충남지역의 복지지출 금액(2018년): 기능별 재원별 221
〈부표 2-33〉 충남지역의 복지지출 금액(2018년): 재원별 교차분류별 222
〈부표 2-34〉 전북지역의 복지지출 금액(2018년): 기능별 교차분류별 223
〈부표 2-35〉 전북지역의 복지지출 금액(2018년): 기능별 재원별 224
〈부표 2-36〉 전북지역의 복지지출 금액(2018년): 재원별 교차분류별 225
〈부표 2-37〉 전남지역의 복지지출 금액(2018년): 기능별 교차분류별 226
〈부표 2-38〉 전남지역의 복지지출 금액(2018년): 기능별 재원별 227
〈부표 2-39〉 전남지역의 복지지출 금액(2018년): 재원별 교차분류별 228
〈부표 2-40〉 경북지역의 복지지출 금액(2018년): 기능별 교차분류별 229
〈부표 2-41〉 경북지역의 복지지출 금액(2018년): 기능별 재원별 230
〈부표 2-42〉 경북지역의 복지지출 금액(2018년): 재원별 교차분류별 231
〈부표 2-43〉 경남지역의 복지지출 금액(2018년): 기능별 교차분류별 232
〈부표 2-44〉 경남지역의 복지지출 금액(2018년): 기능별 재원별 233
〈부표 2-45〉 경남지역의 복지지출 금액(2018년): 재원별 교차분류별 234
〈부표 2-46〉 제주지역의 복지지출 금액(2018년): 기능별 교차분류별 235
〈부표 2-47〉 제주지역의 복지지출 금액(2018년): 기능별 재원별 236
〈부표 2-48〉 제주지역의 복지지출 금액(2018년): 재원별 교차분류별 237
〈부표 3-1〉 지역별 인구수 및 구성비(2018년) 238
〈부표 3-2〉 중앙정부 경상비의 지역별 기능별 구성비율(2018년): 국민연금 239
〈부표 3-3〉 중앙정부 경상비의 지역별 기능별 구성비율(2018년): 공무원연금 240
〈부표 3-4〉 중앙정부 경상비의 지역별 기능별 구성비율(2018년): 군인연금 241
〈부표 3-5〉 중앙정부 경상비의 지역별 기능별 구성 비율(2018년): 사학연금 242
〈부표 3-6〉 중앙정부 경상비의 지역별 기능별 구성 비율(2018년): 고용보험 243
〈부표 3-7〉 중앙정부 경상비의 지역별 기능별 구성 비율(2018년): 산재보험 244
〈부표 3-8〉 중앙정부 보훈경비의 지역별 기능별 구성 비율(2018년): 보훈 244
부도목차
[부도 4-1] 광역자치단체를 분석 단위로 한 지역복지지출 총액 분포(2018년) 245
[부도 4-2] 광역자치단체를 분석 단위로 한 인구 1인당 지역복지지출액(2018년) 246
[부도 4-3] 광역자치단체를 분석 단위로 한 지역복지지출의 GRDP 대비 %(2018년) 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