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4
요약 5
CHAPTER 1. 서론 16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7
1) 연구 배경 17
2) 연구 목적 19
2. 연구 범위 및 방법 20
1) 연구 범위 20
2) 연구 방법 21
3. 연구의 흐름 23
4.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24
1) 선행연구 현황 24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7
5. 연구의 정책ㆍ학술적 기대효과 29
1) 정책적 기대효과 29
2) 학술적 기대효과 29
CHAPTER 2. 빈집의 개념과 일반 현황 30
1. 빈집의 개념 31
1) 빈집의 개념과 법률상 정의 31
2) 통계상 범위 35
3/4) 조작적 정의 39
2. 빈집의 일반 현황 40
3. 빈집분포의 공간적ㆍ지역적 특성 51
4. 소결 57
CHAPTER 3. 빈집 관리체계 현황과 정책 이슈 59
1. 빈집관리 체계의 개념과 현황 60
1) 빈집 관리 체계의 개념과 정의 60
2) 빈집 관리체계 현황 61
2. 빈집 발생의 속성과 적정 개입 수준 검토 75
3. 빈집 관리를 위한 정책적 개입의 가능성과 한계 80
1) 헌법상 재산권 제한의 근거와 한계 81
2) 국내 유사사례 83
3) 빈집 관리 체계 개선에 있어서 재산권 제약의 가능성과 한계 85
4. 소결 86
CHAPTER 4. 빈집의 발생원인과 근린영향 분석 88
1. 빈집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정량분석 89
1) 분석 개요 89
2) 사례 지역 일반 현황 91
3) 지역 내 빈집발생 실태: 탐색적 공간분석 93
4) 빈집 발생 영향요인 분석 98
2. 빈집 소유자 행태에 대한 정성 분석 112
1) 빈집 소유자 심층 인터뷰 112
2) 수도권 내 빈집 밀집지역 현장조사 115
3. 빈집의 근린영향 분석 118
1) 인근 지역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 118
2) 인근 지역 주민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124
3) 인근지역 위생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132
4. 빈집의 방치로 인한 근린 피해의 확대ㆍ지속 135
5. 소결 136
CHAPTER 5. 빈집 관리체계의 문제점과 해외사례 141
1. 빈집 관리체계의 문제점 142
1) 제도적 기반 142
2) 관리 주체 145
3) 관리 대상 146
4) 관리 방식 146
2. 빈집 관리체계 실태에 대한 인식 조사 151
1) 조사 개요 151
2) 빈집 관리체계의 문제점 별 개선 필요성 대한 인식 152
3) 정책 개선안 별 중요도와 시급성에 대한 인식 153
3. 해외 빈집관리 정책 사례 157
1) 일본 157
2) 미국 163
3) 영국 169
4. 소결 172
CHAPTER 6. 빈집 관리체계 개선방안 175
1. 기본방향 176
1) 빈집 관리의 방향성 설정과 종합적 관리 구조 확립 176
2) 원칙적인 관리주체로서 소유자의 역할과 의무 강화 179
3) 관리 대상 확대로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 180
4) 빈집 관리 수단 확대와 빈집 유형에 따른 차등적 대응 방식 마련 181
2. 정책 과제 185
1) 제도적 기반 185
2) 관리 주체 188
3) 관리 대상과 선별방식 189
4) 관리 방식 190
3. 정책 개선방안 종합 191
CHAPTER 7. 결론 및 향후과제 193
1. 결론 및 정책제언 194
2. 연구의 한계 및 후속과제 197
참고문헌 199
SUMMARY 207
[부록 1] K-M 생존분석 분석 결과표 209
[부록 2] K-M 생존분석 Wilcoxon(Breslow) test 결과표 219
