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14
요약 17
제1장 서론 25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6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34
1. 연구 내용 34
2. 연구 방법 36
제3절 사각지대와 부적정 지출의 통합적 접근 43
제2장 방과후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와 부적정 지출 모니터링 틀 49
제1절 방과후돌봄서비스 현황 50
1. 방과후돌봄과 방과후돌봄서비스 50
2. 방과후돌봄서비스 현황 54
제2절 방과후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 관리 73
1. 복지 사각지대 발굴 74
2.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76
3. 초등학생 돌봄 수요 조사 78
4. 드림스타트 81
제3절 방과후돌봄서비스의 부적정 지출 관리 84
1. 공공재정과 부정수급 관리 84
2. 보조금과 부정수급 관리 88
3. 사회보장급여와 부정수급 관리 93
제4절 방과후돌봄서비스 모니터링 틀 97
제3장 방과후돌봄서비스 실태 103
제1절 조사 개요 104
제2절 방과후돌봄 현황 105
1. 방과후 시간대별 돌봄 이용 형태 105
2. 돌봄 이용비용 115
3. 방과후돌봄서비스 미이용 및 사교육 이용 사유 119
4. 보호자 없이 자녀가 혼자 보내는 시간 124
5. 방과후 돌봄에 대한 의견 127
제3절 방과후돌봄서비스 사각지대와 부적정 지출 인식 133
1. 방과후돌봄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133
2. 방과후돌봄서비스와 사각지대 인식 141
3. 방과후돌봄서비스와 부적정 지출 인식 148
제4절 방과후돌봄서비스 이용 결정요인 분석 153
1. 방과후돌봄 실태 현황 요약 153
2. 방과후돌봄서비스 이용 결정요인 분석 154
제4장 방과후돌봄서비스 사각지대 모니터링 결과 158
제1절 실태조사를 활용한 사각지대 분석 159
1. 방과후돌봄서비스 사각지대 분석 틀 159
2. 방과후돌봄서비스 집단 비교 161
3. 방과후돌봄서비스 사각지대 인식 결정요인 분석 167
제2절 FGI를 활용한 사각지대 분석 179
1. 조사 개요 179
2. 조사 결과 180
제3절 코로나19와 돌봄 공백 189
1.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발생과 영향 189
2. 코로나19와 방과후돌봄서비스의 정책 대응 194
제4절 초등학생 방과후돌봄서비스 수요 추계 198
1. 추계방법 198
2. 인구총조사를 활용한 추계 201
3. 장래인구 추계를 활용한 추계 208
제5절 소결 211
제5장 방과후돌봄서비스 부적정 지출 모니터링 결과 215
제1절 실태조사를 활용한 부적정 지출 분석 216
제2절 부적정 지출 관리 제도 분석 결과 230
1. 보조사업 연장 평가 231
2.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부정수급 관리 236
3. 중앙 정부의 사업 단위 평가와 회계 투명성 제고 237
4.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점검 243
제3절 소결 245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249
제1절 방과후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 축소 방안 250
1. 방과후돌봄서비스 신청-이용-현황 DB 구축과 활용 251
2. 수요에 근거한 방과후돌봄서비스 공급 계획 수립 253
3. 방과후돌봄서비스 이용 비용 공식화 255
4. 마을 돌봄 시설 명칭의 일원화 258
제2절 방과후돌봄서비스의 부적정 지출 관리 방안 259
1. 방과후돌봄서비스의 부적정 지출 관리 대상 확대 259
2. 사회보장 분야 부적정 지출 모니터링 개선방안 260
제3절 방과후돌봄서비스 체계 개편 방안 264