[부록 3] Cox 비례위험 모형 생존분석을 위한 비례위험가정 검정 219
[부록 4] Cox 비례위험 모형 분석 220
판권기 222
표 1-1. 빈집 발생원인 관련 주요 선행연구 24
표 1-2. 빈집의 공간적 분포 관련 주요 선행연구 26
표 1-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8
표 2-1. 유휴, 방치 주택과 부동산 관련 정의 32
표 2-2. 빈집 범위에 대한 관련 법률 규정 34
표 2-3. 서울시 빈집실태조사 결과(아파트제외, 2019년 기준) 40
표 2-4. 인천시 빈집실태조사 결과(아파트 제외, 2019년 기준) 42
표 2-5. 부산시 빈집실태조사 결과(아파트 제외, 2020년 기준) 43
표 2-6. 경기도내 시별 빈집현황(2019년 기준) 44
표 2-7. 빈집 수 변화 추이(1960-2018) 47
표 2-8. 빈집 비율 변화 추이(주택총조사 기준, 1960-2018) 48
표 2-9. 주택유형별 빈집 수 변화 추이(1995-2018) 50
표 2-10. 빈집 수 구간별 읍면동 수 변화 비교(2015-2018) 53
표 2-11. 빈집 비율 구간별 읍면동 수 변화 비교(2015-2018) 54
표 3-1. 빈집 관련 법령 현황 62
표 3-2. 업무지침 상 빈집 등의 추정기준(1년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의 추정 방법) 67
표 3-3. 업무지침 상 빈집 등급평가 항목과 내용 68
표 3-4. 업무지침 상 빈집 등급별 판정 점수 69
표 3-5. 빈집법과 업무지침 상 정비계획의 내용 69
표 3-6. 광역시도별 빈집정비사업 추진현황(2020.5. 기준) 72
표 3-7. 빈집 속성에 따른 공적 개입 필요성 80
표 4-1. 안양시 일반 현황 91
표 4-2. 평택시 일반 현황 92
표 4-3. 평택시 일반 현황 92
표 4-4. 안양시 내 빈집 추정주택과 빈집 수(모든 유형 주택 포함) 93
표 4-5. 평택시 내 빈집 추정주택과 빈집 수(모든 유형 주택 포함) 95
표 4-6. 안양시 내 빈집 추정주택과 빈집 수(모든 유형 주택 포함) 96
표 4-7. 분석에 사용된 변수 개요 99
표 4-8. 빈집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분석 결과: 위계선형로짓 분석 102
표 4-9. 빈집 추정주택이 빈집으로 변할 확률 추정 결과 110
표 4-10. 인터뷰 응답자 특성과 보유하고 있는 빈집 일반 현황 112
표 4-11. 분석에 사용된 변수 119
표 4-12. 매칭 전후 표본 수 변화 121
표 4-13. 분석결과 정리 123
표 4-14. 신문 기사를 통해 조사한 빈집 관련 주요 범죄 발생 사례(1990.1-2020.9) 126
표 4-15. 신문 기사를 통해 조사한 빈집 화재 발생 주요 사례(1990.1-2020.9) 128
표 4-16. 빈집이 있는 블록의 잡초 발생(Topeka 사례) 132
표 5-1. 현재 빈집 정책의 문제에 대해 응답자들이 느끼는 개선의 필요성(100점=적극적 개선필요) 152
표 5-2. 정책개선안 별 중요도와 시급성 인식 조사 결과(100점=도입 매우 중요, 즉시 도입 필요) 154
표 5-3. 가이드라인 상의 특정빈집 판단 기준 예시 158
표 5-4. 빈집 발생 위기 조기 식별에 유용한 지표 168
표 5-5. 영국 지역별 빈집 프리미엄 개요 170
표 6-1. 빈집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과 정책과제 192
그림 1-1. 연구의 흐름 23
그림 2-1. 서울시 구별 빈집 현황(아파트 제외, 2019년 기준) 41
그림 2-2. 인천시 구별 빈집 현황(아파트 제외, 2018년 기준) 42
그림 2-3. 부산시 구별 빈집 현황(아파트 제외, 2020년 기준) 44
그림 2-4. 경기도 시별 빈집 현황(2019년 기준, 실태조사를 완료한 18개 시) 45