1. 방과후돌봄서비스 체계 개편의 필요성 265
2. 방과후돌봄서비스 개편 방안 274
참고문헌 283
[부록 1] 초점집단심층면접(FGI) 조사 298
[부록 2] 방과후돌봄 실태 및 수요 조사 306
[부록 3] 스웨덴의 방과후돌봄 현황 328
[부록 4] 본 연구에서 수행한 일반적인 복지 사각지대 인식 350
[부록 5] 시간대별 방과후 시간 이용 현황 357
판권기 2
〈표 1-1〉 조사항목의 구성 41
〈표 1-2〉 사각지대 정의 및 유형의 변화 44
〈표 1-3〉 1단계 연구 복지 부정수급 유형 45
〈표 1-4〉 사각지대와 부적정 지출의 유형화: 기본 유형 47
〈표 2-1〉 다양한 형태의 초등돌봄교실 참여 대상 55
〈표 2-2〉 초등돌봄교실 놀이 중심 프로그램 운영 예시 56
〈표 2-3〉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 56
〈표 2-4〉 2020년 신학기 초등돌봄교실 운영 계획 57
〈표 2-5〉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비 68
〈표 2-6〉 방과후돌봄서비스 개요 70
〈표 2-7〉 방과후돌봄서비스 비교 71
〈표 2-8〉 방과후돌봄서비스 소요 예산 및 이용 아동 72
〈표 2-9〉 복지 사각지대 DB의 연계변수 목록 75
〈표 2-10〉 2020년도 범정부 초등돌봄 수요조사 설문지(안) 79
〈표 2-11〉 실업급여 부정수급 활용 데이터 88
〈표 2-12〉 보조사업자 개념 92
〈표 3-1〉 학년별 돌봄 방법 이용 비중 108
〈표 3-2〉 맞벌이ㆍ비맞벌이 돌봄 방법 이용 비중 109
〈표 3-3〉 가구소득별 돌봄 방법 이용 비중 114
〈표 3-4〉 돌봄방법별 이용비용 평균 115
〈표 3-5〉 학년, 맞벌이여부, 가구소득에 따른 돌봄방법별 이용비용: 공적 돌봄 116
〈표 3-6〉 학년, 맞벌이여부, 가구소득에 따른 돌봄방법별 이용비용: 공적 돌봄 외 117
〈표 3-7〉 유형별 초등학생의 방과후학교 참여율 변화(2017~2019) 118
〈표 3-8〉 초등학생의 방과후학교 주당 평균 참여 시간 및 비용 변화(2017~2019) 118
〈표 3-9〉 공적 방과후돌봄서비스 미이용 사유 120
〈표 3-10〉 미이용 사유별 탈락한 돌봄 유형 121
〈표 3-11〉 사교육 이용 사유 122
〈표 3-12〉 사교육 이용 사유(계속) 122
〈표 3-13〉 사교육에서 공적 돌봄으로 전환 의향 123
〈표 3-14〉 자녀가 혼자 보내는 시간 평균 125
〈표 3-15〉 자녀가 혼자 지내는 시간 있음 비율 126
〈표 3-16〉 아동이 하루에 성인 없이 있는 시간(2015~2017) 127
〈표 3-17〉 방과후 돌봄 우선시해야 하는 것(평균) 128
〈표 3-18〉 방과후돌봄 선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1순위) 129
〈표 3-19〉 접근성 세부 구성 요소 중요도 130
〈표 3-20〉 시설편의성 세부 구성 요소 중요도 130
〈표 3-21〉 프로그램 세부 구성 요소 중요도 131
〈표 3-22〉 돌봄서비스 인력 세부 구성 요소 중요도 132
〈표 3-23〉 식사 및 간식 세부 구성 요소 중요도 133
〈표 3-24〉 정부 제공 방과후돌봄서비스 인지 여부 134
〈표 3-25〉 학교 돌봄 인지도 134
〈표 3-26〉 마을 돌봄 인지도 136
〈표 3-27〉 방과후돌봄서비스의 인지 경로 137
〈표 3-28〉 마을 돌봄 필요성 138
〈표 3-29〉 학교 돌봄 필요성 139
〈표 3-30〉 방과후돌봄서비스의 복지 사각지대 심각성에 대한 인식 141
〈표 3-31〉 방과후돌봄서비스의 복지 사각지대 인식 142
〈표 3-32〉 방과후돌봄서비스 이용과 사각지대 심각성 인식 143
〈표 3-33〉 방과후돌봄서비스 이용과 사각지대 영역 인식 143
〈표 3-34〉 방과후돌봄서비스 이용과 보편적 사각지대 인식 144
〈표 3-35〉 방과후돌봄서비스 이용과 사각지대 인식의 근거 144
〈표 3-36〉 방과후돌봄서비스 이용과 사각지대 빈번한 제도 인식 145
〈표 3-37〉 방과후돌봄서비스 이용과 사각지대 발생 연령 집단 인식 146
〈표 3-38〉 방과후돌봄서비스 이용과 사각지대 빈번한 대상 집단 인식 146
〈표 3-39〉 방과후돌봄서비스 이용과 사각지대 여부 147
〈표 3-40〉 방과후돌봄서비스의 부적정 지출에 대한 인식 148
〈표 3-41〉 방과후돌봄서비스의 부적정 지출 인식 149
〈표 3-42〉 방과후돌봄서비스 이용과 복지 관련 부적정 지출 인식 150
〈표 3-43〉 방과후돌봄서비스 이용과 부적정 지출 인식의 근거 150
〈표 3-44〉 방과후돌봄서비스 이용과 부적정 지출의 주요 원인 151
〈표 3-45〉 방과후돌봄서비스 이용과 방과후돌봄서비스 부적정 지출 원인 151
〈표 3-46〉 방과후돌봄서비스의 부적정 지출 인식 152
〈표 3-47〉 방과후돌봄서비스 이용 결정요인 분석모형의 변수 155
〈표 3-48〉 방과후돌봄서비스 이용 결정요인 분석 157
〈표 4-1〉 방과후돌봄서비스 집단 비교 161
〈표 4-2〉 방과후돌봄서비스 돌봄 비용 비교 162
〈표 4-3〉 방과후돌봄서비스 미이용 사유 163
〈표 4-4〉 방과후돌봄서비스 미이용 시설 164
〈표 4-5〉 사교육 이용 사유 165
〈표 4-6〉 방과후돌봄서비스 이용 의사 166
〈표 4-7〉 방과후돌봄서비스 복지사각지대 인식 결정요인 분석모형의 변수 168
〈표 4-8〉 방과후돌봄서비스 복지사각지대 심각 응답자 비율 171
〈표 4-9〉 방과후돌봄서비스 복지사각지대 인식 결정요인 분석 173
〈표 4-10〉 자녀 혼자 있는 평균 시간 177
〈표 4-11〉 자녀가 혼자 있는 시간 결정요인 분석 178
〈표 4-12〉 초점집단면접조사 참석자 179
〈표 4-13〉 다양한 돌봄 형태에 대한 인식 181
〈표 4-14〉 방과후돌봄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개선 방안 제안 182
〈표 4-15〉 방과후돌봄서비스에 대한 개선 기대: 학부모 입장 184
〈표 4-16〉 방과후돌봄서비스에 대한 개선 기대: 제공자 입장 185
〈표 4-17〉 코로나19 이후 자녀의 하루 일과 188
〈표 4-18〉 초등학교 긴급 돌봄 현황 195
〈표 4-19〉 현재 서비스 이용자와 미이용자의 향후 공적 방과후돌봄서비스 이용 의향 200
〈표 4-20〉 본 연구에서의 추계시나리오 201
〈표 4-21〉 공적 방과후돌봄서비스 이용 여부 202
〈표 4-22〉 현재 서비스 이용자와 미이용자의 향후 방과후돌봄서비스 이용 의향 203
〈표 4-23〉 현재 방과후돌봄서비스 이용자와 미이용자의 향후 서비스 이용규모 추계 204
〈표 4-24〉 현재 서비스 수준에서 이용 자격을 완화하고 유료화 시 서비스 이용 의향 205
〈표 4-25〉 현재 서비스 수준에서 이용 자격을 완화하고 유료화 시 이용규모 추계 205
〈표 4-26〉 현재 서비스 수준을 개선하고 서비스를 유료화 시 서비스 이용 의향 206
〈표 4-27〉 현재 서비스 수준을 개선하고 서비스를 유료화 시 이용규모 추계 206
〈표 4-28〉 서비스 수준별 이용 규모 추계 207
〈표 4-29〉 장래인구추계를 활용한 추계산식 208
〈표 4-30〉 본 연구의 방과후돌봄서비스 수요 추계 결과 209
〈표 4-31〉 필수수요 기준 장래수요추계: 2021~2025년 210
〈표 5-1〉 분석표본 기초통계 217
〈표 5-2〉 방과후돌봄서비스 부정수급 인식 결정요인 분석 218
〈표 5-3〉 방과후돌봄서비스 부정수급 인식 결정요인 분석: 도구변수 사용 219
〈표 5-4〉 부정수급 인식 결정요인 분석: 방과후돌봄서비스 제공기관별 다항로짓분석 221
〈표 5-5〉 부정수급 발생이유 인식의 근거 223
〈표 5-6〉 부정수급 인식 결정요인 분석: 요인별 다항로짓분석 224
〈표 5-7〉 부정수급 인식 결정요인 분석: 부정수급 근절 정책별 다항로짓분석 227
〈표 5-8〉 2020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비교 235
〈표 5-9〉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점검 결과 240
〈표 6-1〉 스톡홀름시의 방과후돌봄서비스 이용 비용 산정 예시 257
〈표 6-2〉 사회보장급여 실태조사와 사회보장모니터링 연구 연계 방안 264
〈표 6-3〉 세종시의 연령대별 인구 분포 275
〈표 6-4〉 세종시의 방과후돌봄 공급 현황 275