그림 2-5. 빈집 수 변화 추이(주택총조사 기준, 1960-2018) 46
그림 2-6. 빈집 비율 변화 추이(주택총조사 기준, 1960-2018) 47
그림 2-7. 주택유형별 빈집 수 변화 추이(주택총조사 기준, 1995-2018) 49
그림 2-8. 빈집 수의 분포 분석(2018, 읍면동단위) 52
그림 2-9. 읍면동 빈집 수 변화(2015년 대비 2018년) 55
그림 2-10. 읍면동 빈집 비율 변화(2015년 대비 2018년) 56
그림 3-1. 빈집관련 법률의 간의 위계 61
그림 3-2. 실태조사 관련 법령 66
그림 3-3. 빈집실태조사와 빈집판정 절차 67
그림 3-4. 빈집 정비계획 수립 절차 70
그림 3-5. 빈집 정비사업 추진현황 73
그림 3-6. 빈집의 공실기간에 대한 소유주의 선택과 사회후생 78
그림 3-7. 빈집의 방치기간에 대한 소유주의 선택과 사회후생 79
그림 4-1. 안양시 빈집 핫스팟 94
그림 4-2. 안양시 빈집 공간적 자기상관 검증 94
그림 4-3. 평택시 빈집 핫스팟 95
그림 4-4. 평택시 빈집 공간적 자기상관 검증 96
그림 4-5. 고양시 빈집 핫스팟 97
그림 4-6. 고양시 빈집 공간적 자기상관 검증 97
그림 4-7. 분석자료 구축과정 98
그림 4-8. 빈집 생존함수 K-M 함수 추정 106
그림 4-9. 필지 유형에 따른 빈집발생 확률 K-M 함수 추정 107
그림 4-10. 접도하는 도로 유형에 따른 빈집발생 확률 K-M 함수 추정 108
그림 4-11. 근저당 설정 여부에 따른 빈집발생 확률 K-M 함수 추정 108
그림 4-12. 주택 소유자의 거주 지역에 따른 빈집발생 확률 K-M 함수 추정 109
그림 4-13. 상속 여부에 따른 빈집발생 확률 K-M 함수 추정 109
그림 4-14. 다가구ㆍ다세대주택 전체를 빈집으로 방치하는 사례 116
그림 4-15. 다가구 거주 주택이었으나 한집만 살고 있는 경우 117
그림 4-16. 매칭 전후 집단간 성향점수 분포 비교 122
그림 4-17. 분석결과 이해를 위한 개념도 123
그림 4-18. 외벽 붕괴 등 안전 위험 사례 129
그림 4-19. 빈집 방치로 인한 인근 주민의 물리적 위험 사례 130
그림 4-20.빈집 현황과 특성 131
그림 4-21. 빈집으로 인한 위생 문제 사례 133
그림 4-22. 장기간 방치된 빈집에서 발생한 잡초로 인한 인근 지역 피해 사례 134
그림 4-23. 빈집 발생원인과 근린영향을 고려한 빈집 속성별 분류 140
그림 5-1. 적극적 개선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문제에 대한 응답 분포 153
그림 5-2. 정책개선안 별 중요도와 시급성 인식 조사 결과(100점=도입 매우 중요, 즉시 도입 필요) 156
그림 5-3. 일본 케이카구의 특정빈집 판단과 조치 과정 162
그림 5-4. 국내외 빈집관리체계 비교와 국내의 문제점 173
그림 6-1. 빈집 유형별 대응 방안(안) 184
부표 1. K-M 생존분석 빈집 발생 위험 함수(Failure Function) 209
부표 2. 필지 유형에 따른 K-M 생존분석 빈집 발생 위험 함수(Failure Function) 211
부표 3. 접도유형에 따른 K-M 생존분석 빈집 발생 위험 함수(Failure Function) 212
부표 4. 지붕유형에 따른 K-M 생존분석 빈집 발생 위험 함수(Failure Function) 213
부표 5. 근저당 설정에 따른 K-M 생존분석 빈집 발생 위험 함수(Failure Function) 214
부표 6. 소유자의 타지역 거주 여부에 따른 K-M 생존분석 빈집 발생 위험 함수(Failure Function) 216
부표 7. 상속 여부에 따른 K-M 생존분석 빈집 발생 위험 함수(Failure Function) 217
부표 8. K-M 생존분석 Wilcoxon (Breslow) test 결과표 219
부표 9. 비례위험가정 충족여부 검정 결과 219
부표 10. 모형에 따른 COX 비례위험 모형 Hazard-ratio 220