[그림 1-1] OECD 공공사회보장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 27
[그림 1-2] OECD 공공사회보장지출: 현금 vs 현물 28
[그림 1-3] 우리나라 아동 인구 추계 현황 33
[그림 1-4] 연구 개요 36
[그림 1-5] OECD 국가들의 공공 가족 지출: 현금 급여 VS 현물 급여 38
[그림 1-6] 적격성과 수급을 기준으로 한 사각지대와 부정수급 통합적 접근 46
[그림 2-1] 방과후돌봄서비스 개요 53
[그림 2-2] 방과후돌봄 연계 공동수요조사 아동의 등록절차 62
[그림 2-3] 보조금의 교부 64
[그림 2-4]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절차 66
[그림 2-5] 방과후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 관리 83
[그림 2-6] 방과후돌봄서비스의 부정수급 관리 96
[그림 2-7] 방과후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와 부정수급 모니터링 툴 99
[그림 2-8] 방과후돌봄서비스의 부정수급 세분화 102
[그림 3-1] 시간대별 방과후 시간 이용 현황: 초등학교 전체 106
[그림 3-2] 공적 돌봄 이용 시간대 : 전체 아동 107
[그림 3-3] 사적 돌봄 이용 시간대 : 전체 아동 107
[그림 3-4] 시간대별 방과후 시간 이용 현황: 1~2학년 맞벌이와 비맞벌이 111
[그림 3-5] 시간대별 방과후 시간 이용 현황: 3~4학년 112
[그림 3-6] 시간대별 방과후 시간 이용 현황: 5~6학년 113
[그림 3-7] 방과후돌봄서비스 만족도 140
[그림 4-1] 방과후돌봄서비스 사각지대 분석 결과 160
[그림 4-2] 네이버 검색트렌드 분석: 긴급돌봄 192
[그림 4-3] 방과후 돌봄 방법 이용 비중 비교: 2018 vs 2020 194
[그림 4-4] 코로나 대응 현황: 긴급돌봄 아동 수 196
[그림 4-5] 코로나 대응 현황: 시설당 긴급돌봄 아동 수 197
[그림 4-6] '이용의향 있음' 기준 장래수요추계: 2020~2067년 211
[그림 5-1] 지역아동센터 시군구 지도 점검 횟수 241
[그림 5-2] 지역아동센터 지도 점검 후 조치 현황 242
[그림 5-3] 우수 지역아동센터 선정 지표-시설의 투명성 242
[그림 6-1] 방과후돌봄서비스 수요-공급 분석(예시) 254
[그림 6-2]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을 활용한 방과후돌봄서비스 관리 방안 278
[그림 6-3]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의 방과후돌봄서비스 관리 방안(예시) 281
〈부표 3-1〉 스톡홀름시의 방과후돌봄 비용 337
〈부표 3-2〉 예테보리시의 방과후돌봄 비용 338
〈부표 3-3〉 말뫼시의 방과후돌봄 비용 339
〈부표 4-1〉 복지 사각지대 인식 350
〈부표 4-2〉 복지 사각지대가 많다고 인식하는 이유 351
〈부표 4-3〉 복지 사각지대가 가장 많다고 인식하는 제도 352
〈부표 4-4〉 복지 사각지대가 가장 많다고 인식하는 연령 집단 354
〈부표 4-5〉 복지 사각지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집단 355
〈부표 4-6〉 본인의 사각지대 인식 여부 356
〈부표 5-1〉 시간대별 방과후 시간 이용 현황: 초등학교 전체 357
〈부표 5-2〉 시간대별 방과후 시간 이용 현황: 1학년 358
〈부표 5-3〉 시간대별 방과후 시간 이용 현황: 2학년 359
〈부표 5-4〉 시간대별 방과후 시간 이용 현황: 3학년 360
〈부표 5-5〉 시간대별 방과후 시간 이용 현황: 4학년 361
〈부표 5-6〉 시간대별 방과후 시간 이용 현황: 5학년 362
〈부표 5-7〉 시간대별 방과후 시간 이용 현황: 6학년 363
〈부표 5-8〉 시간대별 방과후 시간 이용 현황: 맞벌이 364
〈부표 5-9〉 시간대별 방과후 시간 이용 현황: 비맞벌이 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